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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서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사진제공=아마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서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사진제공=아마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폭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쓴 신작에 대해 잠정 출판 금지 명령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가의 폭로가 담긴 조카 메리의 신간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의 출간을 막고자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트럼프가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카 메리가 기존에 합의했던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욕주 대법원은 로버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뉴욕주 할 그린월드 판사는 책의 출간을 일시적으로 금하고 저자 메리 트럼프와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 측에 10일 재판에 참석하라고 명령했다.

저자 메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이자 1981년 사망한 프레드 주니어의 딸이다. 앞서 2000년도, 메리는 할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의 유산을 두고 트럼프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 과정에서 그는 가족과 관련한 내용은 출판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언론 악시오스에 메리의 저서는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리 트럼프 측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생활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제도 ‘어떻게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만들어냈나’이다. 출판사도 책에 대해 “임상심리학자이자 도널드 트럼프의 조카인 메리 트럼프가 세계의 보건·경제·사회적 기반을 위협하는 사람이 된 과정을 설명한다”고 소개했다.

출판사 측은 “올 11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다”며 “중요한 문제를 다룬 이 책의 출간이 하루라도 미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메리의 폭로서 출간이 알려지자 선주문으로 이미 4쇄 인쇄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미 법무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인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대해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미 책의 주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실상 금지 신청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999년 미국 뉴욕에서 촬영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동생 로버트의 사진. AP 연합뉴스
1999년 미국 뉴욕에서 촬영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동생 로버트의 사진. AP 연합뉴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버금가는 ‘핵폭탄’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메리 트럼프의 ‘너무 많고 절대 충분치 않다: 우리 일가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길러냈나’가 당분간 출판될 수 없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주 1심법원 할 그린월드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 메리와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에 해당 책의 출간을 금지해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령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이자 1981년 사망한 프레드 주니어의 딸인 메리는 오는 28일 약 240쪽 분량의 폭로성 책을 출간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받는 8월 공화당 전당대회를 코 앞에 둔 시점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는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리는 2000년 친척들을 상대로 할아버지 프레드 시니어의 유산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합의하면서 가문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출판해선 안 된다는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로버트 주장대로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가름할 때까지 일단 책과 그 일부의 출판, 인쇄 또는 배포를 금지시킨 것이다. 첫 공판은 10일에 열린다.

메리의 책에는 위험한 폭로가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스스로를 묘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4억달러에 달하는 유산을 물려받은데다 이 과정에서 세금 사기 등을 저질렀다는 재작년 뉴욕타임스 보도의 정보원이 자신이라는 고백이 포함됐다. 누나이자 연방 판사를 지낸 매리언 트럼프 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한 사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일시적 결정이기는 하지만 대선을 치르는 해에 현직 대통령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이 책의 출판은 단 하루도 금지돼선 안 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버트 측은 성명을 통해 “메리와 출판사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밀한 가족사를 폭로하는 메리 트럼프의 책 출간 여부를 둘러싸고 새삼스럽게 트럼프의 형제자매들에 눈길이 돌아간다. 왼쪽부터 메리의 책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로버트, 엘리자베스, 메리의 아버지로 1981년 세상을 떠난 프레드, 도널드, 그리고 매리앤.트럼프 선거 캠프 제공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밀한 가족사를 폭로하는 메리 트럼프의 책 출간 여부를 둘러싸고 새삼스럽게 트럼프의 형제자매들에 눈길이 돌아간다. 왼쪽부터 메리의 책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로버트, 엘리자베스, 메리의 아버지로 1981년 세상을 떠난 프레드, 도널드, 그리고 매리앤.트럼프 선거 캠프 제공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책 제목부터 패러독스를 품고 있다. ‘너무 많고 절대 충분치 않다-어떻게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만들었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딸이 집필한 가문의 비밀을 담고 있다. 법원도 너무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1981년 세상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 프레드 주니어의 딸인 메리(55)가 오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출간할 예정인 이 책을 당분간 출간하지 말라고 30일 결정했다. 그리고 정식 청문회를 오는 10일 뉴욕의 더치스 카운티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가 낸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라고 영국 BBC가 전했다. 물론 메리의 변호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가 펴내는 이 책에는 벌써 엄청난 선주문이 몰려 4쇄 인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버트와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인쇄를 마치고 매장으로 이동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 우선 목표였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연임에 도전하는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회를 몇 주 앞두고 서점가에 깔릴 예정이었던 이 책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알려진 폭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성” 짙은 세금 탈루 계획에 의거해 아버지의 부동산으로부터 4억 달러(약 4799억원)를 챙긴 일이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기자는 이를 특종 보도해 퓰리처상을 수상했는데 그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정보에 관한 문건을 건넨 사람이 바로 메리 자신이었다고 고백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법무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땐 이미 책들이 서점 및 언론사들에 공급된 상태였고, 결국 언론사들이 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 출간 전에 보도한 상태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 홈페이지 캡처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 홈페이지 캡처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 홈페이지에는 이 책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만들어낸 해로운 가족에 대한 권위있는 폭로성 묘사”라고 소개돼 있다. 이어 “메리는 가족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삼촌이 현재 전 세계의 보건, 경제적 안전, 사회적 기반을 위협하는 사람이 된 과정을 설명한다”고 적혀 있다.

