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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인 추가 입국 허용 지속 관심과 지원 당부”
아르헨 대통령 “韓, 코로나 대응 전세계 모범…지원 감사”
文 “아르헨, 전통 우방국…코로나 대응 위한 방역물품 지원”
포스코 사업 지원 당부에 “준공은 물론 생산까지 지원할 것”
양 정상, 아르헨 농축산물 시장 개방·투자 확대 등 의견 교환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7.0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페르난데스 대통령 요청으로 성사된 정상 통화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0분간 진행됐다고 윤재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언급하며 양국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를 표명하고, 조속히 극복하기를 기원했다.

또 국경 봉쇄 조치 중인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입국 허용에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처하여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20만불 상당의 아르헨티나에 방호물품을 지원키로 결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전통적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아르헨티나의 코로나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상들은 양국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포스코가 향후 1~2개월 이내 리튬 추출 데모 플랜트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리튬 데모 플렌트 사업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준공은 물론 이후 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7.03.photo@newsis.com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과 관련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이다. 양측은 2018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메르코수르 TA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그러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최근 메르코수르 정상간 화상통화가 있었다”며 대한민국과의 협정 체결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양국 간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투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거주 중인 동포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 교민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잘 조화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고, 최고의 인력이며, 형제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교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주요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글로벌 연대 협약’ 및 ‘글로벌 인도주의 긴급 펀드’ 조성을 제안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하여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방역 및 치료 경험, 임상 데이터 등을 아르헨티나 등 국제 사회와 계속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보건분야 개발협력,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조했다.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의 ‘지분 헌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금액 등)이 담긴 2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이스타항공 일부 직원들이 체납 임금을 일부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은 여전히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성사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인수합병(M&A) 거래 종결을 위해 제주항공 설득을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와 제주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와 제주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전날 오후 제주항공이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미지급채무 1000억원 중에서 이스타항공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명시해 제주항공에 전달했다. 이상직 의원 일가가 포기한 인수대금 410억원에서 부실채권과 세금,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제주항공이 실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액이 약 200억원에 해당한다고 구체적 금액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진 간 대화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일부 이스타항공 직원은 체납된 휴업 수당 중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 추후 협의에 따라 체불 임금 포기에 따른 절감 금액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에 체납 임금 진정서를 제출한 직원 7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900여명 중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노조 입장과 별개로 밀린 임금 중 일부를 받지 않는 안에 대해 열린 태도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휴업 수당은 월 40억원 가량으로 지난 4월부터 적용됐으며, 임금 체불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밀린 임금은 250억원에 달한다.

앞서 제주항공(089590)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3월 2일 이후 쌓인 채무를 오는 15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또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총판인 타이이스타젯이 임차한 항공기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한 문제와 이스타항공의 노사 분규에 대해서도 해결을 요구했다.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애경 본사 앞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제주항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애경 본사 앞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제주항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제주항공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최후통첩을 하자 이상직 일가의 책임을 요구하던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를 비롯한 직원 대다수는 제주항공과 모회사 애경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오전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애경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 경영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은 당초 계약과 달리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해 계약해지와 다름없는 통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의 전면 셧다운과 58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 인력감축, 임금 체불 등은 제주항공의 지시 혹은 직접적인 관여에서 이뤄졌다”며 “인수 의지가 있다고 재차 밝혀와 이상직 의원이 사재를 출연해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면 인수 작업을 재개할 줄 알았다”고 했다.

정부도 중재에 나서고 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전날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인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제시한 조건과 이스타항공 측의 입장을 듣고 있다”고 말했고,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토부도 제주항공 입장과 우리 측 주장을 두고 중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은 미지급체납금을 제외하고는 제주항공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문제는 2일 리스사로부터 승인을 받으며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예금 등으로 평균 30억 재산 증가
이재명은 제자리… 윤석열 부인 재산 많아

10년 이상 국회의원을 했던 중진의원 가운데 대권을 노리는 여야 잠룡들의 재산 변동폭은 어떨까. 한국일보가 매년 공표되는 국회 공보 등을 토대로 여야 대권주자 5명의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재산은 의원 취임 첫해와 비교해 평균 30억7,000만원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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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세균 유승민 홍준표 크게 늘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년 전에 비해 재산이 19억9,000만원 증가한 24억3,000만원이 됐다. 이 의원은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4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 재산은 이후 20년간 예금이 5억원 늘었을 뿐, 보유재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재산 신고 첫 해부터 보유 중인 전남 영광군 대지 및 임야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4억4,000만원 올랐다. 2000년 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던 서울 잠원동 아파트는 올해 신고분에선 11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신고가격보다 훨씬 비싼 19억5,000만원에 처분됐다.

