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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서 제주 vs 나머지 항공사 비방전…제주 “7일 이후 입장 낼 것”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셧다운과 구조조정 책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넘어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양측을 만나 M&A 성사를 당부하고 나서 향후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란히 서 있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여객기(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 발표에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2020.7.1 superdoo82@yna.co.kr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노조를 통해 제주항공이 셧다운과 구조조정을 지시한 사실이 공개되며 직장인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제주항공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라인드에는 “제주항공이 말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다른 회사를 없애는 것이었냐. 너무 악의적이다” “이스타포트, 수습, 인턴까지 다 자르고 셧다운까지 시켰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인수 무산되면 제주 역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0억∼300억원의 손실이 나는데 망하라는 심보로 그 돈을 낼 회사가 어디 있느냐”는 반박 글이 게시되는 등 제주항공 대 나머지 항공사 직원의 구도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던 이스타항공 노사는 최근 제주항공의 ‘최후통첩’을 계기로 합심한 모양새다.

이스타 조종사 노조, 애경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 규탄(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과 임금체불을 지휘해 놓고 인수합병(M&A)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3 kw@yna.co.kr

특히 노조는 3월 말 ‘셧다운’을 앞두고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셧다운을 하고 희망퇴직을 들어가야 한다. 그게 관(官)으로 가도 유리하다”고 말한 전화 통화 내용을 확보하고 투쟁 방향을 틀었다.

조종사노조는 전날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위해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몰았다”며 제주항공을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체불임금 지급을 우려하는 최 대표에게 “딜 클로징(종료)을 빨리 끝내자. 그럼 그거(미지급)는 우리가 할 것”이라며 “미지급한 것 중 제일 우선순위는 임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이 같은 쟁점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며 다음주 화요일(7일)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대화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조의 주장은 녹취록의 일부만 공개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 조종사 노조, 제주항공 항의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과 임금체불을 지휘해 놓고 인수합병(M&A)을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2020.7.3 kw@yna.co.kr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폭로전 양상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일단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6일 유야무야됐던 임시 주주총회를 오는 6일 다시 소집할 예정이지만 제주항공은 여전히 신규 이사·감사 후보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 없어 또다시 주총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상직 의원을 차례로 만나 M&A 성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면담을 통해 M&A 진행 경과와 입장을 듣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각 당사자가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대승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양사의 M&A가 무산되면 당초 정부가 제주항공에 지원하려고 했던 1천700억원의 지급도 취소될 전망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M&A가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것들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금융이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인수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던 제주항공과 애경그룹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항공이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일(10영업일) 내에 선결 조건을 다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계약 파기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기한 내에 해결해야 하는 금액이 800억∼1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돈줄이 꽉 막힌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이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심적으로 했던 나는 해임” 호소하기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 해당 의혹을 최초 폭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실세’들에게 잘 보여 출세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에게 ‘빽’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하며 “양심적으로 일한 난 해임까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일 오후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김 전 수사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면서 “결재권·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청탁을 받고 그 권한을 개인의 권한처럼 휘두르면 안 된다”고도 꼬집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2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감반 감찰권이 당시 민정수석인 자신에게 있었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감찰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이어 그는 “실무진이 고생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도 ‘빽’으로 무마시키니 특감반원들 사이에서 ‘고생해서 일해봤자 나쁜 놈은 빽으로 빠져나오고 오히려 우리가 혼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팽배했다”고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번 일과 같은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에서도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정수석이면 (유 전 부시장 감찰 때와 같은) 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밀어낸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그가 감찰에 불응해 사실상 감찰이 중단된 상황이고,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어서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나, 김 전 수사관은 “황당한 이야기”라면서 “감찰을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에게 청와대 특감반은 어떤 존재냐’는 검찰의 질문엔 “속어로 말하면, ‘쫀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 전 장관과 방청객 간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휴정 도중 방청석의 한 남성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조 전 장관 쪽으로 다가가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안 부끄럽습니까”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남성을 향해 큰 목소리로 “귀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외쳤다. 이어서 피고인 측 관계인이 나지막하게 비속어를 읊조렸고, 이 남성은 이에 항의하다가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됐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해당 의혹 폭로자이자 증인으로 나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뉴스1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김 전 수사관이 검찰 조사 당시 했던 문 대통령 관련 증언을 거론하며 특감반이 유 전 국장 외에도 사직서를 받는 것으로 감찰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고 추궁했으나, 김 전 수사관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아닌 다른 보고서에 ‘수고했다, 왜 사직서만 받고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한다.