로버트는 가처분신청을 내며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메리는 2000년 친척을 상대로 할아버지 프레드 시니어의 유산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의 과정에서 2001년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등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출판해선 안 된다는 비밀유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메리의 저서 출간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20년 계약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메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로버트는 성명을 통해 “메리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가족 관계를 선정적으로 다루고 잘못 묘사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 형 프레드와 우리 부모님의 기억에 대한 부당한 짓”이라며 “나와 다른 가족은 내 형인 대통령이 매우 자랑스럽고, 메리의 행위는 수치스럽다는 마음이 든다”고 비판했다.

메리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룬 책을 억압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그들은 대중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법한 사전 검열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이토록 뻔뻔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 식당 코로나19 방역수칙 제시..일반-단체-뷔페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
일반식당선 개인별 식기와 칸막이..단체식당에선 ‘시차제’ 제시

식당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식당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이도연 기자 = 식당과 주점 등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음식점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음식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데다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특성 때문에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음식점을 통해서 10건, 50여명이 넘는 감염 전파 사례가 발생했다”며 “음식 제공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웠다”며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 일반식당·단체 식당·뷔페 등 세 종류로

중대본은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음식점을 ▲ 일반식당 ▲ 단체식당(구내식당) ▲ 뷔페식당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제시했다.

일반식당에 대해서는 술잔·식기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칸막이나 1인 테이블, 야외탁자를 사용하는 등의 수칙이 마련됐다.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식사 전·후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또 가능한 음식을 포장·배달하는 것이 방역에는 유리하다.

단체식당에 대해서는 ‘시차제’ 이용을 핵심적인 방역 수칙으로 제시했다. 1조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식사했다면, 2조는 정오부터 30분간, 3조는 낮 12시 30분부터 30분간 점심을 먹는 식이다.

식사 중 침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갈지자(지그재그)나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뷔페식당에서는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공용 집게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는 손 소독제나 비닐장갑을 활용해야 한다. 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여럿이 나눠 먹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사업주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뷔페식당 출입 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방문자 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뷔페식당 이외의 식당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의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명령 등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 일반식당 ‘룸’은 인원 제한·’홀’에서는 상시 창문 열기

일반식당에 대해서는 운영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해 더 세부적인 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 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위험 요소가 달라지므로, 이런 취약지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형태에 따라 일반식당의 방역 구역은 ‘홀’과 ‘룸’으로 구분된다. 중대본은 홀에서 사람 간 간격 유지와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를 권고했다. 또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밀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제를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룸에서는 창문을 항상 열어 환기하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에도 2시간에 1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환기가 어렵다면 사람 간 거리 두기를 지키고 영업 전후에는 소독해야 한다.

식당 규모별 방역 분류 기준은 영업면적 100㎡이다. 면적이 100㎡ 이상인 식당에서는 행사를 자제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00㎡ 미만 식당에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음식 제공 형태에 따라서는 ‘공동음식 제공’과 ‘개별음식 제공’으로 서로 다른 방역 지침이 있다. 공동으로 음식을 내는 경우 개인별 접시와 집게, 국자 등을 제공해야 하고, 개별음식을 제공하는 일식집 같은 경우 음식이나 음료를 나눠 먹지 않게 안내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손님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시차제를 운영해야 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식점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가 음식점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맞는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음식점 유형을 크게 일반식당, 단체식당(구내식당), 뷔페로 나누고 각각의 세분화된 방역수칙을 공개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음식점은 여럿이 모이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전파에 취약하다”며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10건, 50명이 넘는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은 음식 제공 형태와 공간 구조가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워 음식점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이에 따라 일반식당의 책임자·종사자는 1인 반상 또는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고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는 술잔, 식기를 따로 사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단체식당(구내식당) 책임자·종사자는 이용자가 몰리지 않도록 식사 시차제를 운영하고 좌석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용자 또한 식사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이용하고 가능한 한 방향 혹은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뷔페 책임자·종사자는 여럿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를 운영해야 한다. 입구와 테이블에 손소독제와 필요할 경우 비닐장갑을 비치한다. 이용자는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할 때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식당 내에서 이동하거나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일반식당의 경우 식당의 운영 형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운영형태, ▲규모,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여부, ▲환기 가능 여부에 따라서도 ‘일반식당 세부 유형별 핵심수칙’을 공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대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음식점 유형별 방역 수칙을 전달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은 이번에 공개된 음식점 핵심수칙이 뷔페 이외의 음식점에는 위반 시 제재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아직 고위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따르지는 않는다”며 “다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의 경우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7월14일 이후에는 중요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일반-단체-뷔페 식당으로 분류해 관리”..각기 다른 수칙 적용

