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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빛’ 한여름 경주 8색 야경, 여기서 즐기자

기사입력 2020.07.18. 오후 2:13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4댓글5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야간경관조명 개선 공사 끝난 경주 금장대… “외국 어느 도시 야경과 비춰봐도 손색없다”

[오마이뉴스 한정환 기자]

▲  야간경관조명 개선 공사를 끝내고 현재 시연중인 경주 금장대 모습
ⓒ 한정환

형산강 푸른 물에 비치는 전망이 아름다워 날아가는 기러기도 잠시 내려 쉬어 간다는 경주 금장대가 7월 20일부터 일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시 개방된다. 야간경관조명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시연 중인 현장을 지난 15일 밤 찾아보았다.

‘금장낙안’으로 불리는 금장대. 지난 6월부터 야간경관조명 개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시켰다. 야간경관조명 개선 공사 전 지붕 부분이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의 경관등을 친환경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천년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되살렸다.

▲  정면에서 바라다 본 경주 금장대 야간경관 모습
ⓒ 한정환

금장대는 지난 2012년 중창하여 문을 연 암벽 위의 누각이다. 누구나 누각에 올라 형산강과 경주 시가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오후 10시까지 환하게 불을 밝혀 산책 삼아 누각에 올라 경주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야간경관조명 개선 공사를 끝낸 금장대. 신라 천년의 빛으로 불리는 경주 8색인 적·홍·황·녹·청·자·금·흑을 오묘하게 조합하여 경주의 밤을 화려하게 밝히고 있다. 1분 간격으로 8색의 조명들이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의 파노라마를 보는듯한 착각에 빠진다. 경주 8색 조명으로 다시 태어난 금장대의 모습이 형산강 강물에 반영되어 강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특히 금장대 바로 옆에는 도심 속 유일한 습지인 자연학습원이 있다. 자연학습원 한편에 정박해 있는 나룻배는 남녀노소 불문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소문나 경주의 핫 플레이스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할머니도 욕심내는 나룻배, 경주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http://omn.kr/1nuuk)

주말에는 나룻배 앞에서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 시선이 젊음의 거리로 알려진 ‘황리단길’에서 요즘 금장대로 잠시 이동한 느낌마저 든다.

▲  신라 천년의 빛, 화려한 경주 8색 조명을 연출하고 있는 경주 금장대
ⓒ 한정환

금장대와 자연학습원 그리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형산강 수상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공히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장대 경관조명 개선 시연 현장을 지켜보던 경주시 성건동 주민 안아무개씨는 “경주시가 상당 부분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보인다”며 “외국 어느 도시 야경과 비추어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른쪽 하단 부분 조명이 수직 암벽으로 인하여 조금 대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만 보완하면 합격점을 주고 싶다”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소설가 김봉곤 작품 논란, 출판계 뒷북 대응이 키웠다

기사입력 2020.07.18. 오후 2:13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18댓글8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성상민의 문화 뒤집기] 연이은 사건사고, 변하지 않는 출판·문학계

[미디어오늘 성상민 문화평론가]

7월 초부터 한국 문학계가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지난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하여 ‘딸에 대하여’의 김혜진,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의 박상영과 함께 퀴어 문학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소설가 김봉곤이다.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7월10일 트위터로 하나의 폭로가 올라오면서부터였다.

