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미분류

네임드파워볼 네임드파워볼 파워볼 하는법 갓픽

오늘부터 국회 가동…경찰청장 청문회, 박원순 사건 첫 격돌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6:20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34댓글35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주호영 원내대표 “적과 내통 박지원에 당 화력 집중할 것”
김창룡 청문회 ‘박원순 성추행 사건’ 규명…”비판 위한 비판 지양”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인사청문회 정국이 20일 시작한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날부터 27일까지 차례로 개최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부터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한 공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핵심은 박 시장 고소사실 인지

시작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핵심 쟁점은 단연 박 전 시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고소 사실 유출 경위’다.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경찰 관계자가 박 전 시장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이에 대한 질문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는 데 그쳐 실제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난타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박완수 의원에게 보낸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소 사실 유출 사항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나’는 질문에 “고소 사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의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보고 경위와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순차적으로 보고했다”면서도 “정부조직법 등 국가 운영체계에 따라 경찰청은 소관 중요 치안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 “중요 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청문회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도 함께 거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치경찰제,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냐’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이냐’는 등 맹탕 질의서를 준비하는 데 그쳤다.

현재 방통위원장인 한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위원장에 임명돼 전임인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웠고, 이번에 연임되면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2020.6.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낙마 ‘0순위’는 박지원…”까도까도 계속 나온다”

통합당은 청문회 후보자 중 오는 2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 0순위로 꼽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이승만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주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인사의 개념부터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 인사와 인맥을 자랑하고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박 후보자”라며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보기관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그 개념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현역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한 과정 등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1963년 입학해 2년간 다녔다는 ‘광주교대’ 학력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학력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3년 3월부터 1965년 2월까지 광주교대에 다녔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1996년 쓴 자서전에는 대학시험에 떨어진 후 광주에서 재수를 했고, 그 후 단국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것만 나와 있다. 정보위 소속 하태경 의원은 “1996년 자서전에 없던 광주교대 졸업이 ‘갑툭튀'(갑자기 등장)한 것”이라며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거짓말 자서전이었는지 학력위조인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거짓말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만 늘어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뿐만 아니다. 고액후원자이자 오랜 친구인 A씨로부터 5년전 5000만원을 빌린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선거 및 정치자금법 관련 전문 변호사는 “이자를 한푼도 갚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측은 통합당의 공세에 대해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색깔 공세로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흠집 내기와 낡은 색깔론을 펴고 있지만 정치적인 공세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부당한 허위 발언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무변제 논란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새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4년 연장에 합의한 상태라며 곧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측은 “정상적 개인간 채권 채무 관계로 매년 국회 공보에 ‘채무’로 명확히 신고했다”며 “만기 연장 등 상세 합의내용은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들의 군 면제 과정과 스위스 유학 비용 마련 및 선발 과정에 ‘부모찬스’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지양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자체가 식물 청문회로 전락한 이상 팩트로서 충분히 인정할 만한 의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청장 후보자 “박원순 시장 성추행 경찰 수사 어렵다”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8:07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262댓글47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현행법령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차원의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고소인 사망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박원수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뚜렷한 흠결이 없어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박 전 시장 사후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전 유출 의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해당 의혹에 관여했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급대책 맹탕되나”…그린벨트에 숟가락 얹는 정치권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6:21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훈훈해요 좋아요 평가하기353댓글235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서울경제]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자 청와대가 “(해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이견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정 총리 외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의 유력 잠룡 및 서울시장 후보가 당정청이 그린벨트와 관련해 내는 메시지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한 민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을 1년8개월, 서울시장 등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9개월 앞두고 벌써부터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정 총리 이례적으로 청과 이견 표출정 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사실상 직권해제마저 하지 못하게 못을 박은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이 청와대와 당정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도 의견 일치를 봤다는 의미다.

