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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통제 수위 넘어서 붕괴임박? 샨사댐이 어떻길래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8:01 최종수정 2020.07.20. 오전 8:43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121댓글40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중 관영매체 “2번째 홍수 이미 싼샤댐 지나가, 유입량 감소”
하류 지역은 수위 상승으로 여전히 홍수 위기

“싼샤(三峽)댐의 수위가 지난 10일 동안 16m 가까이 올라가 163.85m까지 치솟았다. 홍수 통제 수위인 145m를 무려 19m 가까이 넘어선 것은 물론, 최고 수위인 175m를 불과 11m가량 남겨둔 수준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 내용이다. 중국 창장(長江) 유역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세계 최대 댐 싼샤댐이 홍수를 막을 수 있을 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창장 중류에 건설된 싼샤댐은 높이 185m, 길이 2.3㎞, 너비 135m 이다. 댐으로 생긴 인공호는 최대 저수량이 393억t로 일본 전체의 담수량과 맞먹는다.

쌴샤댐의 수위는 빠르게 상승했다. 창장 중·상류에 내린 비로 창장 지역에 올해 2번째 홍수가 시작되면서 올들어 가장 많은 물이 댐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각) 오전 8시 기준으로 싼샤댐으로 흘러드는 물의 양은 초당 6만1000t을 기록했다. 다만 20일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19일 오후 8시에는 유입량이 초당 4만6000t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18일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싼샤댐이 물을 방류하고 있다./신화통신 캡처
쌴샤댐의 홍수 방지 기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일부 용어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 수위’(175m), ‘홍수 통제 수위’(145m)라는 단어다. 유튜브에서는 쌴샤댐 수위가 ‘홍수 통제 수위’에서 벗어나 ‘최고 수위’에 육박해 싼샤댐 붕괴가 임박하겠다고 주장도 나온다.

쌴샤댐의 설계 높이는 185m다. 수력 발전이나 해운을 위해서는 댐에 물이 차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이상적 수위가 175m다. 다만 매년 장마철이 되면 홍수에 대비해 댐의 수위를 낮춘다. 대신 최소한의 선박 운항이나 수력 발전에 필요한 수위를 유지한다. ‘홍수 방지 제한 수위’라고 부르는데 이 수위가 145m다.

싼샤댐은 30m 수위 차이(175m-145m), 저수량 221억5000㎥를 가지고 홍수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쌴샤그룹 창장 전력 쌴샤 조정센터 바오쩡펑(鮑正風)씨는 19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수위 145m는 비(非)홍수기 최저 수위 개념”이라며 “현재 수위가 160m까지 올랐다는 말은 여전히 홍수 방지를 위한 저수량의 60%, 130억t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방류 중인 중국 �b샤댐/신화통신 캡처
다만 댐의 수위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싼사댐 역시 방류 압력이 커진다는 의미다. 방류량을 늘리면 댐 아랫구간인 창장 하류 수위가 높아져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난 6월~7월초 1기 홍수 때 초당 5만3000t의 물이 유입돼 창장 수위가 올라가자 창장관리위는 수문을 열어 초당 3만5000t의 물을 방류했다. 다만 하류 지역 홍수 피해가 커지면서 5차례 방류량은 초당 1만9000t으로 줄였다고 한다. 2차 홍수기인 현재 쌴샤댐은 초당 3만3000t→3만7000t→4만t으로 올렸다. 이미 난징(南京) 등 창장 하류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방류량 결정은 중국 수리부(水利部) 산하 창장관리위원회가 한다.

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쌴샤댐은 환경 파괴, 생물다양성 위기 논란에도 창장 일대의 홍수 피해를 막는다며 조성됐다.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창장 홍수를 100년 단위로 늦추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이번 창장 홍수로 이미 4000만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창장관리위위원회 부(副) 총감독관인 천구이야(陳桂亞)는 19일 CCTV 인터뷰에서 “6월 이후 싼샤댐이 창장 중·하류의 홍수 방제에 큰 작용을 했다”며 “다만 쌴샤 프로젝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한달 넘게 폭우 내리는 중국, 물 방류 위해 추허강 댐 폭파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8:13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13댓글25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

중국 안후이성 메이산 저수지. /신화 연합뉴스
중국에서 한달 반 넘게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안후이(安徽)성 당국이 불어난 물을 방류해 수위를 낮추기 위해 추허(滁河)강 유역의 댐을 폭파시켰다.