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재산이 많이 늘었다. 6선 의원 출신인 정 총리는 15대 국회 첫해인 1996년과 비교해 24년만에 재산이 42억8,000만원 증가했다. 1996년 신고한 그의 재산은 서울 광진구 한양아파트(1억4,000만원)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북 포항 토지(4억8,000만원) 등 7억7,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정 총리 재산의 올해 신고분은 50억5,000만원이다. 취임 첫해와 비교하면 6배 정도로 늘어난 셈으로, 토지 가격 상승이 재산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1996년 1만5,000평이던 포항 토지는 24년간 추가 상속과 매입으로 5,000평 가량 늘었고, 현재 공시지가는 32억원에 달한다. 2004년 6억6,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마포구 상수동 아파트는 현재 9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야당의 다선 의원 출신 대권 후보들도 재산이 20억원 정도씩 늘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초선 시절(16억원)과 비교해 재산이 35억7,000만원 늘었다. 17대 국회 첫해인 2004년에는 서울 개포동 경남아파트(8억7,000만원)와 예금(4억9,000만원)이 유 전 의원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올해 재산 신고분은 총 51억7,000만원이다. 16년간 보유한 경남아파트 가격이 13억6,000만원으로 올랐고, 경기 성남시 소재 아파트(5억2,000만원)와 대구 단독주택(4억원) 등 부동산 재산이 추가로 14억1,000만원 증가했다. 예금(25억7,000만원)과 대구 소재 임야ㆍ대지 등 토지(5억8,000만원), 대구 근린생활시설(1억원), 정치자금(8,000만원) 등도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2017년 상속 받은 경북 영주시와 대구의 임야 및 대지의 공시지가 증가분(1억원)도 재산증가 요인이다.

대권 재도전 의사를 밝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재산이 의원 첫해 대비 665.1% 증가했다. 1996년에는 개포동 경남아파트(2억7,000만원)와 서초동 법률사무소 임차권(7,0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9,000만원) 등 4억3,000만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시절인 2016년 배우자와 차남 보유분을 합해서 예금이 10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동산도 본인과 차남의 송파구 아파트 합산가액이 19억6,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산총액이 25억4,000만원으로 불어났다. 홍 의원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는 2016년 재산보다 조금 늘어난 32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4ㆍ15총선에 불출마하고 야권의 ‘킹메이커’ 역할을 공언한 김무성 전 통합당 의원도 24년간 재산을 20억원 이상 불렸다.파워볼게임 김 전 의원은 1996년 거액의 주식(82억원)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립주택(6억3,000만원), 토지(3억1,000만원), 예금(3억3,000만원) 등 97억2,000만원을 신고했지만, 올해는 총 123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2003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주상복합아파트인 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13억원)와 오피스텔(2억7,000만원)의 가격이 올해 각각 16억2,000만원과 2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그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150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고, 이후엔 채무변제와 정치자금 사용, 배우자 저축 등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이재명 23억, 윤석열은 부인 재산 많아

다선 의원은 아니지만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올해 재산은 23억3,000만원이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1년 재산(23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큰 변동이 없었다. 과거 부동산과 예금, 상장주식, 콘도회원권 등을 골고루 보유했던 그는 유가증권을 모두 처분해 예금이 15억9,000만원으로 늘어난 게 눈에 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부터 재산이 외부에 공개됐다. 당시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을 합해 총 64억4,000만원이지만, 대부분 배우자 명의라서 윤 총장 본인 재산은 예금 2억4,000만원이 전부였다. 올해 재산은 2년 전과 큰 변화 없는 66억8,000만원으로 신고됐다.

또다른 대권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산은 극과 극을 달린다. 박 시장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6억9,000만원이지만, 안 대표는 2017년 대선 당시 총재산을 1,197억원으로 신고했다.

5년 내 나올 수도권 77만 가구 중 서울은 14만 가구 뿐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묶여…추가공급은 사실상 불가
“정부가 공급한 상당 물량, 부족하다는 인식 있어”
기존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 확대 가능성 높아
3기신도시 자족용지 비율 완화·시유지 복합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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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7.0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그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다.