폭로에는 김봉곤이 2019년 문학과지성사가 출간하는 문예지 ‘문학과 사회’에 처음으로 발표하고, 올해 초 문학동네가 주관하는 문학상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단편 ‘그런 생활’에서 허락도 없이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사적으로 주고 받은 대화를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는 내용이었다. 작품을 게재하기 전 김봉곤에게 자신이 발표할 소설에서 자신을 언급해도 되겠냐는 부탁이 들어와 허락하긴 했지만, 최소한의 가공도 거치지 않은 채로 성적수치심이나 자기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까지 그대로 담긴 것이 문제였다. 폭로자이자 피해자인 익명의 네티즌은 김봉곤이 소설은 문학과지성사로 송고한 이후 자신에게 보여줄 때 이 사실을 알고 강하게 항의하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김봉곤은 자신의 수정 요구를 단 한 차례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폭로자는 출판사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는 단편 ‘그런 생활’에 상을 수여하고 수상작을 모아 작품집을 출간한 문학동네는 물론 해당 단편을 수록한 소설집 ‘시절과 기분’을 펴낸 출판사 창비에게 피해 사실을 적시한 공문을 보내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래 인기 작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봉곤의 작품을 홍보한 것을 비판했다. 단편 ‘그런 생활’을 처음으로 게재한 문예지 ‘문학과 사회’를 발간하는 출판사인 문학과지성사 정도만 피해자가 수정 요구를 하기 전 미리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중단하였을 뿐이었다.

▲김봉곤 ‘시절과기분’ 책 표지.폭로를 담은 글이 트위터를 통해 게재되지마자 글은 무수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김봉곤은 2010년대 후반 데뷔한 작가들 중에서는 빠른 속도로 명성과 유명세를 얻은 작가였다. 근래 한국 소설에서 주목받고 있는 퀴어 주제의 이슈를 다룬 것도 있었지만, 김봉곤 작가 본인이 한국 소설가 중에서는 최초로 자신이 ‘게이’임을 선언하며 커밍아웃한 작가라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일종의 ‘당사자 문학’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동시에 김봉곤은 성소수자를 중심에 둔 문학 작품이 이전에도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작가 자신을 소설에 지속적으로 등장시키고 작가 자신의 경험과 픽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 ‘오토픽션'(autofiction, 자서전을 뜻하는 autobiography와 소설이나 허구를 뜻하는 fiction의 합성어. ‘자전적인 소설’을 넘어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과 허구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서술한 부류의 작품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문학계 내부에서 주시하는 것은 물론 많은 독자를 거느린 작가기도 했다. 김봉곤의 소설에서는 일찌감치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비롯해 각 개인의 사생활에서 이따금씩 접할 수 있는, 내밀하며 미처 정돈되지 않은 문장들이 빈번하게 노출되었고 많은 이들은 이를 김봉곤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토픽을 잘 쓴다고 여겨왔었다. 폭로가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김봉곤에게 대한 성토와 함께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문학동네와 창비에 대한 비판이 연일 이어졌다. SF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의 김초엽 작가를 비롯한 몇몇 작가들도 해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함께 비판에 나섰다.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봉곤 작가는 7월11일 본인의 SNS를 통하여 수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수정 요청을 즉각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장장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제의 부분을 수정하거나,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이 된 두 출판사도 대응에 나섰다. 문학동네는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의 최근 인쇄본부터는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발행했으며, 피해자의 젊은작가상 수상 결정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해당 부분이 전체 작품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공지했다. 창비 역시 단편집 ‘시절과 기분’에서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제 부분을 수정하여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출판사 모두 수정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동시에 두 출판사는 수정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의 주장과 김봉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는 식으로 나섰다.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에 실린 김봉곤의 소설.논란이 불거지자 김봉곤 작가는 물론 문학동네와 창비 역시 형식적으로는 사과를 표했지만,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러한 수준의 사과로는 논란이 종식될 수 없었다. 계속 김봉곤과 문학동네, 창비에 ‘그런 생활’의 게재 중단 및 해당 작품이 수록된 작품집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7월17일에는 또 다른 폭로가 이어졌다. 김봉곤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단편 ‘여름, 스피드’에 자신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행적과 성정체성, 김봉곤에게 사적으로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폭로가 트위터를 통해 나온 것이다. 이름과 신상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일부 요소를 바꾼 것을 빼면, 그의 존재는 고스란히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