AP통신에 따르면 19일 오전(현지 시각) 중국 남부 안후이성 지방당국은 추허강댐을 폭파했다. 안후이성은 중국 대륙 중앙부를 관통하는 창장(長江·양쯔강)의 하류에 있는 지역이다. 중국 국영 CCTV는 이번 폭파로 해당 유역의 수위가 70cm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불어난 물을 방류하기 위해 댐과 제방을 폭파한 것은 지난 1998년 최악의 대홍수 때 사용된 극단적 조치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당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300만개의 가옥이 파괴됐다.

계속되는 폭우로 하천 곳곳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중국 하천 433곳에서 경계수위를 넘는 홍수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3곳은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폭우로 141명이 사망·실종하고 이재민 3873만 명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三峽)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에 근접하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에 건설된 싼샤댐의 수위는 19일 163.85m까지 치솟았다. 이는 통제 수위인 145m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최고 수위인 175m에 육박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싼샤댐 붕괴설’이 나돌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中 홍수로 불어난 물 방류 위해 추허강댐 ‘폭파'(상보)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7:40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슬퍼요 좋아요 평가하기128댓글73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

15일 (현지시간)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 인근 장시성 상라오에서 주민들이 폭우로 무너진 주택으로 보트를 타고 다가가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남부 지방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지속되며 홍수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안후이(安徽)성 당국은 불어나는 물을 방류하기 위해 추허(滁河)강 댐을 폭파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남부 안후이성에 있던 추허강 댐이 당국에 의해 폭파됐다. 추허강 댐은 장강 하류 유역에 속한다.

댐 폭파는 장강 유역에 1998년 발생한 대홍수 이후 최고 수준의 홍수가 발생하며 34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장강 하류 유역의 수위를 낮추기 위함으로 보인다.

국영 CCTV에 따르면 이번 폭파로 해당 유역의 수위가 70cm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433개 하천에서 경계수위를 넘는 홍수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3곳은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강과 황허 상류, 주장 유역, 타이후, 둥팅호, 포양호 등의 수위는 이미 한계점을 돌파했다.

중국 공식 집계 자료에 따르면 6월 초부터 시작된 이번 폭우로 약 34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최소 140명이 사망·실종됐다.

계속되는 최악의 물 폭탄…”싼샤댐 마지노선 11m 남아”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7:55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훈훈해요 좋아요 평가하기35댓글33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

동영상 뉴스

【 앵커멘트 】
중국 남부 지역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싼샤댐도 위험 수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엄청난 폭우가 내려 자동차들이 물속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건물에 갇힌 시민들은 구조대의 구명보트에 승선에 겨우 몸을 피합니다.

▶ 현장음
– “하나,둘,셋! 받으세요! 몸을 돌리세요!”

한 달 넘게 중국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물 폭탄이 이번 주말에도 계속돼 433개의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자 141명·이재민은 4천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둥비아오 / 췐지아오현 비상관리국장
– “방류 후 추허강과 샹허강 댐 수위는 14.39m에서 13.83m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홍콩 언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기준으로 싼샤댐 수위는 홍수 통제 수위인 145m를 훌쩍 넘어 163.85m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고 수위인 175m를 불과 11m가량 남겨둔 수준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싼샤댐 붕괴설’이 유포되고 있지만, 당국은 “100년에 한 번 닥칠 수 있는 홍수가 발생해 수위 175m, 초당 물 유입량 7만㎥의 상황을 맞아도 문제없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EU 정상, ‘코로나19 회복기금’ 합의 실패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8:29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1댓글2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샤를 미셸(왼쪽 두 번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 정상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복기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EU 정상들이 17일부터 사흘 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7,500억 유로(약 1,033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2021∼2027 EU 장기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4월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는 7,500억 유로 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경제회복기금 규모, ‘보조금이냐 대출이냐’ 등 지원 형식과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꼬박 사흘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지원 방식이 보조금보다 대출금 형태가 돼야 하고, 기금 지원에는 노동시장, 경제 개혁 등의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기금 지원 때 회원국들이 승인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기금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가 부채율 높은 남부 회원국 반대 심해

반면 헝가리는 기금 지원에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데 반대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부과되면 경제회복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다.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일부 국가는 헝가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날 밤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000억 유로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부 유럽 국가들은 보조금은 최대 3,500억 유로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다음달 다시 정상회의 열어 합의 도출 시도