재판 말미에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 사건과 비교해 자신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재직 시절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부정한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해임됐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착한 사람, ‘범생이’를 만나서는 정보가 안 나온다”며 “악당을 만나야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인지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외근 활동이기에 양심적으로 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면서 “누구는 먹고 살지도 못하게 가혹하게 해임까지 한 것 보면 (유 전 부시장과) 너무나도 비교된다”고 호소했다.

춘천지법,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관련 피의자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성 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자 아닌 구매자 ‘최초’ / 법원 “곧바로 신상정보 공개돼야 할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 피의자 검찰 송치되며 “죄송하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돌아보고 반성할 것”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性)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가 법원에 의해 무산됐다.

춘천지방법원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두고 성 착취물 구매자 A(38·사진)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때문에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은 예정대로 공개되지 못했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 착취물 유포·제작자가 아닌 ‘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 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 정보의 범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갓갓’(닉네임)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는 A씨 단독범행으로, 불법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매자 조사 과정에서 A씨의 PC를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죄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3일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피의자 A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인용하면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 경찰은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날 오후 4시30분쯤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은 오후 6시쯤에서야 나왔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한 게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닉네임 박사)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도 A씨와 같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며 기각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숨진 환자의 아들인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사진=유튜브 캡처
접촉사고가 났다며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이 구급차에 타고 있다 사망한 80대 환자의 아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4일 오전까지 28만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공분을 사고 있다.

뉴시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재 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환자 사망이 택시기사의 과실때문인지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될지, 아니면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수사 중”이라며 “최근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숨진 환자의 아들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지난달 8일 사고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이어 이 영상과 함께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이 청원은 4일 오전 8시30분 현재 28만2700여명을 넘어섰다. 전날에는 청와대 답변 기준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하루 만에 넘어섰다.

