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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물어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손실 100% 배상’ 권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짜고 속여서 판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

앞으로 이어질 라임의 다른 펀드와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각종 사고가 터진 ‘사기 사모펀드’에 대한 배상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이미 98% 손실난 펀드를 속여 팔아…판매사가 100% 물어주라”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4명에게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이 100% 배상을 권고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들었다.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펀드의 상황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운용사·판매사가 ‘팔겠다’고 말한 펀드의 실체가 전혀 달랐고, 소비자는 속아서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돈을 넣은 시점에 이미 투자금 76~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라임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속여서 기재했다. 라임이 속인 내용은 과거 수익률, 목표 수익률, 펀드 위험 등 모두 11가지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판매사(신한금융투자)는 잘못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했다. 라임이 작성한 가짜 투자정보를 그대로 옮겨 말한 것이다.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판매사 직원이 임의로 고치거나, 직원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을 약속한다”는 손실보전각서를 쓴 사례도 나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에 대해 신한금투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직 담당 임원은 이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금감원은 “투자자로서는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다. 양측(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앞으로 신한금투는 20일 내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정해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 배상토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사모펀드 피해에 대한 100%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다른 ‘사기 펀드’도 100% 배상 나올까금감원이 사상 첫 ‘100% 손실 배상’ 권고를 내리면서, 시장 관심은 다른 사모펀드에도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에 쏠린다.

예컨대 대신증권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관련 센터장이 부실 펀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점 등을 이유로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해놓고선 부동산 개발 등에 돈을 뿌린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 역시 전액 배상을 요구 중이다.

금감원이 이번 분쟁조정에 사용한 법리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어 계약(투자)을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가 착오해야만 성립된다.

또 상대방(판매사)가 허위 내용을 설명해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객 착오를 유발한 점, 소비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조건으로 붙는다.

이 같은 조건을 종합할 때, 펀드가 판매된 시점부터 운용사가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100% 배상 권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펀드 판매 시점에 운용사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었지만 향후 손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엉뚱하게 펀드를 운용했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판매사가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 역시 입증돼야 할 지점이다. 다만 최근 판매된 주요 ‘사고 사모펀드’에는 불완전 판매 정황이 다수 나오고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부실 인지하고도 운용방식 변경해 펀드 판매”…사상 첫 계약취소
조정 성립시 1천611억원 원금 반환 예상…판매사 수용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남권 김다혜 기자 =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CG)[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분조위가 4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한 만큼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1천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아있다.

1천611억원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들이 자율 조정을 통해 72건 모두에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최대 1천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판매액을 볼 때 원금을 100% 반환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며 “판매사 대부분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500억원)들은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분쟁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플루토TF-1호를 뺀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려 언제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라임운용이 환매 중단한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173개 자펀드·1조6천700억원)다.

플루토TF-1호는 펀드 투자금을 해외 다른 무역금융펀드들에 넣었다.

크레딧 인슈어러드 1호는 무역금융채권, 플루토 FI D-1호는 국내 사모사채, 테티스 2호는 국내 메자닌(CB·BW)에 주로 투자했다.

이 가운데 플루토 TF-1호가 처음으로 분조위 대상에 올랐다. 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플루토TF-1호 108건을 포함해 모두 672건이다.

김철웅 국장은 “(나머지 펀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사유가 있다면 손실 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로 추진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을 하기 전에 검찰 수사나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판매사는 투자자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사적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과 신영·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사적 화해를 추진하는 판매사다.

금융감독원[연합뉴스TV 제공]

“부실 인지하고도 운용방식 변경해 펀드 판매”…사상 첫 계약취소
조정 성립시 1천611억원 원금 반환 예상…판매사 수용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남권 김다혜 기자 =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CG)[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분조위가 4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한 만큼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1천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아있다.

1천611억원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들이 자율 조정을 통해 72건 모두에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최대 1천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판매액을 볼 때 원금을 100% 반환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며 “판매사 대부분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500억원)들은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분쟁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플루토TF-1호를 뺀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려 언제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라임운용이 환매 중단한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173개 자펀드·1조6천700억원)다.

플루토TF-1호는 펀드 투자금을 해외 다른 무역금융펀드들에 넣었다.

크레딧 인슈어러드 1호는 무역금융채권, 플루토 FI D-1호는 국내 사모사채, 테티스 2호는 국내 메자닌(CB·BW)에 주로 투자했다.