또 다른 폭로가 이어지고 나서야 출판사는 꼬리를 내렸다. 단편 ‘그런 시절’이 수록된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과 함께 김봉곤의 첫 소설집 ‘여름, 스피드’를 펴낸 문학동네는 사과와 함께 두 도서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창비 역시 자사를 통해 출간된 소설집 ‘시절과 기분’의 판매 중단과 함께 재차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논란과 문제 제기는 쉽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사과를 다시 하고, 뒤늦게 문제가 된 작품들이 실린 단행본의 판매를 중단한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너무나도 뒤늦은 사과에 나서고, 그 사과마저도 충분하지 않으며, 후속 조치나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이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수 차례의 사과문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문학계의 뒤늦은 움직임과 형식적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년간 문학계에는 거의 매년 판 전체의 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견 소설가 신경숙의 낯뜨거운 표절 사건, 해시태그 ‘#◯◯◯_내_성폭력’과 맞물려 폭로된 시인 고은과 소설가 박범신에 대한 미투(me too) 문제 제기, 그리고 소설가 윤이형이 올해 초에는 문학사상사가 주관하는 오래된 문학상인 ‘이상문학상’이 오랜 시간 수상작 저작권을 3년간 문학사상사에 양도하고 작가 개인의 단편집에 수록할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지침을 폭로한 사건도 있었다.

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출판·문학계는 잠시 떠들썩했지만, 동시에 같은 수순이 반복되었다.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알린 글이 먼저 인터넷 상을 떠돌고, 다시 그 글에 대한 충격과 허탈함이 담긴 반응들이 줄을 짓는다. 작가나 평론가, 편집자, 기타 출판이나 문학계의 관계자들이 다시 이와 관련된 이야기나 발언을 한다. 이에 대한 각종 기고문이 쏟아지고, 이따금씩 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나 좌담회, 심포지엄이 열려 이중 몇몇은 문예지에 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흐름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사고들이 출판과 문학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에 기인한다는 말은 많지만, 어느 순간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기획들은 말만 나올 뿐 실제로 구현되거나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해당 문제를 처음 폭로하거나 연대에 참여한 사람만이 덩그라니 남겨지는 일도 계속 이어졌다. 시인 고인의 성폭력을 처음 폭로한 시인 최영미는 고은에 대한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공격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상문학상의 불합리한 저작권 계약 관행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소설가 윤이형은 절필까지 선언했다. 폭로의 대상, 또는 문제를 저지른 대상이 벼랑 끝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쉽게 벼랑에 놓이게 되거나, 누군가는 정말로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출판·문학계의 이러한 모습은 영화계가 비슷한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무척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다. 한창 문화계 내 성폭력을 폭로가 연이어 벌어졌을 때, 영화 영역에서는 ‘여성영화인모임’이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계 내부의 성폭력 및 성차별 신고를 전문적으로 받고 영화 촬영 전 사전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물론 출판·문학계와 진배없거나 때로는 그보다도 못한 영역들도 속출한다. 무용, 전통예술, 미술, 음악, 만화 등등의 영역에서도 내부 구성원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폭로가 있었지만 이 곳들에서도 오히려 피의자를 옹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게임계의 경우에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SNS 등을 통해 페미니즘적인 목소리를 냈다며 개발자를 배제하고, 탄압하는 경우가 잇달았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게임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물론, 게임계 내부의 수많은 협회와 단체들 역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 평소 ‘한국 정부가 게임을 탄압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댔지만, 정작 게임을 만드는 구성원이 부당한 폭력을 당할 때 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 출판·문학계는 최소한 게임보다는 살짝은 낫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정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문학계 역시 결코 자유롭지 않다. 특히 1970년대 창립하여 계속 한국 사회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어오고 때로는 함께한 ‘한국작가회의'(구, 민족문학작가회의)는 몇몇 문인들의 성폭력 문제에만 징계, 사후 대처 등을 말할 뿐 문학계 전반을 뒤흔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거나, 해결 방안을 위한 고민의 시도도, 바꾸기 위한 실천의 시도도 보이지 않는다. 판 외부에 놓인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내어도, 정작 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다.

