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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vak Prime Minister Igor Matovic visits Poland

Polish Prime Minister Mateusz Morawiecki (R) welcomes Slovak Prime Minister Igor Matovic (C) hold a joint press conference in Warsaw, Poland, 03 July 2020. Poland’s presidency of the Visegrad Group will be inaugurated by V4 country prime ministers at their summit meeting in Warsaw on 03 July. EPA/Rafal Guz POLAND OUT

트위터도 착용 필요성 강조

3D로 프린트 된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페이스북이 플랫폼 상단에 마스크 착용 권고문을 띄우기로 했다. 최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AFP통신은 페이스북이 2일(현지시간) 미국을 시작으로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에 보호장구 착용을 장려하고 질병예방 정보를 소개하는 안내문을 게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거부감을 보여 민간기업 차원에서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트위터도 이날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사용할 때 (게시물) ‘편집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농담으로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위터는 게시물 수정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갈 것을 우려해 편집 기능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사람들이 밀집된 상황에 있다면 당연히 마스크를 쓸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에 대찬성”이라고 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상공회의소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등 경제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권고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정맹숙 의장. /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는 3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정맹숙(더불어민주당, 사 선거구: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의원을 선출했다.
정맹숙 신임 의장은 재적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12표 과반을 득표해 선출됐다. 정 의장은 재선의원으로 전반기에는 총무경제위원장으로 활약해 왔다.
정 의장은 정견발표를 통해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집행부에 반영되어 실행 되도록 노력 ▲발전지향적인 조례 제정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재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확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의장 당선 인사로 “의장에 당선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의장의 책무에 대한 무거운 중압감도 느낀다.” 며, “지방자치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허한 자세와 냉철한 이성으로 소신있는 의회운영을 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안법 관여 中관리 자산압류 등
‘홍콩자치법’ 상·하원 번갯불 통과
中환구시보 “끝까지 맞서야” 항변

‘홍콩독립’ 스티커로만 남을까 2일(현지시간) 홍콩 거리에 ‘홍콩독립’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날 홍콩 행정당국은 홍콩 민주화 시위의 대표적 구호 ‘광복홍콩 시대혁명’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의회가 홍콩의 자치를 위협하는 중국 관리와 이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법 시행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가운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홍콩 내 반중(反中)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이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보낸 지 하루 만이다. 통신은 의회가 압도적으로 초당적 지지를 보낸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훼손한 중국 관리의 명단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국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들과 거래한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외환거래와 송금도 금지된다.

홍콩의 주권반환 기념일인 지난 1일(현지시간)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민주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AP연합뉴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발효된다. 법안에 대해 백악관은 침묵하고 있지만 공화당 소속의 팻 투메이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합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홍콩보안법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선전에 들어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1면 논평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일치한다”며 “홍콩보안법은 기본법에서 명시된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우성향의 환구시보도 이날 사평에서 홍콩보안법을 거세게 비판하는 미국을 겨냥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가며 홍콩과 중국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항변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원점’ 매일신문 보도에 “다양한 대안 검토”

환경부가 3일 낙동강 유역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 뒤 대구 취수원을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대구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의 수질검사를 위해 원수를 채취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환경부가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 사실상 도입 불가됨에 따라파워볼사이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매일신문 보도(2일 1·2면, 3일 27면)에 대해 3일 별도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유역 내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과 관련해 특정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중립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역 내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없이 확정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가 터진 뒤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무방류 시스템 관련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으며 이달 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본지는 용역에서 무방류 시스템 도입 시 슬러지 폐기물 처리, 운영비 부담 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워 사실상 도입 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방류 시스템은 하·폐수를 최종 처리해 처리수를 하천이나 해역 등 외부로 방류하지 않으면서 전량 재순환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춘천고 앞 25층 규모 오피스텔 신축 춘천시 경관심의 통과 ◇지역 학교 동창회와 학부모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앞 초고층 건축물 신축저지 범시민추진위원회’는 3일 춘천시청에서 춘천고 앞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이날 춘천시 경관심의에서 가결돼 강원도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착공이 가능해진다.

