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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안 하고 발열감지기 고장…곳곳서 위반사항 적발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20-07-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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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교회에서 북구청 직원과 교회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의 발열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0.7.5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시가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영업장을 불시 점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광주시는 최근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방판 관련 교육을 진행한 업체 2곳을 적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5일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다단계 방판업체에서 ’5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59명이 적발됐다.

지난 10일에도 서구 치평동 한 사무실에서 방판업체 시설 폐쇄 명령을 어기고 20여명이 사무실에서 강연을 듣다 경찰에 고발됐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운영제한 조치가 내려진 골프연습장과 볼링장 등 지하 실내체육시설 일부에서는 출입명부를 관리하지 않았고, 코인노래방 방역 관리자가 방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나 경고장이 발부됐다.

한 백화점에서는 출입구에 설치된 발열감지기가 실제 체온보다 낮게 측정돼 유증상자 식별이 불가한 것을 보건당국이 확인해 즉시 수리하도록 조치했다.

PC방과 종교시설,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다수 적발됐다.

지난 14일 광주 한 농수산물시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광주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드린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현장계도 또는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29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시는 이 기간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검언유착’ 前기자 구속에…여 “실체 밝혀야”vs야 “정치적 판단”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0-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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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7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보배 기자 = 여야는 18일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에 구속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측근 감싸기’의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고, 미래통합당은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영장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며 “정치의 사법화 시대, 검언과 같은 워치독(watchdog·감시견)이 신뢰를 잃고 있음에도 죄다 수사 대상이 돼가고 있다. 워치독을 감시하는 일이 국민의 주 관심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지난해는 표적 수사, 정치 수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양단 냈고, 올해는 측근 감싸기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 바닥까지 떨어뜨렸다”며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건의 실체가 신속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금이야말로 전국의 검사장들이 모여 신뢰를 잃은 원인을 찾자고 논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발언을 취합할 때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가을 정치검찰의 난동 때 이 전 기자의 단독이 취재의 결실이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영장실질심사 결정문에서 판사가 쓴 것처럼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공작을 펼쳐온 결과 아니겠냐”고 적었다.

미래통합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정치적인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 영장에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서초동의 언어가 아닌 여의도의 언어다. 법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에 법원이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후라 더욱 걱정된다”고 했다.

박 시장 속옷도 챙겨야”…성희롱 확인시 서울시가 민사책임?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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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난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 측이 박 시장이 샤워하면서 벗어둔 속옷을 비서가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비서의 업무에 성희롱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고소인 측이 서울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서울시가 비서진들에게 성희롱적인 업무를 맡기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 서울시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서들의 업무 성격은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며 “성희롱, 성차별적 업무가 강요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고 (여성 비서들은)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받았다”며 “샤워를 마친 시장이 운동복과 속옷을 벗어두면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에 보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추행 같은 경우는 보통 둘만 있을 때 벌어지고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비서진들의 업무 중 성희롱적인 업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비서들을 통해서나 업무 지침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어 서울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측이 아닌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박 전 시장이 사실상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으로 신고했다. 박 전 시장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비서진들의 업무에 대해 박 시장이 관여하고 있었거나 성희롱,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인지했는지도 증명된 바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또 2018년에 발간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성희롱적인 업무지시를 한 비서들은 내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매뉴얼에는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불특정 객체에게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시켰다면 성희롱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한편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과거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와 1년정도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서정협 권한대행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이번 사건과 서 권한대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날 서울시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된 文정부 ‘조세저항’…통합당, 부동산 연일 때리기

아시아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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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광범위한 조세저항에 부딪히면서 지지율마저 끌어내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폭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과 정책 방향성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헛돌고 있는지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공격했다.
그는 “불과 8개월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고 반문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 안 떨어질 것’ 발언을 언급하며 “100분의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한 말. 진담이 아니고 농담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게 부동산’이라며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정부도 이제 쿨하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라. 그리고 전면쇄신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정책 비판도 이어졌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17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진 의원의 말을 언급하며 “7·10 대책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이자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도 “초강력 수요억제수단을 연이어 소환하다가 역사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가져온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고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수용비로 안그래도 유동성으로 넘치는 부동산 시장 거품만 더 만들지 말고 이제 도심 주택 공급의 유일한 방안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모든 정책을 다 써도 집값 못잡고 있지 않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그게 안 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기를 바라고, 그래도 안 되면 해임건의안을 행사할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이들이나 임대사업자들, 대출 소급 적용 피해자들이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 실시간 검색어를 올려 주목을 끄는 한편, 이날 오후 3시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조세저항 대정부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수돗물 유충 17마리 추가 발견…발생추이 감소세

연합뉴스TV 기사전송 2020-07-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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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가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입니다. 현재 접근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오니 모든 분들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더욱 편리하게 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인천 수돗물 유충 17마리 추가 발견…발생추이 감소세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계속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유충 민원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서구 16곳, 영종도 1곳 등 17곳에서 유충이 추가 발견돼 발견 건수는 총 128건으로 늘었습니다.