김봉곤의 ‘그런 생활’이 낳은 파장에 대해서 출판계나 문학계는 이번에도 이전과 진배없는 자세를 보일까. 앞서 언급했다시피 김봉곤은 근래 데뷔한 작가 중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쌓아올리던 작가였고, 문학동네나 창비를 물론 다른 몇몇 출판사도 김봉곤을 자사의 출판물에 기용하거나 때로는 홍보를 위한 캠페인에 활용하기도 했다. 어찌보면 이 문제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출판계나 문학계 관계자는 없는 것이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제기가 되기 전까지는 필자를 비롯해 그 모두가 김봉곤의 소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은 무분별한 재현(또는 재현도 아닌 사실상의 사실 적시)인 줄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피해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했다. 동시에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은 사건이 발생하니 어떻게든 넘기자는 형태가 아니라, 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결코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냥 방치하는 것도 곤란한 문학 내부의 표현과 문학 외부의 윤리가 지니는 긴장 관계, 또는 출판·문학계가 외부에서 터져나온 문제 제기를 다루는 방식 전반을 고민하는 장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사건은 결국 피해자 본인이 SNS를 통해서 재차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기 전까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상처는 곪아 고름이 진 것은 물론 자칫하면 뼈까지 다치게 만드는 지경까지 악화되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이 늦었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곤란하다. 누가 문제를 키우고, 방치하고, 그리고 왜 비슷한 부류의 문제를 계속 반복되게 만들었는지를 고민하고 바꿔야 한다. 단순히 사건이 불거질 때 무수한 말을 잔뜩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들은 그저 가끔씩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어떤 의미론 한국 출판·문학계 전반이 놓인 상황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에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대처한다면, 이미 썩어버린 환부는 끝내 관절마저도 부식시키리라.

비타민, 습도 높은데 두면 일주일 만에 ‘맹탕’(연구)

기사입력 2020.07.18. 오후 1:16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훈훈해요 좋아요 평가하기5댓글7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

[사진=irrin0215/gettyimagesbank]비타민은 동물체의 주 영양소가 아니면서 동물의 정상적인 발육과 생리 작용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비교적 소량이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지고, 부족하면 특유의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건강을 위해 이런 비타민을 보조제를 통해 섭취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부엌의 찬장이나 욕실 같은 습기가 많은 곳에 비타민 보조제를 두면 불과 일주일 만에 비타민 성분이 허공 속에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퍼듀대학교 식품과학과 연구팀은 비타민C, 비타민B, 그리고 다른 건강 보조식품 등 결정성 물질은 습기에 노출되면 쉽게 녹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즉, 부엌이나 욕실처럼 습도가 높은 곳에 이들 비타민 보조제를 두는 사람이 많지만, 영양소가 공기 중에 분해돼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연구팀은 “소금과 설탕이 덩어리로 변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데 공기 중에 노출된 고체가 수분을 흡수해 녹는 현상인데 비타민 보조제도 그런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타민 보조제가 병 속에 담겨 있고 병뚜껑이 있다해도 습기로 인한 비타민 성분의 용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는 비타민제 병을 욕실이나 부엌 등에서 열고 닫을 때마다 비타민에 습기와 수분이 엉겨 붙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런 과정은 비타민제에 불안정한 화학작용을 일으켜 질과 저장 수명을 떨어뜨리고 영양소 전달력도 낮게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또 “영양소가 날아가 버린 비타민제를 무엇하러 먹을 것인가”라며 “비타민 보조제 같은 건강 보조식품은 아주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Influence of Simultaneous Variations in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n Chemical Degradation of Two Vitamin C Forms and Implications for Shelf-Life Models)는 ‘저널 오브 애그리컬처럴 앤드 푸드 케미스트리(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에 실렸다.