식당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교생이 등교를 시작한 8일 오후 광주 서구 운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 배식을 받고 있다. 2020.6.8 iny@yna.co.kr
식당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교생이 등교를 시작한 8일 오후 광주 서구 운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 배식을 받고 있다. 2020.6.8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이도연 기자 = 정부가 음식점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에 나선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면서 시행되는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음식점을 통해서 10건, 50여명이 넘는 감염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 제공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웠다”며 분류 배경을 밝혔다.

◇ 유형별로 일반식당·단체 식당·뷔페 등 세 종류로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 일반식당 ▲ 단체 식당 ▲ 뷔페식당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했다.

일반식당에 대해서는 술잔·식기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칸막이나 1인 테이블을 사용하는 등의 수칙이 마련됐다. 단체 식당의 경우 분산된 시간에 이용하는 시차제를 핵심으로 한다. 또 가능한 갈지자(지그재그)나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한다.

뷔페식당에서는 음식을 가지러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용 집게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손 소독제나엔트리파워볼 비닐장갑을 활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 등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뷔페식당을 제외하고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 일반식당 ‘룸’은 인원 제한·’홀’에서는 상시 창문 열기

일반식당은 운영 형태나 규모,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여부, 환기 등의 사항을 고려해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 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위험 요소가 달라지므로, 이런 취약지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형태에 따라 일반식당은 ‘홀’과 ‘룸’으로 구분된다. 홀에서는 사람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나 1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또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밀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제를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룸에서는 창문을 상시 열어 환기하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에도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룸에서도 사람들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장소라면 사람 간 거리 두기를 지키고 영업 전후에 소독해야 한다.

식당 규모는 100㎡ 이상과 미만으로 나뉜다. 100㎡ 이상 식당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자제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00㎡ 미만의 식당에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음식 제공 형태에 따라서는 ‘공동 음식 제공’과 ‘개별음식 제공’으로 나뉜다. 공동으로 음식을 내는 경우에는 개인별 접시와 집게, 국자 등을 제공해야 하고 개별음식을 제공하는 일식집 같은 경우 음식이나 음료를 나눠 먹지 않게 안내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시차제를 운영해야 한다.

공동선 원칙, 경제역동성, 경제-사회간 조화발전 등 11개 과제 제시

지난 3월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지난 3월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코로나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재도약까지 이룩하는 장쾌한 흐름이 펼쳐지길 희망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이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낡은 법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회장단은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금지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낡은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태스크포스)’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회장단은 국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안이 계류 중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통과 등 재정의 적기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업 신진대사 개선도 촉구했다.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 비중은 26%로, 미국(71%), 중국(98%), 일본(81%)에 비해 매우 낮다.

회장단은 벤처의 길에는 부모의 반대, 진입장벽, 인증장벽,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실패낙인 등 5대 험지가 가로막고 있다며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실제 사용환경을 갖춰 시제품 테스트, 피드백 제공, 안정성 인증 지원)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또 지난 20대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가 24141건에 달해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미국(1만8636건, 2013~2016년)이나 독일(906건, 2009~2013년)보다 많은 세계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안이 새로 발의될 때마다 국민들과 기업들에서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부작용이나 현장 수용가능성 등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장단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법안발의 수 같은 정량적 지표 대신 상임위 출석률처럼 입법활동 지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코로나19발 산업구조조정과 양극화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마련도 주문했다. 2050년쯤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 수준까지 높아져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현재 사회안전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동선 원칙, 경제역동성, 경제-사회간 조화발전 등 11개 과제 제시

지난 3월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지난 3월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코로나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재도약까지 이룩하는 장쾌한 흐름이 펼쳐지길 희망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이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낡은 법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회장단은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금지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낡은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태스크포스)’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회장단은 국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안이 계류 중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통과 등 재정의 적기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업 신진대사 개선도 촉구했다.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 비중은 26%로, 미국(71%), 중국(98%), 일본(81%)에 비해 매우 낮다.