혼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되자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시장에서 원하는 곳에 양질의 물량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통일되지 않은 멘트가 쏟아지면서 결국 시장에 혼란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文 지지율 하락에 재보선·대선 앞두고 분열하는 여권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던 정 총리가 이례적으로 관련 발언을 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총리 발언을 듣고는 좀 놀랐다”며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좀처럼 갈등을 유발할 만한 발언은 하지 않는 정 총리인데··· 아마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공급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선 긋기’에 나선 여권의 주요 인사는 정 총리뿐만이 아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2위인 이재명 지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서울 핵심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이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급기야 청와대도 관련 메시지를 재차 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메시지에 반하는 여권 주요 인사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 고조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17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3%가 그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꼽았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월 넷째주(65%) 이후 7주 연속 하락해 지난주에는 46%까지 내려갔다.

공급대책, 결국 시장에서 신뢰 못 얻나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성은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일시적 효과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정비사업을 풀지 않는 한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대규모 공급을 하기에 이보다 나은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서울은 유휴부지가 많지 않은 만큼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이 필요하다”며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가 관건인데 시장의 예상 수준을 넘어서면 강남 3구의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도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해제가 갖는 상징성에 주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상황을 볼 때 곧 나올 공급대책의 경우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결국 재건축 규제 완화도, 대규모 주택공급도 없고 자투리땅 개발 등 제한적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50.25㎢가량 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등의 순이다. 강북·은평구 등 서울 북부권은 경사도 측면을 고려하면 택지개발 가용면적이 넓지 않아 주택 대상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다. 강서구 그린벨트는 김포공항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인접지역이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결국 정부의 선택지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으로 보존가치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역대 정부마다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왔다. 집값이 상승하자 노무현 정부 역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약 3.47㎢의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세금과 거래제한으로 수요를 막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정세균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오합지졸 된 당정청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8:45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7댓글11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당정이 합의하거나 결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인터뷰.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당정이 협의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폈다. 정 총리를 포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해 국민적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부동산전문가들도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정부로선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 “당정이 결정한 적 없다”당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택 공급방안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인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이 합의하거나 결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방안을 공식화했다. 바로 다음 날인 15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안한다” 등의 입장을 계속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부(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는 내용도 함께 올렸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나서 지난 19일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 해제보다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다주택자 주택수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2주택 이상은 각각 ▲3만1343명 ▲2만4348명 ▲3만853명이다. 3주택은 ▲4256명 ▲3329명 ▲3561명, 4주택 ▲1275명 ▲1099명 ▲1077명, 5주택 이상 ▲3278명 ▲2708명 ▲5533명이다. /사진=뉴스1

청와대-민주당, 신중론 전환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청와대의 반응은 더욱 신중해진 모습이다. 국민적인 반발에 이어 시민단체의 반대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그린벨트를 훼손해 아파트를 지으면 투기꾼과 건설업체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강서와 노원은 산이 많아 사실상 택지 개발이 어렵다. 서울 내 그린벨트 가운데 가장 개발에 무게가 실리는 곳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다. 강남에 몰린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해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강남3구 개발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강남3구 다주택자 주택수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2주택 이상은 각각 ▲3만1343명 ▲2만4348명 ▲3만853명이다. 3주택은 ▲4256명 ▲3329명 ▲3561명, 4주택 ▲1275명 ▲1099명 ▲1077명, 5주택 이상 ▲3278명 ▲2708명 ▲5533명이다.