현지 언론들은 정상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합의 도출을 포기하고 다음 달 다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정상회의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북부 지역 회원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 사이의 큰 입장차이와 분열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때문에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EU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선 패배시 승복하겠느냐” 질문에 “두고봐야”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6:47 최종수정 2020.07.20. 오전 6:53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146댓글135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우편투표 조작 가능성” 언급하며
“난 깨끗이 지는 사람 아니다” 대선 불복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가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발언을 했다. 상황에 따라서 불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의 대선 불복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깨끗이 지는 사람(good loser)이 아니다”며 “나는 지는 것을 싫어하고, 자주 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나는 지고 있지 않다. 왜냐면 그것들은 가짜 여론조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질문을 받고 “(결과를) 볼 때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내 생각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나는 우편투표가 선거를 조작할 것이라고 본다.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우편투표를 통해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된 질문에 그는 같은 답을 반복한 뒤 “봐라. 나는 그저 ‘예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노’라고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번에도 그랬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당시 경쟁자였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끔찍하다. 트럼프는 우리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바이든 측은 반발했다. 앤드루 베이츠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에 “미국민들이 이 선거를 결정지을 것이고, 미국 정부는 완벽하게 백악관 무단 침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바이든에 대해 “그가 대통령이 되면 좌편향 압박을 받을 것이며 나라를 파괴할 것”이라며 “그는 여러분의 세금을 세 배로 늘리길 원한다”고 했다. 또 “바이든은 두 문장을 함께 제대로 구사할 수조차 없다”며 “조(바이든)는 자신이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그에게 이런 인터뷰를 하라고 해라. 그는 엄마를 찾으며 땅에 주저앉을 것”이라고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치명률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확진자 가운데 많은 경우는 하루면 나을 젊은 이들”이라고도 말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 “훌륭한 관계”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누설자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약간 불안조장자이긴 하다”고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노예제를 옹호했던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육군 군사기지 포트 브래그의 명칭을 시민운동가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는 군이 말하는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 내가 결정권자”라며 “나는 기지들의 이름을 지우길 원하지 않는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라”고 했다.

바이든 망령났나’ 질문에, 트럼프 “살아있는지도 몰라” 조롱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8:50 최종수정 2020.07.20. 오전 9:05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12댓글11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트럼프, 폭스뉴스 인터뷰서 바이든 인신공격
“자기가 살아있는지도 몰라…두 문장도 말 못해”
대선 결과 승복? “가봐야 안다” 불복 가능성 제기
트럼프 “코로나19 검사 늘어 확진자 증가” 주장에
폭스뉴스 “검사 36% 늘 때 확진 194%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트럼프는 지난 3월 2일백악관에서, 바이든은 2월 22일 네바다주에서 모습이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대통령 될 능력이 없다면서 인신 공격했다. [AFP=연합뉴스]
106일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인신공격과 일방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망령 났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는 대통령이 될 능력이 없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은 두 문장을 말하지도 못한다”면서 공개 행사에서 “프롬프터를 읽고 내려온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3%, 바이든을 꼽은 사람은 47%였다. 어느 후보도 50% 넘는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지기능 검사 시험을 치르자고 인터뷰 중에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질문이 매우 어려운데 35개 문항 모두 통과했다”고 자랑했다.

이에 사회자인 크리스 월리스가 “나도 시험을 봤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게 뭐냐고 물으면 코끼리라고 대답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바이든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은 이런 인터뷰도 하지 못한다”면서 “아마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를 부르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울 것”이라고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질 경우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봐야 한다,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훌륭한 패자’가 될 수하나파워볼 있는지 묻는 말에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닥치기 전에는 나도 모른다”면서 “우편 투표는 선거를 망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우편 투표가 선거 부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럴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도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트럼프에게 진 뒤 승복하지 않았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진단검사를 많이 해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우리만큼 검사하지 않았다”면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는 “검사 수는 37% 늘어난 반면 확진자 수는 194% 증가했다”면서 “단순히 검사가 늘어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감기 좀 걸렸다고 검사를 한다”면서 “예컨대 99.7%가 금세 회복하기 때문에 확진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확진으로 볼 필요도 없다”며 심각성을 일축했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많은 경우 저절로 낫는데, 검사를 통해 사례를 찾아내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도 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3만5000명 수준이었으나 지난주에는 하루 7만7000명까지 치솟아 두 밴 넘게 늘었다. 사망자는 14만 명을 넘었다.

확진자가 급증한 일부 주 정부가 경제 활동 정상화를 철회하고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가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내가 패배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상화를 지연시켜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건을 만들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율은 49%, 트럼프는 41%로 나타났다. 바이든이 8%포인트 앞섰다. 지지율 격차는 바이든이 12%포인트 앞선 6월(바이든 50%, 트럼프 38%)보다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바이든을 트럼프보다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17%포인트 더 많았다. 인종 차별 문제에서는 바이든이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21%포인트 더 많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낮지만, 현실화땐…”

신문1면 1단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6:01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890797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머니투데이 정진우 , 김성휘 기자] [[the300]]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병력 철수(감축 등 포함) 의지를 밝히며, 미 국방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결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의 한국 철수?’란 제목의 사설에 “2∼3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에 착수했다”고 썼다.