춘천 중앙로 일대 학교밀집지역의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이 춘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춘천시는 3일 경관위원회를 열고 ‘소양로3가 복합시설 신축 경관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시는 사업자측이 지난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데다 심의 일관성을 위해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사업은 강원도의 건축심의만 통과하면 착공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이 사업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시에 전달한 상황이다.

춘천시 경관심의 통과에 대해 지역 학교 동창회와 학부모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앞 초고층 건축물 신축저지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춘천시청 앞에서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경관심의는 물론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학습권 침해 해소를 위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한 사업자가 춘천고 정문 앞 소양로3가 182필지외 3필지에 오피스텔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로 조성될 이 오피스텔에는 업무공간 365실, 주차장 269대,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종편 뭐하니 16] 검언유착 의혹 사건 윤 총장 옹호한 TV조선

[오마이뉴스 민언련 기자]

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7월 1일 종편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듯한 대담이 등장했어요. 출연자가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 이력을 거론하며 ‘수상하다’고 하거나, 진행자마저 적극 나서 검언유착 의혹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편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했어요. MBN에서는 이 내용을 전하며 홍콩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 데모시토당 비서장을 중국의 ‘1호 체포’ 대상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1. ‘검언유착’ 제보자 의심한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검언유착 의혹의 본질 흐린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
ⓒ TV조선

최근 종편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방송을 채우고 있어요. 사건 파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퍼지고 있는 양상이라 그럴 텐데요. 최근 종편은 윤 총장 엉덩이에 생긴 종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3위 등을 주요 주제로 삼을 만큼 윤석열 총장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월 1일)에 출연한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닐까” 한다며 윤 총장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더니 ‘제보자를 믿을 수 없다’며 검언유착 의혹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옥임씨는 제보자를 가리켜 “사기와 횡령으로 아주 개인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라며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서 최측근이 연루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특히 “X검들 이제 기다려라, 그거 ‘개검들’이라는 소리인가?”라며 제보자의 SNS 게시물을 읽고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사기와 횡령으로 개인 이력이 화려한 사람’으로는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는데요. 과거 정옥임 씨는 이 전 대통령의 화려한 이력과 상관없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제보자의 신상이 아니라 제보 내용의 신빙성입니다. 정옥임씨의 주장은 ‘검언유착’ 본질을 흐리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월 1일) https://muz.so/acgu

2. 검찰 입장 옹호한 TV조선 <신통방통> 진행자
 

▲  검찰 입장 두둔한 TV조선 <신통방통> 진행자 윤태윤 씨(7/1)
ⓒ 민주언론시민연합

검언유착 의혹을 다루면서 검찰 입장을 옹호한 종편 진행자가 있어요. TV조선 <신통방통> 윤태윤씨입니다.파워볼 7월 1일 방송에서 진행자 윤태윤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출연자를 상대로 반론을 폈어요.

출연자 이승훈 변호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 취재했는지 밝혀내는 건 어려운 수사가 아니”며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이 협박에 공모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조차 안 했다”고 의문을 표했죠.

이승훈씨가 계속해서 한동훈 검사장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윤태윤씨는 “그 부분에 대해 대검이 한 차례 회의를 거쳤다. (한 검사장에 대해) ‘강요 미수죄’를 적용하기 힘들 것 같다고 대검에서 판단했고,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결정)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검언유착에 대해) 관여하지 않은 걸로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 입장을 전달했어요.

토론을 객관적으로 이끌어야 할 진행자가 검찰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자 4명 중 검찰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이승훈씨뿐이었어요. 출연자 구성 자체가 토론의 균형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자라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듭니다.