이 가운데 플루토 TF-1호가 처음으로 분조위 대상에 올랐다. 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플루토TF-1호 108건을 포함해 모두 672건이다.

김철웅 국장은 “(나머지 펀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사유가 있다면 손실 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로 추진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을 하기 전에 검찰 수사나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판매사는 투자자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사적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과 신영·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사적 화해를 추진하는 판매사다.

금융감독원[연합뉴스TV 제공]

계약당시 투자원금 최대 98% 부실화…판매사 수용 여부에 촉각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례 없는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속여가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준가 조작·위험등급 부실기재…투자자 ‘착오’ 유발

1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라임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7.1 xyz@yna.co.kr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또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꾸몄다.

이듬해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1천억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고서는 투자 펀드를 케이맨제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작년 10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펀드 구제절차는…추가 분쟁조정·사적화해 가능

금감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플루토 TF-1호에 대해 100% 배상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라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 간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루토 TF-1호 펀드 가운데서도 2018년 11월 이전 판매된 금액은 이번에 나온 100% 배상안 대상이 아니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 판매로 추가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플루토 TF-1호는 손실 확정이 빠르게 이뤄진 터라 구제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진 편이다.

라임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나머지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는 손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 구제 절차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펀드가 투자한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 이후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에 나서고 있다.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상 기준에 투자자가 합의한 경우 사적화해가 성립된다. 대부분 추후 펀드 자산 회수,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추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 4차 회의…노사 본격 힘겨루기 예고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16.4% 인상 vs 2.1% 인하
“최저임금, 노동자 생명줄” vs “기업 굉장한 고통”

[서울=뉴시스]김명원FX시티 기자 =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사용자 위원,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근로자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0.07.01.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일정을 미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 단일 요구안은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이다.

노동계 단일안 제출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일 제시한 25.4%(1만770원)보다 8.93% 줄어든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 눈높이”를 들며 1만원 이하를 예고했다.

경영계 단일 요구안은 2.1% 삭감한 8410원이다. 지난해 심의 당시 최초 요구안으로 4.2% 인하를 제시한 데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출했다. 다만 인하폭은 다소 줄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모두발언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취지와 목적을 포함할 수 있는 단일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와 국제 금융위기 하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경정됐다”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 임금 인상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박준식(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7.01. kmx1105@newsis.com그는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인상될 경우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늘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이 부디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상황 악화를 들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예고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장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특히 “최근 경영계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상 자제론을 재차 펼쳤다.

양대 노총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브리핑을 갖고 경영계 최초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사가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올해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연 최저임금위는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했다.

3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이 부결돼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계 최초 요구안, 文대통령 ‘1만원’ 공약 맞춰
경영계 코로나19 이유로 ‘삭감’ 최초 요구안 내놔

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7.1/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연 결과, 노사 위원들로부터 이러한 2021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서 내년 1만원으로 인상을 바란다는 단일 요구안을 내놨다. 올해 대비 인상폭 1410원이다.

사용자위원 9명도 마찬가지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인상이 아닌 ‘삭감’으로 상반됐다. 올해보다 180원 낮춘 시급 8410원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첫 요구안으로 밝혔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단일 요구안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1만원을 제시한 근거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 조사 결과다. 노동자가 최저 생계비에 맞춰 ‘최소한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됐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경영계는 삭감을 주장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 지난 3년 동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들었다.

또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된 역효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서로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안을 표결에 붙여 더욱 많은 표를 얻은 쪽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는 구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의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된다.

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안정화 필요”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 안을 내놨지만 차이가 커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에선 오히려 올해보다 최저임금을 2.1%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노사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 경영계는 시급 84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노동계는 16.4%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선 삭감 주장을 들고 나와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측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볼 때 2021년의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시급 1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몇십원 인상으로 나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야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인상 폭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내년에 더욱 확대되면서 실질 임금 인상률은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삭감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용자위원 측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1%(180원) 적은 8410원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은 이날 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과제를 생각하면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의 간극이 큰 까닭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석 달 만에 수출 회복세…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

6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하는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세종=연합뉴스) FX시티김주형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7.1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타격이 6월에도 이어졌다.

수출은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4~5월보다는 수출 지표가 개선된 점에 주목하며 주요국 경기가 회복되면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2차 팬데믹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고,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무역갈등도 격화할 조짐을 보여 이른 시일 내 수출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수출 실적 개선…”금융위기때와 달리 빠르게 회복”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6월보다 10.9% 줄었다.