2018년 서울의 다주택가구 비중은 27.6%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다주택가구다. 집을 3년 미만 단기보유한 거래비중은 같은 기간 서울 30.3%, 경기 26.0%, 인천 24.9%다. 다주택자 거래비중은 올 1~5월 ▲전국 7.5% ▲서울 7.8% ▲경기 7.8% ▲인천 8.8%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시찰…”마구잡이식 공사” 질책(종합)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6:44 최종수정 2020.07.20. 오전 6:57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63댓글68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각종 지원사업 장려로 인민들에 부담 들씌워”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7.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의 부담을 늘린데 대해 엄하게 질책하면서 지휘부 교체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며 “건설연합상무(태스크포스.TF)가 아직까지 건설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고 건설작전을 구상한 의도와는 배치되게 설비, 자재보장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질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등으로 병원 건설에 쓰일 자재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7.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특히 김 위원장은 “각종 지원사업을 장려함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하셨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주민들에게 병원 건설 지원을 강요해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애민정신’을 내세우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건설련합상무가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선에서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인민을 위한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투쟁을 발기한 당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왜곡되고 당의 영상에 흙탕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에 평양종합병원 건설연합상무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파악)해 책임자를 전부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현장에는 박봉주·박태성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이 함께했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7.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평양종합병원 건설 부진에 분노한 김정은…”마구잡이식 진행”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7:53 최종수정 2020.07.20. 오전 7:53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37댓글30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이례적으로 건설현장 시찰하며 질책
공사현장 지휘부 교체 등 강경 행보
코로나 사태 속 北 주민 불만 달래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설비, 자재보장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고 “각종 지원사업을 장려함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며 건설연합상무를 질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번 현지지도에는 박봉주·박태성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이 함께했다./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지휘부를 질책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등으로 북한이 병원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며 “건설연합상무(태스크포스.TF)가 아직까지 건설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고 건설작전을 구상한 의도와는 배치되게 설비, 자재보장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각종 지원사업을 장려함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하셨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설비, 자재보장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고 “각종 지원사업을 장려함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며 건설연합상무를 질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번 현지지도에는 박봉주·박태성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이 함께했다./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건설련합상무가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선에서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인민을 위한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투쟁을 발기한 당의 숭고한파워볼엔트리 구상과 의도가 왜곡되고 당의 영상에 흙탕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에 평양종합병원 건설연합상무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파악)해 책임자를 전부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현장에는 박봉주·박태성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이 수행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18주 만 데드크로스…긍정 44.8% 부정 51%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8:13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160댓글114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긍·부정 평가 오차범위 밖…부정평가 50%대는 20주 만
여성·30대 주도…박원순 사건 2차 가해·부동산 여파 지속
민주당 지지율 4.4%p 내린 35.3%…통합당 1.3%p 올라 31%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18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뢰로 실시한 7월3주(13~17일)차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9%포인트 내린 44.8%(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포인트 오른 51.0%(매우 잘못함 34.6%, 잘못하는 편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0.7%포인트 감소한 4.1%다.

긍·부정 평가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은 3월 2주 차 조사(긍정 47.2%, 부정 49.1%) 이후 18주 만이다.

부정평가 50%대를 기록한 것은 2월 4주 차 조사(50.7%) 이후 20주 만에 처음이다. 2019년 11월 1주 조사 (부정평가 52.2%) 이후 최고치며 올해 최고치기도 하다.

지지율 하락은 여성과 30대에서 주도했다. 전주대비 여성은 긍정평가가 6.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7.5%포인트 올랐다. 30대는 긍정평가가 14.4%포인트 빠졌고, 부정평가는 15.5%포인트 상승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망 사망에 따른 여권 내 인사들의 2차 가해 논란에 더해 부동산 시장에 신규진입하는 30대에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대책 등에 대한 부정여론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의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16일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도 있었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뒤집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17일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도입을 보완하라는 지시는 이번 조사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리얼미터 측의 설명이다.

5월3주(62.3%) 이후 8주 연속 보인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거돈·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도덕성 문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결과가 있었던 남북문제, 부동산 정책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와 같은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하락 요인을 뒤집을 만한 상승 요인을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대정부질의나 인사청문회 정국 등 이른바 ‘야당의 시간’에 대처하는 모습이나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경제정책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별 사건들이 지지율 하락의 ‘지혈제’로는 작용할지 몰라도 ‘급등 모멘텀’은 만들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일간 지지율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10일) 46.8%(부정평가 47.8%)로 마감한 후 13일(월)은 45.3%(1.5%p↓, 부정평가 48.9%) 기록했다. 14일(화)에 43.6%(1.7%p↓, 부정평가 51.7%)로 집계되고 15일(수)에는 44.9%(1.3%p↑, 부정평가 51.3%)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16일(목)은 44.0%(0.9%p↑, 부정평가 52.3%), 17일(금)은 45.9%(1.9%p↑. 부정평가 50.0%)로 마감됐다.