임순영 “민간인이어도 경찰 조사 받겠다…일정 협의 중”

기사입력 2020.07.18. 오후 1:05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47댓글19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BS는 임 특보가 “서울시에서 ‘어차피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본인을 우선 조사해주면 거취에 부담이 덜 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그는 또 최근 서울시에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젠더특보 자리에 남아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했다”며 “시장과 임기를 함께 하는 별정직 공무원도 떠난 데다, 보좌하는 대상도 고인이 돼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임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억측과 오보가 나는 게 안타깝다”며 “다른 조사 대상자들도 사퇴해 직원이 아닌 사람이 더 많다. 민간인 신분이어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날인 8일 오후 3시쯤 서울시 외부로부터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장 집무실로 가 ‘실수한 일이 있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임 특보가 서울시청에서 비서실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고 오후 11시쯤 서울시장 공관에서 박 전 시장 등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성추행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됐다.

임 특보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다가 17일 오전 개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동아일보 보도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는 임 특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 엔 “개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그저께 시점에서 ‘건강상 이유로 당장은 어렵겠다’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제는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로 경찰의 메시지를 놓친 것이고 현재 일정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임 특보는 또 “마치 내가 조사에 불응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은 참으로 아쉽다”며 “KBS인터뷰에서 억측과 오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한 예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인권재단 등을 거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던 임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다가 지난해 1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시 정책에 성평등을 적용하고 여성관련 이슈를 시장에게 조언하는 젠더특보로 임명됐다.

[IN컬처] ‘마우스피스’ 김여진 “어떤 고민과도 맞닿은 지점 있어”

기사입력 2020.07.18. 오후 12:09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3댓글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메타시어터 형식의 우리 시대 정치극…9월 6일까지 아트원씨어터 2관[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현재 어떤 고민을 하든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진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에서 열린 연극 ‘마우스피스’ 프레스콜에서 “나를 굉장히 사로잡았던 작품”이라며 “각자 나름의 재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극 ‘마우스피스’ 공연 사진. [연극열전]

‘마우스피스’는 스코틀랜드 작가 키이란 헐리의 최신작으로 2018년 영국 트래버스 극장에서 초연됐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첫 선을 보였다. 한때는 촉망받는 작가였지만 슬럼프에 빠져 있는 중년의 극작가 리비 역으로는 김여진과 김신록이 출연한다. 부모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예술적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데클란 역은 장률과 이휘종이 맡는다.

공연은 리비와 데클란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것을 소재로 쓰인 작품이 관객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메타시어터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객은 리비가 쓴, 혹은 쓰고 있는 작품을 보는 동시에 작품의 소재로 이용된 데클란의 삶과 선택을 보게 된다.

연극 ‘마우스피스’ 공연 사진. [연극열전]

김여진은 “처음에 대본 봤을 때 살짝 얻어맞은 것 같았다”며 “연극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민초들의 삶이라든가 사회 약자에 대한 주제의식을 얘기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 연극에 참여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본을 보고 테이블 리딩 작업을 하고 해석을 해나가면서 그런 고민을 계속했다”며 “처음엔 리비 입장에서 읽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사회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느낌 들어서 리비가 정말 미워지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또 “간신히 극복을 하고 나선 ‘나는 작가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리비의 마지막 대사처럼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연극 ‘마우스피스’ 공연 사진. [연극열전]

김신록은 “나는 ‘인간의 삶이나 소재로 삼을 수밖에 없는 예술가가 항상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술작품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리비라는 인물이 역으로 대상화되는 걸 경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일을 해내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며 “마지막에 ‘진짜가 어떻게 가짜처럼 보일 수 있는지’라는 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라도 어떻게든 그 진실에 닿으려고 한 노력이 나에겐 진정함에도 불구하고 가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휘종은 “데클란이라는 인물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계속 생각했다”며 “욕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계속 고민하다보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보이기 위해서’ 등으로 생각하게 됐다”며 “특히 동생 얘기를 할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프더라. 동생을 조금 더 사랑스럽게 대하는 데클란을 표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극 ‘마우스피스’ 공연 사진. [연극열전]