4월 -25.5%, 5월 -23.6%보다는 감소 폭이 둔화했지만, 이는 조업일수가 작년 6월보다 이틀 더 늘어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은 4월 -18.3%에서 5월 -18.5%로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14개월 내리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2월 3.6% 증가로 돌아섰으나, 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품목들의 수출도 4~5월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자동차(-33.2%), 철강 제품(-20.4%), 석유제품(-48.2%), 섬유(-22.3%) 등은 -20∼-40%대를 기록중이다. 20개 주요 수출 품목 중 14개가 마이너스다.

자동차는 주요국의 공장 가동률이 증가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재고 물량이 소진되지 못한 데다, 국내 생산 공장의 휴업 등으로 수출이 줄었다.

반도체도 5월 7.1% 증가에서 지난달 0.03% 감소로 돌아섰다. 데이터센터 운용업체들의 설비투자와 수요 강세 둔화, 스마트폰 업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다만, 바이오·헬스(53.0%), 화장품(19.2%), 농수산식품(11.7%), 이차전지(1.4%) 등은 수출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이 6개월 만에 증가(9.5%)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됐다. 반면 미국(-8.3%), EU(-17.0%), 아세안(-10.8%) 등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는 한국 수출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2008.11∼2009.10)와 달리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데 의의를 뒀다. IMF 외환위기(1998.5∼12), 저유가 시기(2015.1∼2016.7), 미·중 무역 분쟁(2018.12∼2020.4) 때는 장기간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석 달 만에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래픽] 6월 수출입 실적(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여파로 6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0.9% 감소한 392억1천300만달러에 그쳤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
지난달 수입은 11.4% 감소한 355억4천700만달러를 기록했다. yoon2@yna.co.kr

미·중 갈등, 2차 팬데믹…수출 개선 ‘안갯속’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브라질 등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재확산하면서 ‘2차 팬데믹’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멀어지고 있다.

당초 하반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경우 우리 수출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현재로서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것도 수출 정상화의 걸림돌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홍콩의 특별무역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7월 수출 전망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주요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6월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긴 했지만,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이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소비가 회복 기미를 나타내면서 수출이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2분기를 우리 수출의 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제2 팬데믹이 현실화하거나 홍콩보안법, 미·중 무역합의 이행, 미 대선 등과 맞물려 미·중 무역갈등이 과거 관세 전쟁 수준으로 심화한다면 수출 회복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업일수 이틀 늘어난 덕…자동차 등 주요 품목 감소 폭 둔화
정부 “주요 지표 개선…수출 반등 기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한국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여파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최정점에 달했던 4~5월보다는 감소 폭이 둔화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6월보다 10.9% 감소한 392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2월 3.5% 증가에서 3월 1.6% 감소로 돌아선 뒤 4월 -25.5%, 5월 -23.6%에 이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감소 폭은 3개월 만에 10%대로 둔화했다.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인 것은 지난달 조업일수가 이틀 더 많았던 덕분이다. 실제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18.5%로, 5월(-18.3%)보다 좋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일평균 수출이 감소했지만, 4~5월과 비교했을 때는 개선 조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4월 16억5천만달러, 5월 16억2천만달러에서 6월에는 16억7천만달러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품목들의 수출 감소 폭도 다소 둔화했다.

경기민감 품목인 자동차는 5월 -54.2%에서 6월 -33.2%로 둔화했고, 차 부품도 이 기간 -66.8%에서 -45.0%로, 섬유는 -43.6%에서 -22.3%로 각각 감소 폭이 줄었다. 석유화학도 5월 -33.9%에서 6월 -11.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6월 9.5%를 기록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산업부는 “최대 수출 지역인 대중 수출 규모는 지난달에 이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다”면서 “중국의 투자·소비·생산 등이 2~3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 시차를 두고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8.3%), EU(-17.0%), 아세안(-10.8%) 등 지난달 -30%대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던 나머지 지역도 전달보다 조금씩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입은 11.4% 줄어든 355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36억7천만달러 냈다. 5월 4억5천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 증감률이 -10%대 진입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개선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고 경기회복 시점도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수출 순위(1~4월 누계)는 작년 7위에서 올해 6위로 한단계 올랐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그래픽] 6월 수출입 실적(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여파로 6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0.9% 감소한 392억1천300만달러에 그쳤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홀짝게임
지난달 수입은 11.4% 감소한 355억4천700만달러를 기록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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