시는 또 주민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유충 발견 건수는 지난 15일 55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서구 공촌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날벌레가 알을 낳아 발생한 깔따구 유충들이 관로에 남아있다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울서 하루사이 확진자 6명 증가…산후조리원 산모도 ‘확진’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11:27 최종수정 2020-07-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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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17일 오전 0시)보다 6명이 늘어난 146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318명은 완치되어 퇴원했고 137명은 격리중이다. 사망자는 9명이다.

늘어난 확진자 가운데 중구 한화생명 관련 확진자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은평구와 강남구, 마포구에서 각 1명씩 나왔으며 모두 보험설계사다. 이들까지 합해 한화생명 관련 환진자는 총11명으로 증가했다.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는 2명이 늘어 관련 확진자는 총1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1명은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 산모다. 이 확진자는 송파구 주민으로 지난 10일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으며 15일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강동구는 직원 23명과 산모 25명, 아기 17명, 가족 5명 등 총7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45명이 음성이 나왔고 25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를 받지 않은 7명은 이날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성동구에서는 성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학생은 원격수업 기간이었던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등교하지 않았고 16일에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이에 성수고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강대국 되자 “우리 땅 내놔!”…中 야욕에 화약고 된 아시아

국민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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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히말라야·남중국해·센카쿠열도… 中 영토분쟁


중국은 동서남북으로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리적으로 영토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도 청나라 때 최대 제국을 이룬 중국은동행복권파워볼 아편전쟁 이후 100년간 서구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만신창이가 됐다. 그랬던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고토 회복”을 외치며 영토 욕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토라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또 미국과 일본이 버티는 태평양 출구도 노리고 있고, 히말라야에선 인도와 싸우고 있다. 중국의 영토 갈등으로 아시아 전체가 들썩인다.

중국 점거 남중국해는 화약고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과 앙숙이다. 역사를 보면 그럴 만하다. 베트남은 1000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938년 독립을 이뤄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중국 왕조의 침공을 받았다. 베트남은 1979년에도 중국군과 맞붙었으나 물리쳤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도 중국과 충돌해 왔다. 1974년 1월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시사군도)에서 중국 해군과 맞붙었으나 패했다. 1988년 3월에는 스프래틀리제도(난사군도)에서 중국군과 싸워 해군 70여명이 숨지는 패배를 당했다.

최근에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상감시선에 부딪혀 침몰하는 등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전쟁은 2000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중국은 1953년 반포한 지도에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개의 점을 연결한 U자 형태의 ‘남해 구단선(nine-dash line)’을 표시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단선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가량을 포함한다. 중국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카보러 암초를 2012년 강제로 점거하기도 하는 등 주변국을 힘으로 누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의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활주로 건설과 미사일, 레이더 시설 설치 등으로 군사기지화해 영유권 굳히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인공섬에 최신예 전투기와 대형 폭격기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천연자원의 보고인 남중국해가 해상 에너지 수송로이자 대미 방위선인 ‘제1열도선’이라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인도양-말라카해협-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남중국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다.

티베트 ‘완충지대’ 사라져 인도와 충돌

중국은 인도와도 극한 충돌을 빚고 있다. 인도 북부 라다크 국경 지역인 갈완계곡에서는 지난달 15일 양국 군이 충돌해 인도군 20명 등 수십명이 사망했다. 앞서 지난 5월 5일과 9일에도 라다크 판공초 호수와 시킴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각각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양국 군은 2017년 부탄 국경지역 도클람(둥랑)에서 73일간 대치하기도 했다.


인도와 중국의 잦은 충돌은 ‘완충지대’ 티베트가 무너진 탓도 있다. 티베트는 토번제국 시기엔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다. 토번은 그러나 건륭제 때인 1750년 청나라 영토에 편입됐다.

티베트는 청나라가 무너지자 1913년 독립을 선언했고, 1914년 인도 심라회의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 승인을 얻어냈다. 당시 영국과 티베트가 심라조약에 명시한 ‘맥마흔 라인’이 현재 인도와 중국 간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됐다.