2년 만에 연극 무대에 오른 장률은 “대본을 되게 재밌게 읽었다. 뜨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가 많더라”며 “그중 만남이라는 주제가 맘에 들었다”고 짚었다. 또 “물리적으로 어른인 사람과 어른이 되지 못한 경계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예술과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며 “이런 만남이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모습과 너무 닮아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대사는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팔거든’인데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이 작품을 하면서 내가 한번 사유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계통에서 배우로서 무대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극 ‘마우스피스’ 공연 사진. [연극열전]

부새롬 연출은 리비와 데클란의 관계에 대해 “뭐라고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관계”라며 “에로틱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도 아니도 그렇다고 동등한 입장에서의 친구도 아닌데 친구 같은 존재기도 하고 때로는 리비가 엄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북돋워주는 예술가적 동지 관계인 것 같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서 서로 그 감정을 주고받다가 그 다음부터 하나씩 미끄러지게 된다”며 “그게 계급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서로가 결국 만날 수 없는 관계인 것이 드러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부 연출은 “리비는 데클란의 인생을 차용해서 글을 썼고 이 글을 쓴 원작자는 리비의 인생을 차용했다”며 “그 지점까지 확장해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린뉴딜’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대책에 거센 반발

기사입력 2020.07.18. 오전 11:54 최종수정 2020.07.18. 오후 3:04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836댓글517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서울시 “마지막 보루” 반대에도… 당정, 그린벨트 해제 유력 검토
경실련 등 시민단체 “집값 상승·수도권 집중 가속” 반발

1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너머 보이는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당정이 부동산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한 공급 대책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고심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했지만,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도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당정은 15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장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수장을 잃은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지대로 ‘그린벨트 사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전방위 압박에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등을 주요 주택공급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확대 정책을 재주문한 상황에서 김 실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시장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약 1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인 데다 서울 과밀, 집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벨트 개발로 인한 환경적 가치 훼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세입자협회 등 국내 시민단체 25곳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단체들은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도시숲 조성 6㎢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 실행 과제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6.3㎢) 등 도심 내 녹지 조성 계획이 담겼다. 환경단체는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뉴딜과 상충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그린벨트에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이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실련은 “그린뉴딜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무슨 국정 철학인가”라며 “공기업 땅장사, 집값 상승, 수도권 집중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 주택공급 확대에 공급된 판교·위례·마곡 등의 결과는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공기업과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 투기 세력에게만 막대한 부당 이득을 안겨줬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만으로 서울의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 개발로 땅값 상승, 투기심리 조장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후보지로 꼽히는 강남 내곡, 세곡동 일대에 있는 매물 문의가 급증하며 벌써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단독]셀트리온 ‘코로나19’ 신약 임상1상 동시에 2건…속도·정확도↑

기사입력 2020.07.17. 오전 6:30 최종수정 2020.07.17. 오전 9:57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611댓글152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한국서 건강한 사람, 한국·영국서 경증 확진자 대상 임상1상 진행 추진
연내 임상3상 중간결과 확보 목표…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10배 기대

셀트리온 연구진이 코로나19 치료 항체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개발 기간을 최소화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임상1상을 더 추가, 총 2건을 거의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1건은 한국에서, 다른 1건은 한국과 영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중 임상1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치료제에 대한 정부의 목표 상용화 시점은 2021년 초다. 특히 이 치료제가 변이전 바이러스 대비 변이된 바이러스에 10배에 달하는 중화능(바이러스 무력화)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17일 셀트리온 임원은 “임상1상은 식약처 승인을 받는대로 총 2건이 거의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연내 임상3상 중간 결과 확보가 목표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임상1상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막바지 승인 검토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치료제 용량을 4개로 나눠 투여하며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다 규모가 큰 임상2상에서 투여할 용량을 확정한다.

두 번째 임상1상 시행과 관련해선 현재 식약처, 영국 보건부와 협의 중이다.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과 영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목표로 하는 시작 시점은 첫 번째 임상 중 두 번째 용량 투여 단계쯤이다.