2∼3개월 전이면 3월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간 이후다. 미 국방부에선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WSJ에 따르면 미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광범위하게 재검토해 백악관에 보고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비상계획과 관련해 언급을 거부하며 병력 감축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WSJ는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불거지곤 했던 이슈이며, WSJ 보도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라는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대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거론되던 것”이라며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정책 검토로 보인다”며 “미국이 지금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다, 미국 내에서도 주한 미군 철수에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각한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건드릴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땐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주한미군을 뺀다면 중국과 북한 등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맥락에서 봐야한다”며 “전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주둔 군 재편의 여지는 있지만,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국들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철수 등으로 결정하긴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미 국방부의 이번 검토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백악관에 전달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결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실제로 병력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2020.7.19/뉴스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나 감축을 방위비 협상에 쓸 수 있는 카드로 본다. 주한미군에 대해 동맹간 상호방위보다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이 충분한파워볼게임 돈을 내지 않는다”는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 동시에 한국 등 당사국들에게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걸 요구하는 ‘지렛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은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 중에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된 바 없다”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또한 주한미군 범위를 정해놓은 법률(국방수권법) 개정 등 주한미군 규모 변화에 안전장치를 두고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미국 쪽 기류를 면밀히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 등이 실현되진 않겠지만, 예상과 다르게 만일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외국 자본 등이 빠져나가는 등 우리 경제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흔들리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 역시 “이번 문제는 결국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것으로 봐야하는데, 실제 주한미군에 영향이 생기면 우리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외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안보 분야가 흔들리면 자본시장은 물론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이 철군 외치고 의회가 막고… 미 역사상 이런적 처음”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8:37 최종수정 2020.07.20. 오전 8:47 기사원문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훈훈해요 좋아요 평가하기20댓글22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미 역사상, 보통 대통령이 파병하면 의회는 철군을 요구
한국 독일 아프간 등에 미군 철수 제한 국방수권법 추진

지난해 11월 시리아 북부에서 철군하는 미군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독일 등으로부터 미군 철수를 추진하면서 미 의회가 법안을 통해 초당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미군의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계획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의회는 역사적으로 법을 통해 대통령이 파병한 미군을 고향으로 불러들이려고 노력해왔지만, 지난 3년간 미 의회는 정 반대로 법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국방·외교정책을 연구해온 대니엘 루프턴 콜게이트대 교수는 “(지금껏) 의회의 병력 배치와 관련된 압도적 다수표는 군대를 본국으로 데려오거나, 대통령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지난 2007년 의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아들 부시)의 이라크 파병을 막지는 않았지만, 이라크에서 사용하는 자금이 의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증명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완전히 반대가 됐다고 디펜스원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을 수행하는 미군 2000명을 전격 철수시키겠다고 밝혀 의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에도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에 정부 기관간 논의가 없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이제 의회는 법안으로 트럼프의 해외 파병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 하원은 조만간 독일 주둔 미군을 2만4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마련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현행 3만4000명 수준인 주독미군을 9500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군 병력과 예산운용의 뼈대를 제시하는 법으로 매년 새롭게 통과시킨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선 테러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둔미군을 현행 수준인 8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법안은 공화당의 중진인 밋 롬니, 린지 그레이엄,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민주당과 손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훈련하고 있는 주한미군 /조선일보DB
올해 미 상·하원이 마련하고 있는 2021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만일 주한미군을 줄이려고 할 경우, 미국과 동맹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과 적절이 협의했다는 것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 내용을 그대로 따를 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했던 지난 2019년 국방수권법에 서명하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면서 외교 문제의 국가의 유일한 대표란 헌법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해, 의회가 부과한 각종 제한 조항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존 오웬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다”며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입대 희망일 내 맘대로 선택..입영부대도 확인 가능

이원준 기자 입력 2020.07.20. 09:04 댓글 20개자동요약음성 기사 듣기번역 설정공유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새창열림내년 입영부터 시행..이달 29~31일 1차 접수

육군 제50사단 현역병 입소식.(자료사진) © News1
육군 제50사단 현역병 입소식.(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입영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이달 말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입영부대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입영신청자가 ‘입영희망월’만 선택할 수 있었고, 이 마저도 전년도 12월에야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입영 본인선택원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다음연도)’메뉴에서 원하는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도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신청을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이달 말 1회차 접수를 시작으로 2회차는 9월, 3회차는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1회차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입영 일자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에 개선한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는 청 창설 50년 만에 국방부·육군과 협업으로 이뤄낸 변화”라며 “최대 5개월 앞당겨진 입영일자 결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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