티베트는 1950년 중국군의 침공에 굴복해 중국 영토로 편입됐다. 1959년 티베트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으나 실패한 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 식민지배 시절 영국은 티베트를 중국과의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다. 우려대로 티베트가 중국에 넘어가자 인도와 중국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9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000㎢를 중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러시아와도 영토 앙금, 불씨 여전

중국은 러시아와도 한때 철천지원수 같은 사이였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 동북지역의 방대한 땅을 러시아에 내줬다.

러시아는 17세기 초부터 시베리아 동쪽으로 진출해 청나라와 수차례 충돌하다 1689년 국경선을 정하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 중국의 첫 국제 조약이다. 이어 1858년에는 아이훈 조약으로 아무르강(헤이룽강)과 스타노보이산맥 사이의 60만㎢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챙겼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우수리강 동쪽 연해주와 사할린섬 등 40만㎢를 추가로 얻었다. 그후 중국은 동해로 가는 길이 막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1969년 3월 우수리강 중류의 전바오(珍寶·다만스키) 섬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을 벌였다. 양측은 탱크와 장갑차, 다연장로켓포까지 동원해 전면전을 벌였다. 중국은 연신 참패를 거듭했다. 이후 4380㎢에 이르는 국경에 중국과 소련이 각각 81만명과 65만명의 병력을 배치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소련은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전바오 전투’는 중국과 러시아의 깊은 영토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두 나라는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언제든 영토 전쟁이 불거질 수 있다.

일본의 센카쿠열도, 중국의 태평양 관문


중국은 일본과도 동중국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10㎞, 중국 대륙 동쪽 약 330㎞, 대만 북동쪽 약 170㎞에 위치한 8개 무인도는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해 명나라 때 자국 바다를 방어하고 관리하는 구역이었으나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강제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자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경제 보복을 했다.

중국은 주기적으로 국제사회에 이 지역이 영유권 분쟁지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만약 일본이 허점을 보이면 센카쿠열도는 중국이 가장 먼저 편입을 노리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손에 넣는다면 태평양으로 가는 대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출근길까지…중부도 ‘물폭탄’ 온다

뉴시스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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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부터 시작된 비, 19일 낮 전국 확대
19일 중부 서해안 중심 시간당 30㎜ 이상
20일 중부, 시간당 50~80㎜ 강한 비 올듯
21일 오전 전국에 오던 비 대부분 그칠 듯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일요일인 오는 19일부터 중부지방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월요일인 20일 출근길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중부지방에서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저기압과 함께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이날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다.

이후 19일 오전에는파워사다리 서쪽 지방에,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특히 19일 낮에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이상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또 2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해 서울·경기도·강원 영서 북부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8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기상청은 덧붙였다.

기상청은 “특히 대비가 취약한 밤과 새벽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월요일 출근시간 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침수 피해 및 교통 혼잡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19일에서 20일 사이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을 중심으로 최대 150㎜,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최대 200㎜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은 50㎜ 안팎의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건조한 공기의 강도가 강해질 경우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해 서쪽지방(충청남도와 전라도)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비는 20일 저녁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인 21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다만 남부지방(남해안 제외)의 경우는 19일 오후부터 밤 사이 먼저 소강상태에 들겠다.

한편 19일에서 20일 사이에는 해안과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고,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서해상은 19일, 남해상과 제주도 전 해상은 20일 강한 바람이 불겠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과 함께 2~4m의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 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다.

[법대로]시동 꺼진채 100m 후진한 車…”교통사고 무죄”

뉴시스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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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진 차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택시 충돌
검찰 “제동등 반복적으로 꺼졌다 켜져” 운전 주장
2심 “경사진 도로에서 뒤로 움직인 것…원심 파기”


[서울=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시동이 꺼진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낸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중국인 왕모(35)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2018년 7월 17일 새벽 4시50분께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지인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정차하자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었는데 내리막길에서 약 100m 가량 후진으로 저절로 밀려내려가다가 택시를 박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에는 정차시 자동으로 잠시 시동이 꺼지는 기술이 적용돼 있었는데 왕씨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차량의 후미 제동등과 보조 제동등이 반복적으로 껐다 켜졌다며 왕씨가 차를 직접 운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위험운전 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상황이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으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엔진을 시동시키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음주 상태였던 왕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2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됐다.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명돼 벌금은 1심 1000만원에서 2심 400만원으로 줄었다.

인천 승용차 트렁크에서 훼손된 시신 발견…용의자 검거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0-07-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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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61)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우현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타살 가능성을 놓고 A씨를 추적한 끝에 17일 오후 그를 검거했다.

B씨 시신은 18일 0시께 미추홀구 숭의동 모 주차장에 세워둔 A씨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후 동선을 중심으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그의 차량과 B씨 시신을 찾았다.파워볼사이트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살해 동기와 시신 유기 경로 등을 수사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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