임상1상은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뒤 임상2상과 3상을 곧바로 이어갈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그 동안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 3등급(BSL-3) 실험실에서 중화실험을 하며 후보 항체치료제 범위를 좁혀왔다. 당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양호한 결합력을 보인 항체는 106개였지만 그 중 항체 38개에서 우수한 중화능이 검증됐고 이후 가장 강력한 1개가 최종 선택됐다.

셀트리온은 기존 파워사다리 독감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항체개발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초기 개발 기간을 단축시켰다. 회복한 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의 유전자를 모두 채취한 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를 스크리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 항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6배 증가한 변이 바이러스에 10배 높은 억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다. 최근 질병관리본부 중화능 평가시험에서 이 같은 효과가 확인됐다.

시험에 사용된 ‘G614’ 변이 바이러스는 이태원 클럽, 광주 방문판매 등 최근 집단감염 사례서 발견된 것이다. 지난 1~2월 코로나19 국내 유행 초기에 발견된 바이러스의 유전형(그룹)은 ‘S’와 ‘V’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이 같은 ‘G’그룹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현재 국내 환자 모집과 함께 영국에서 글로벌 임상을 준비 중이고, 늦어도 8월 전 임상 1상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가격 8주 연속 올랐다…서울 평균 리터당 1453원

기사입력 2020.07.18. 오후 2:00 최종수정 2020.07.18. 오후 2:06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10댓글6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 올랐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1300원 중반대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 폭은 급등했던 이전과 달리 1원대까지 떨어졌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4원 오른 리터당 1360.8원이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 대비 24.3원(6월 셋째주), 16.3원(6월 넷째주), 9.1원(7월 첫째주), 4.0원(7월 둘째주)에 이어 1.4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지난주보다 1.2원 오른 리터당 1163.4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0원 상승한 리터당 1453.3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격 대비 리터당 92.5원 높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가는 리터당 1337.4원이었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1327.7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비싼 SK에너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68.8원이었다.

경유는 GS칼텍스 주유소가 가장 높은 리터당 1172.2원이었고, 알뜰주유소가 가장 낮은 리터당 1131.1원이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43.4달러로 지난 주와 같았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미국ㆍ유럽연합(EU)과 중국 간의 갈등 지속,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동맹 산유국들의 모임의 감산 규모 완화 합의 등의 영향으로 소폭 떨어지며 약보합세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내릴 땐 느릿느릿 오를 땐 초스피드…휘발유값 진실은

기사입력 2020.07.18. 오전 9:00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25댓글17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하락시엔 9주만에 최고 하락…상승시엔 3주만에 최고
“유가 상승·하락기 소비자 구매 패턴이 다르기 때문”

대전의 한 셀프주유소. 2020.5.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전국의 주유소 기름값이 올해 초 하락했을 당시에는 천천히 내렸지만, 지난 5~6월 상승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가 빨리 이익을 보기 위해 소비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사실은 소비자의 유류 구매 패턴과 연관해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주보다 1.4원 오른 리터(ℓ)당 1360.8원으로 8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전주 대비 상승폭은 가장 높았던 6월 둘째주(29.5원) 이후 24.3원, 16.3원, 9.1원, 4.0원, 1.4원 등 매주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번 상승 사이클은 곧 마무리 될 전망이다.