[서울=뉴시스]권역별로는 대구·경북(6.6%p↓, 36.5%→29.9%, 부정평가 63.4%), 대전·세종·충청(5.4%p↓, 49.0%→43.6%, 부정평가 52.2%), 서울(4.7%p↓, 44.3%→39.6%, 부정평가 57.1%), 부산·울산·경남(4.0%p↓, 42.7%→38.7%, 부정평가 56.4%)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6%p↓, 50.7%→44.1%, 부정평가 50.7%), 남성(1.1%p↓, 45.6%→46.7%, 부정평가 51.4%) 모두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30대(14.4%p↓, 57.0%→42.6%, 부정평가 54.1%)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70대 이상(5.7%p↓, 39.1%→33.4%, 부정평가 57.7%), 50대(3.6%p↓, 51.5%→47.9%, 부정평가 50.4%) 등에서도 지지율이 빠졌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2.2%p↓, 44.9%→47.1%, 부정평가 51.9%)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무당층(4.1%p↑, 25.2%→29.3%, 부정평가 58.8%), 열린민주당 지지층(3.8%p↑, 78.7%→82.5%, 부정평가 16.8%)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6.4%p↓, 27.4%→21.0%, 부정평가 76.1%)과 중도층(3.3%p↓, 42.5%→39.2%, 부정평가 58.2%)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무직(8.2%p↓, 45.7%→37.5%, 부정평가 50.8%), 가정주부(6.7%p↓, 46.4%→39.7%, 부정평가 54.2%), 자영업(6.5%p↓, 46.6%→40.1%, 부정평가 57.4%), 사무직(4.4%p↓, 56.4%→52.0%, 부정평가 45.6%)에서 하락했고, 학생(4.4%p↑, 39.9%→44.3%, 부정평가 52.6%), 노동직(3.5%p↑, 50.1%→53.6%, 부정평가 43.4%)에서는 올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내린 35.3%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1.3%포인트 오른 31.0%였다. 정의당은 전주와 같은 5.9%를 기록했고 열린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한 4.6%로 집계됐다. 국민의당은 1.5%포인트 상승한 4.4%였고 기타정당은 2.7%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1%포인트 오른 16.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5만35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4.2%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대통령 지지도 44.8%…’조국사태’ 이후 최저[리얼미터]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8:12 최종수정 2020.07.20. 오전 8:52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293댓글168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민주-통합 지지율 차 4.3%p…통합 창당 이후 최소 격차

[리얼미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파워사다리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4.8%로 나타났다.

이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10월 2주차(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오른 51.0%로,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조국 사태가 정점이던 작년 11월 1주차(51.7%) 이후 가장 높은 부정 평가율이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오차 범위 밖인 6.2%포인트다.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를 넘어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은 2월 4주차 이후 20주 만이다.

이번 조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과 박 전 시장 고소인 A씨의 기자회견(13일)이 있던 날부터 닷새간 진행됐다는 점에서 박 전 시장 사건이 국정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긍정 평가율(44.1%)은 전주보다 6.6%포인트 하락했고, 30대의 긍정 평가율(42.6%)은 14.4%포인트 떨어졌다. 여성과 30대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왔다.

지역별로는 서울(39.6·4.7%포인트↓), 대구·경북(29.9%·6.6%포인트↓), 대전·세종·충청(43.6%·5.4%포인트↓) 등에서 지지도 낙폭이 컸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3%, 미래통합당 31.0%, 정의당 5.9%, 열린민주당 4.6%, 국민의당 4.4%, 무당층 16.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4.4%포인트 내렸고, 통합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차이는 4.3%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작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 검토”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8:12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4댓글1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

중대본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어제(19일)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부연했습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정 총리는 “오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 운영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입장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5월 29일 수도권 방역을 강화,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운영을 자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내수 진작 효과 기대”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7:13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104댓글82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

동영상 뉴스

<앵커>

정부가 다음 달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이 토요일이라 명절 대체휴일처럼 월요일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내수 활성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로감 회복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포함해 법정공휴일이 16일입니다.

이 가운데 6일이 주말과 겹칩니다.

특히 현충일과 광복절이 모두 토요일이어서 여름 휴가철이 겹치는 6·7·8월 석 달간 법정공휴일 휴무가 하루도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사흘간의 연휴가 돼,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지난 2015년에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요일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계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 5월 29일 이후 중단했던 수도권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을 오늘(20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곳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됩니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허용도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파워볼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