A씨는 이 글에서 “(사건 당일)오후 3시15분쯤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응급차 기사가 차에서 내려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하자, 택시 기사 B씨는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며 사건 처리를 먼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다 아니까”, “사고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그냥 가려고 그래”, “환자가 급한거 아니잖아 지금” 등이라고 말하는 B씨의 음성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A씨는 10여분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 다른 119 구급차에 어머니가 실려갔지만 결국 무더위에 쇼크를 받아 5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A씨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 / 등록금 반환 2700억 →1000억 / 본회의 불참 통합당 “최악 추경” / ‘확진자 접촉’ 오영환 음성 판정 / 한때 본회의 처리 연기 소동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소동과 미래통합당의 불참 등의 진통 끝에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에서 약 2000억원 삭감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졸속 심사에 반발, 3차 추경안을 “최악의 추경”이라고 규탄하며 심사를 거부한 데 이어 본회의도 의결도 불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추경안에서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1조5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042억원을 삭감했다. 보건·복지·고용에서 4366억97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예산이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삭감 폭이 3534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논란이 됐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2718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당정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1000억원 증액으로 조정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서 3000억원을 줄였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등에서 1500억원 등을 감액했다”며 “감액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액은 23조5985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경안을 정부 안보다 줄인 것은 단독 심사에 따른 ‘졸속 심사’와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 넣기’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추경에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결과 과정까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국회를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장은 추경 심사결과에 대해 “세금 낭비성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뉴딜 공공기관 출자, 퍼주기식 상품권 할인권 사업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200만 대학생에게 1인당 5만원꼴로 돌아가는 쥐꼬리 예산은 등록금 환불이라는 희망을 가진 대학생에게 절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통합당 의원 중 나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추경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 시간은 오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오후 10시로파워볼사이트연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와 접촉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차질을 빚게 된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30분 의정부시 내 지역행사에서 악수 인사를 나눴던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전달받자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軍 “위법성 확인 안 돼”… 행정소송 낼 듯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군복무 도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낸 인사소청이 기각됐다. 변 전 하사가 계속 군복무를 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본부는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변 전 하사 본인에게도 이날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22일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소청 심사는 지난달 29일 열렸다. 군 인사소청은 전역 등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이미 소청장 제출 당시에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 계룡대 정문 옆 문패.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 “강제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며 “변 전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으나 현행법과 규정의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군의 이런 규정이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소청 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 수술 이후 변 하사의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지적됐다”며 “그런데도 육군은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처분이라며 소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올해 2월 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충북 청주지법은 지난 2월10일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 하사는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꼈다”며 “전환된 성을 변 하사의 성이라고 봐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여당 ‘약한 고리’ 파고드는 대여 공세
공수처, 대북정책, 추경까지 전방위 비판
중도·부동층 민주당 이탈 유도, 반사이익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 상임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국회에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부터 대북정책, 추가경정예산안(추경)까지 전방위적인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최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건설부(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단편적인 정책을 발표하니까 전혀 민간 심리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부동산 정책 공세에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 값의 상승세를 보면 무단 투기가 다시 만연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얘기 들은 지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3일 논평을 통해 “숨 쉴 틈 없는 대출 규제, 규제지역 추가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애꿎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소망조차 투기로 둔갑시켰다”며 “오죽하면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청년들의 ‘영끌’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까”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접는 와중에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집값 상승으로 지갑을 불리고 있다”며 “재산권을 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음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 같아 영 씁쓸하다”고 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 동시에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고 있다. TF에는 당내 ‘건설통’으로 통하는 재선 송석준 위원을 내정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함으로써 정부·여당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계산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a@newsis.com추미애 법무부 장관 흔들기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 내려놔라 할 권한이 있냐”며 “좀 심한 표현이지만 깡패같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데, 법 절차를 안 밟고 완전히 단체로 모욕과 수모를 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냐”며 “백주대낮 21세기에 법치주의 한국에 이런 일이 거리낌없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 103명은 국민의당 의원 3명, 권성동 의원 등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과 연대해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상태다. 또 다음 주 중으로 추 장관 탄핵 소추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공세에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부각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흔들고, 중도·부동층의 민주당 이탈을 유도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5. photothink@newsis.com한국갤럽이 실시한 법무장관·검찰총장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도 중도층(추미애 38% vs 윤석열 47%)과 무당층(추미애 23% vs 윤석열 45%)에서 윤 총장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점도 통합당에는 호재다.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통합당 타깃의 한복판에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7명으로 구성되지만, 통합당이 추천 위원을 내지 않으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추천 위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추천위원 선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기 이전에 공수처법 자체에 제기한 헌법 소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지난 5월11일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공수처 법 관련 위헌 심판이 제청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절차를 밟든 말든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8. photothink@newsis.com통합당은 ‘인국공 사태’ 역시 정부·여당의 ‘약한 고리’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면서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의 청년문제 전문해결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지난달 30일 1호 법안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특별우대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했다. 또 통합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TF 운용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통합당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했다. 또 외교안보특위를 중심으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등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1.photo@newsis.com이 밖에 통합당은 추경 예산 부실 심사에 대해서도 여당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통합당 대구·경북지역 ‘예산통’ 3인방으로 분류되는 류성걸·추경호·송언석 의원은 전날 “제대로 된 국회심의도 없고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이번 추경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 민주당에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께서 날짜를 못박고 예산 통과해달라고 했는데 국회를 무슨 하청업체 납품 지시하듯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기간 늘려주면 심사할 용의가 있다고 함에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경 심사의 경우,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한 통합당 역시 ‘미필적 고의’라는 비판이 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추경 심사에 대해 지적하는 모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앵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 시간입니다.