주목할 건 가장 높은 상승폭이 언제 왔는지다. 올해 전국의 휘발유값은 그 직전 16주 동안의 하락 사이클이 끝난 후 5월 넷째주에 처음으로 반등했는데, 당시 직전 주보다 9.8원이나 뛰어올랐다. 그 다음주에도 전주 대비 17.5원 상승한 휘발유 값은 6월 둘째주 29.5원 오르며 상승 흐름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2020.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런 가파른 가격 상승은 휘발유값이 하락할 때와는 정반대다. 올해 초 16주 연속으로 하락했던 휘발유값은 1월 다섯째주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당시 전주보다 1.1원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에도 하락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 흐름이 시작된 지 9주 만인 3월 넷째주(-41.8원)에서야 최고 하락폭을 기록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하락에 따라 국내 유가도 변동되긴 하지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선 휘발유값이 상승하기 시작할 땐 급격히 상승하고 하락할 땐 그 속도가 완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가 소비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격 상승이 즉각 이뤄지는 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해외에선 이를 ‘로켓과 깃털 효과(The Rocket and Feather Effect)’라고 부른다. 기름값이 오를 때는 로켓처럼 순식간이지만,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하락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2019.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업계에선 이를 주유소 재고 소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주유소 내부 저장 탱크에는 이전 가격으로 들여온 유류가 보관돼있는데, 이 재고가 소진돼야 새 유류를 들여와 변동된 가격으로 팔 수 있다. 보통은 유류 재고 소진에 1~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에선 휘발유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유류 구매를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낮아질 것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싼값에 구매할 수 있어서다. 결국 기존 유류 재고의 소진이 늦어지고, 가격 하락도 통상적인 경우보다 늦게 반영된다.

반면 가격 상승기에는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구매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 사는 게 제일 싸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유류세 인하 축소 조치가 시행됐을 당시에는 주유소마다 줄을 선 차들이 밤새 휘발유를 사재기하는 모습이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재고가 금방 소진돼 가격 인상이 반영된 유류의 판매 시점이 빨라지고, 최종 소비자는 순식간에 가격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일각에선 빨리 이익을 보려는 주유소 사장들이 가격 상승이 시작되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사실은 주유소 재고 소진과 관련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주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장들이 가격을 과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극소수로 미미하다”며 “한국석유공사 사이트를 통해 전국 모든 주유소의 판매 가격이 비교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 소비자들은 인근의 다른 주유소로 가기에 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다른 주유소와의 경쟁에서 도태된다”고 말했다.

경쟁하듯 집 세금 더 걷자는 與···조세저항 ‘집값대책 위헌 단체소송’도 시작

기사입력 2020.07.18. 오후 1:54 최종수정 2020.07.18. 오후 1:58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654댓글289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서울경제] 징벌적 과세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더 올리자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안보다 더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잉입법 우려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이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거리 시위부터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위헌 단체소송도 준비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실거주 안 하면 취득세 10% 중과>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 구입 후 1년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10% 중과하는 지방세법파워볼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즉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정부 안보다 더 강도가 세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1주택자의 취득세는 현행대로 1~3%를 유지하고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 이상자는 1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골자로 한 ‘7·10대책’이 본격 적용되기도 전에 여당 의원들이 정부 대책보다 강화된 내용의 증세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사실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마저 없애는 법안도 발의됐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과 비과세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같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8.2%까지 높이고 양도소득세율도 8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취득세 최고세율도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세율보다 상향된 수치다. 이 외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해당 법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80%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 안인 70%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이다.

<위헌 단체소송도 하자… 꿈틀>

현재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정기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매일 실검 챌린지 운동도 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 카페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로펌을 선정해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세금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 이어야 하는 데 집값 세금은 말 그대로 징벌적 과세”라며 “앞으로 조세저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혁준·양지윤기

WSJ “미 국방부, 트럼프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기사입력 2020.07.18. 오후 1:19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56댓글76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전 세계 미군 재배치·축소 관련 재검토 일환”
미 국방부 관리 “결정은 아직…위협대처 능력 유지할 것”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 시각)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옴에 따라,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WSJ은 미 합참이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 재배치와 규모 축소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WSJ은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해 12월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어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WSJ은 미 국방부의 이런 검토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후속 조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덧붙였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의 동맹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는 “그(트럼프)는 옵션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배치와 관련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다른 관리들은 전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한국에서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WSJ에 말했다.

한 미군 관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알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WSJ은 설명했다.

WSJ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 측이 첫 해인 올해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약 7%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년짜리 협정으로 약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2019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주한미군 장병들 ⓒ 연합뉴스

한편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 중이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작년 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을 현 규모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한번 명문화하려는 작업이다.

WSJ의 보도 직후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 신민주네트워크(NDN)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이 북한의 전쟁 도발 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공격적’이었다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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