☞ TV조선 <신통방통>(7월 1일) https://muz.so/acgt    

3. ‘누가 먼저 체포되나’ 번호 매기는 언론
 

▲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홍콩 경찰이 한 시위자를 체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7월 1일을 한 시간 앞두고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분리독립, 체제전복, 테러행위, 외세결탁을 4대 범죄로 정의하고 있어요. 위반 시 최소 징역 10년부터 종신형까지, 단순 가담자도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행위가 4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중국 정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옥죄며 국민 탄압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받고 있어요. 따라서 홍콩 시민들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MBN <아침&매일경제>(7월 1일) 진행자 이상훈씨는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이 소식을 전했어요. “반중 시위를 이끈 조슈아 웡. 1호 체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1호 체포. 중국 홍콩 보안법 시행이다. 홍콩에 보안 기관을 세워서 관리를 파견한다. 그럼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엄혹한 시절의 기억들이 있지 않나. 이거 무시무시한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홍콩 국가보안법을 얘기하며 첫 번째로 꺼낸 말이 ‘1호 체포’인 거예요. 누가 먼저 체포되나 지켜보며 번호라도 매기자는 걸까요?

이상훈씨도 말했듯 우리나라 역시 홍콩과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꼭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더라도 홍콩 시민들이 겪는 공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보도하며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관전하듯이 전달하는 건 부적절해요. 언론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국제뉴스를 다루면 언론 소비자는 다른 나라 상황을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홍콩자치권을 지원한 이들이나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이들이 홍콩에 입국할 경우에도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 언론에 홍콩 보안법을 비판하는 글을 쓴 한국인도 홍콩에 가면 이 법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세계 원유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2022년이 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현지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세계 원유 수요가 올해 8% 감소한 뒤 내년에 6% 반등하고 2022년에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종별로는 개인 교통수단 이용 증가 등으로 휘발유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미국, 유럽, 중국에서 두드러질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내다봤습니다.

경유 수요도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에 힘입어 내년이면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비해 항공유 수요의 회복은 늦어져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되찾으려면 2023년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세계 원유 수요가 2030년 이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수요 급감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석유 수요 감소가 역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지난달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WP, 의회예산국 보고서 보도
“2030년까지 평균 실업률 6%”

[서울경제]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향후 10년간 미국 실업률이 확산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이전의 고용호황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CBO는 10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4·4분기 미국 실업률이 4.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가 초기 단계였던 지난 2월 미국 실업률은 50년래 최저치인 3.5%를 나타냈다.

CBO는 “2030년까지 10년간 평균 실업률을 6.1%로 예상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1월 예측치 4.2%보다 올라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고용시장에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O는 또 미국 경제전망이 1월 이후 “크게 악화됐다(significantly deteriorated)”면서 지난주에는 올 하반기 경제성장이 5월 예상치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CBO는 경제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9%로 예상했다. 이는 5월 예측치 -5.6%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다.

고용시장의 경우 5월 전망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분기별 실업률을 보면 올 2·4분기 13.8%에서 3·4분기에 14.1%로 정점을 찍고 4·4분기에 10.5%로 두 자릿수를 유지한 뒤 내년 1·4분기에 한 자릿수인 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 관련해 의회예산국은 “전염병이 어떻게 전개될지, 통화 및 재정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불완전한 예측”이라며 전망치는 또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 아파트 중위가격 18%↓
매매건수도 30년來 최대 감소
일각 “3분기엔 수요 회복 전망”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뉴욕 맨해튼 집값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0% 가까이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됐고 코로나19를 피해 다른 주로 이주하는 이들까지 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CNBC는 2일(현지시간) 미 부동산 업체 더글러스엘리먼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2·4분기에 거래된 맨해튼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지난해 2·4분기보다 17.7% 떨어진 100만달러(약 12억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맨해튼 아파트 매매건수도 전년동기 대비 54%나 감소했다. 이는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라고 더글러스엘리먼은 밝혔다.

맨해튼 부동산시장 침체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의 저자인 조너선 밀러는 트위터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정부의 봉쇄조치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맨해튼 집값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피해 다른 주로 이주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집값 하락을 부추긴 이유로 꼽힌다. 강력한 봉쇄조치로 지금은 다른 주에 비해 확진자가 크게 줄었지만 뉴욕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의 진앙지로 불렸다.

반면 뉴욕에서 코로나19 급증세가 꺾이고 단계별 경제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FX시티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4분기 ‘셧다운’으로 아파트 내부를 직접 보기 어려웠던 잠재적 구매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3·4분기에는 매매시장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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