회장단은 벤처의 길에는 부모의 반대, 진입장벽, 인증장벽,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실패낙인 등 5대 험지가 가로막고 있다며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실제 사용환경을 갖춰 시제품 테스트, 피드백 제공, 안정성파워볼게임 인증 지원)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또 지난 20대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가 24141건에 달해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미국(1만8636건, 2013~2016년)이나 독일(906건, 2009~2013년)보다 많은 세계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안이 새로 발의될 때마다 국민들과 기업들에서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부작용이나 현장 수용가능성 등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장단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법안발의 수 같은 정량적 지표 대신 상임위 출석률처럼 입법활동 지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코로나19발 산업구조조정과 양극화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마련도 주문했다. 2050년쯤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 수준까지 높아져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현재 사회안전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 73개 회장단, ’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 발표
“각종 규제 완화해 기업 활동 토대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해야”
3차 추경안 조속 통과·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강조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사회가 어렵고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재도약까지 이룩하는 장쾌한 흐름이 펼쳐지길 희망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제언집을 통해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며 “누구나 국가 재도약을 얘기하지만 논란만 분분하고 해법 마련이 지연되거나 해법은 마련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 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장단은 코로나19 위기 속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동을 토대로 국가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낡은 법 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각종 금지규정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기업현장을 방문해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도출한 다음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처벌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해달라”을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국회, 경제계 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회장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통과 등 재정의 적기투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회장단은 실리콘 밸리형 벤처 기업생태계 조성과 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원 해법 마련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 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동선 원칙, 경제역동성, 경제-사회간 조화발전 등 11개 과제’ 제시 –
국가사회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고비..”21대 국회가 코로나 극복과 국가재도약 이뤄달라”
가치관과 이해관계 따라 각자도생 우려..”공동선의 원칙과 규범을 형성하자”
낡은 법제도 하에선 위기극복 힘들어..”국회 법제도개선특위 설치, 정부-국회-경제계 협업하자”
코로나 위기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절실하다”
법안발의 때마다 부작용과 현장괴리 걱정..”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용만(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0.06.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용만(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0.06.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코로나 사태로 국가사회가 어렵고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재도약까지 이룩하는 장쾌한 흐름이 펼쳐지길 희망한다.”

“가치관과 이해관계 달라도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 룰을 마련해 국가현안 해법도출에 나서달라. 국회에 법제도개선특위 설치해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된 낡은 질서를 전면개편하자. 기업의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일으키고, 격변기 낙오자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할 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피해 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가치관과 이해관계 따라 각자도생 우려 … “공동선의 원칙과 규범을 형성하자”

제언집은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요?”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누구나 국가재도약을 얘기하지만 논란만 분분하고, 해법마련이 지연되거나 해법은 마련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뉠만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낡은 법제도 하에선 위기극복 힘들어 …“국회 법제도개선특위 설치, 정부-국회-경제계 협업하자”

제언집은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금지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기업현장을 방문해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도출한 다음 이행여부를 점검·감독·처벌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언집은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낡은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 …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절실하다”

제언집은 국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안(규모: 35.3조원)이 계류 중이라며 위기극복 위해 추경안의 조속통과 등 재정의 적기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벤처길 5대 험지 등 때문에 기업신진대사 막혀 … “실리콘밸리형 기업생태계 조성해 달라”

제언집은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비중은 26%에 불과해 미국(71%), 중국(98%), 일본(81%)에 비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년간 미국 10대 기업 중 7곳이 바뀌는 동안 한국은 단 2곳만 바뀔 정도로 기업신진대사가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벤처의 길에는 Mother Test, 진입장벽, 인증장벽, 데스밸리, 실패낙인 등 5대 험지가 가로막고 있다면서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법안발의 때마다 부작용과 현장괴리 걱정 … “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제언집은 지난 20대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가 24,141건에 달해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미국(18,636건, ‘13~’16)이나 독일(906건, ‘09~13)보다 많은 세계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새로 발의될 때마다 국민들과 기업들 중에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부작용이나 현장 수용가능성 등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도 도입시의 입법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입법영향 평가서 첨부를 제도화하고, 평가서 작성을 국회내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하면 입법권도 존중되고 법안심사의 충실성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법안발의 수 같은 단순 정량적 지표 위주 대신 상임위 출석률처럼 입법활동 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發 산업구조조정과 양극화 확산 예상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원해법 마련 필요

제언집은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 수준까지 높아져 복지지출이 자동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양업종·한계기업 도산, 고용단절과 파산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사회안전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시기별로 얼마나 확충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분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대다수 선진국처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수혜자 부담을 현실화하는 대안들 중심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질서와 시스템을 시대에 맞춰 재조명,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제의 번영이라는 목표가 비생산적인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총체적동행복권파워볼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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