수요억제책만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정부가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은 다수의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 도심에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을 관련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상태다.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콕 집어 내년 시행되는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정부가 2025년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가구다. 이 중 70%인 54만가구가 경기도에 몰려 있고 서울이 18%인 14만 가구, 인천에서 12%인 9만 가구가 분양된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내 물량 확대 방안으로 자족용지 비율 완화를 꼽았다. 자족성 확보를 성공적으로 한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삼은 국토부는 3기 신도시별 전체 가용면적의 최대 40%까지 자족용지를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 비율이 높은 편이다”라며 “이 비율을 완화해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용해서 세대수를 늘리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것이다. 경찰서나 정비창 등 시나 구에 속해있는 땅을 정부가 함께 복합개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 가능성이 높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방안을 넘어서는 추가공급물량을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기존 계획된 주택공급 물량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30%인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주택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돼 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공급에 대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데 따른 불안감이 만연하다”며 “공급문제는 어떤 식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무엇을 선택하든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가 공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순증시 국가채무 우려 때문에 감액에 집중”
희망근로,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사업 등 감액 대상
등록금 반환 예산 등은 증액…”긴급재정 지원키로”
예산 끼워넣기 논란에 “민원 예산은 철저히 배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추경 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안보다 소규모로 순감키로 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이 일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는 방향에서 심사를 해왔다”며 “일각에서 계속 순증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감액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추경보다 감액비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오히려 늘리지 않고 순삭감을 약간 했다”며 “(규모는) 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해 지금은 확실히 말을 못한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이 6월 중 통과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추경심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1개월 가량 집행 기간이 축소되는 사업들이 있고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일부 감액해 추경 규모를 소폭 줄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삭감사업 중 하나가 희망근로사업인데 1개월치를 감액하는데 규모가 꽤 된다”며 “가전제품 고효율화 관련 사업도 야당이 전액삭감 내지는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진작 측면도 있어서 전액삭감은 어렵지만 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오해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3271억원) 사업은 본예산 집행률이 50%가 채 안된다는 이유에서, 3000억원이 배정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위한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그 효과가 중소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감액이 확정됐다.

반면 상임위원회에서 2718억원 증액된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비롯해 일부 사업은 증액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증액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패키지사업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재정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례보증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 ▲방역 의료진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에 민주노총이 합의를 안했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킨다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했다”며 “고용안정센터에서 그동안 폭증하는 업무에 시달리는 인력 문제가 있었는데 인력을 보강하는 예산까지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청년패키지사업 대폭 확대를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다”며 “청년들의 역세권전세임대, 청년디지털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어려운 대학교에게 각 대학의 재정여건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교육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2. photo@newsis.com

민주당이 3차 추경을 정부안보다 소폭 줄이기로 한 것은 ‘졸속심사’와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넣기’ 비판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 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3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이후 나흘 만에 ‘졸속심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추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3500억원 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액을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로 하지 않았나 싶다”며 “지역민원 관련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거나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이) 1건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서 반영됐다”며 “지역 민원성 사업은 개별 의원들의 요구나 의견이었던 것이고 실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끼워넣기 예산 보도를 “가짜뉴스 수준의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 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지역구 관련 증액은 한푼도 안된다, 추경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단호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예결위 예산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7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박 의원은 “오늘 일정은 실무작업과 부처협의가 남아 있지만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서 3차 추경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그에 맞춰 예결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조국 4차 공판서 檢 이례적으로 수사배경 설명
– 지난 공판서 “조국 사건 檢 반격이란 시각 있다”는
–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지적에 대한 해명인듯
– 이정섭 검사 “수사의지로 실체 좌우할 능력 없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른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정치적 매락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의심할 만한 단서도 알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4차 공판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수사착수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수사의지에 따라 실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서 재판부가 지난달 19일 조 전 장관 3차 공판 당시 재판 전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 조서를 확인하는 관행이 적절한지 따져 물은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 사건을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며 검찰에서도 이런 점을 주의해달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장검사는 먼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3월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지만 당시 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 하다보니 이 사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며 “저는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발령받아 갔더니 이번 유재수 뇌물 수수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년간 특별수사를 해왔다 보니 이게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훗날 큰 지탄을 일으킬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유재수 뇌물 수수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해야된다는 생각에 수개월 간 수사를 진행하고 나니 감찰무마라는게 의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사건 핵심 관계인인 이인걸 특별감찰반 반장을 소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동료이기도 한 인걸이에게 이 사건은 국민들도 (수사가 되지 않은 채) 정리가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득해 이인걸도 기존 진술을 번복해 진상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특정 인물을 형사처벌하고 싶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이같이 ‘소회’에 가까운 형태로 풀어낸 것이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은 이 부장검사 해명에 대해 ‘정치적 맥락’이 반영된 단서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의사 결정 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와 맥락 등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여러 단서를 우리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주지하시다시피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말처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함께 정성을 모으자는 취지”라며 “재판부 역시 파워볼사이트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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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이춘재에 대한 경찰의 심리 분석을 두고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이 지난 2일 발표한 이 사건 수사결과 가운데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대목에 관한 내용이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춘재를 정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존재감 과시·언론 등 타인 관심 성향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이춘재가 경찰과 검찰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조서를 보면)이춘재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자신의 존재감 등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했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행 관련 보도에는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춘재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체 훼손의 방식이 대담한 점 등을 범행과 존재감의 과시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사건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젊은 층에 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향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점차 범행수법이 잔혹해지고 가학적인 형태로 진화된 것은, 이춘재가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당시 수사의 문제 및 한계 등의 이유로 이춘재가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춘재는 재심법정에 증인으로 설 것”이라며 “공개된 법정에서 이춘재가 잔인한 연쇄살인마가 된 원인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윤씨는 그해 11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두 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며 이달 21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1단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전개”
“아직은 거리두기 1단계 조치로 대응이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대전, 광주, 대구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확산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거리두기 1단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현재는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이런 판단 아래 중대본과 방역당국이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3명 가운데 지역발생은 52명이다. 정부가 지난 5월 6일 방역단계를 ‘생활속 거리두기'(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한 이후 일일 지역발생 환자가 50명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빠른 추적으로 증폭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생활 시설과 소모임을 통한 10명 내외 규모의 작은 감염집단이 다수 만들어지고 반복되면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1만2천9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2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zeroground@yna.co.kr

그는 특히 “지역 내 확산이 계속 커지면 방역당국의 추적이 어려워지고 유행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 초기 단계의 대처가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각 지역의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 확산세에 대해 “(지난 2∼3월) 대구에서는 집중 감염이 문제가 돼 역학조사의 품은 덜 들었는데, 지금은 다수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그 상황의 위험도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방역종사자의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고령 환자가 증가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광주 지역의 경우 확진자 중 고령층이 좀 많은 편”이라면서 “전날 확진자 중 90대가 두 명이나 있고, 또 기저질환(지병)을 가진 분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선 “아직 현 상황은 거리두기 1단계 조치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곳은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탄력적으로 추가 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1만2천9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8일(62명) 이후 5일 만에 60명대로 올라섰다. yoon2@yna.co.kr
작년 8337개 유치원 통틀어 ‘의무배치’ 600개
올해 서울 13%·경기 9% 불과…없는 곳도 허다
서울 67%·경기 57%는 영양사 ‘돌려쓰기’ 형태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배치기준 새로 짜야
교육부 이번달 중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한다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에서 29일 오전 경찰이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와 급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0.06.29. 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원아 식중독을 막기 위해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7.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경기도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로 급식실태 관리 부실 지적이 잇따르자 이달 중 배치기준을 손질하고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3일 뉴시스가 교육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8337개 중 상주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채용한 유치원은 600개(600명·7.2%)로 나타났다.

유치원 내 식중독을 막으려면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양사는 식단작성, 배식관리 외에도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양사가 있는 유치원들마저도 법에 따라 배치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곳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만 영양사 1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유치원에는 의무 배치 조항조차 없었다. 같은 법에는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이 2개 인접한 경우 최대 5개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많게는 유치원 5곳 중 3곳이 영양사를 돌려 쓰는 공동배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가운데서는 영양사가 없는 채 급식을 운영해오던 곳도 허다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총 780개원 가운데 66.9%인 522개원이 공동배치였으며 영양사가 채용돼 상주한 곳은 13.3%(104개원)에 그쳤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올해 현재 사립유치원 930개원 중 525개원(56.5%)이 영양사 공동배치 형태다. 상주 영양사 단독배치 유치원은 88개원(9.7%)에 불과했다.

올해 현재 영양사 없이 급식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난 유치원은 서울 154개원(19.7%), 경기 371개원(39.9%)으로 전부 사립이다.

교육부는 영양사 공동배치 유치원이 전국에 몇 곳인지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 영양사를 쓰는 유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영양사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무 부서 검토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장은 “내부 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만든 뒤 이번달까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며 “공동배치 기준을 두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유치원 3법 시행 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hoto@newsis.com

청와대발 불호령에 ‘신중 기조’→’신속 대책’ 기류 변화
김태년 “다주택 공직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처분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보배 기자 = 부동산 과열로 민심이 싸늘해지자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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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빨리 팔라는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발언 처음과 끝에서 두 차례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재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정부 6·1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청와대발 불호령에 기류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비롯해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의 징후가 나타난 것도 당의 대응 기조 수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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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민주당은 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지층인 청년과 서민 등을 껴안을 수 있는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면서 “(정부)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 채우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시기에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따르지 않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파워볼실시간등 정상화에 대한 비상한 의지를 밝혔다”며 “종이호랑이가 아닌 투기 세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실효성 있는 종부세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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