대남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중단됐던 북한의 유튜브 선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평양의 지하철역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서울 지하철보다 1년 먼저 개통된 평양 지하철, 북한이 자랑하는 관광 명소죠.

최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리포트]

교통카드를 찍은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매점에서 신문을 사기도 합니다.

북한 소식을 전해주는 20대 유튜버 ‘은아’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곳은 지난해 리모델링한 지하철역, 통일역입니다.

[유튜브 ‘Echo of Truth’ : “평양 지하철은 평양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동 수단이자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여행 코스입니다.”]

마스크를 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은아’는 지하철 이용 정보를 알려주고 북한에서 자체 제작했다는 전동차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Echo of Truth’ : “지하철은 2개의 운행 노선과 17개의 정차역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행하며 매일 평균 40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합니다.’]

얼마 전 조선중앙TV도파워볼 최근 공사를 끝낸 전승역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밝은 조명, 대리석 벽과 바닥 등 내부가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입니다.

지하철역 곳곳에 걸린 체제 선전 작품도 눈에 띄는데요.

전쟁 영웅들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지하철역 이름도 지명 대신 ‘건설’, ‘혁신’, ‘승리’, ‘붉은별’ 등의 정치적 구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조선중앙TV : “정말 여기(전승역)에 전승의 역사가 다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조선중앙TV : “나는 여기 전승역에 자주 찾아와 영웅들의 모습을 나의 소묘작품에 담아보곤 합니다.”]

평양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보다 1년 앞선 1973년에 개통됐는데요.

최근 북한은 지하철역 개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통일역과 개선역을 올해는 전승역과 전우역 공사를 끝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지하 평양이 젊어진다’며 잇달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중대 보도는 ‘리춘희’ 입에서

[앵커]

북한의 대표 아나운서 하면 분홍색 저고리를 주로 입고 나오는 리춘희 아나운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리춘희 아나운서의 보도에는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동안 은퇴설도 여러 번 나왔지만 팔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전달하는 리춘희 아나운서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리포트]

지난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급격하게 올라간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춘 하나의 보도.

[조선중앙TV/6월 24일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5월엔 김정은 위원장의 순천인비료공장 시찰 소식을 전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불식시켰습니다.

[조선중앙TV/5월 2일 :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 뉴스엔 모두 리춘희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1943년생, 팔순에 가까운 리 아나운서는 70년대부터 아나운서로 활동하기 시작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소식 등 북한의 중대 보도를 도맡았는데요.

[조선중앙TV/2016년 1월 :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 성공!”]

특히,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대내외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선중앙TV/2011년 12월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현재는 뉴스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중대 보도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 관련 보도와 매년 새해 인사를 주로 전담하고 있는데요.

[조선중앙TV/1월 1일 : “새해 첫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외신에서는 분홍색 저고리에 주목하며 ‘핑크레이디’가 나오면 안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중국 매체는 리춘희 아나운서를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리춘희/조선중앙TV 아나운서 : “설 명절을 맞으면서 중국 중앙텔레비전 기자 동무를 만나니 반갑구먼요.”]

단호한 표정과 힘 있는 목소리로 북한 정권을 대변하고 있는 리춘희 아나운서.

고령으로 인해 2012년과 2018년 등 종종 은퇴설이 나왔지만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9시간 가량 진행한 뒤 지침 모습으로 퇴근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검사시절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적 있다며 윤석열 총장에게 넌즈시 코치했다. 또 이러한 자신을 당시 검사장들이 방어해 준 뒷 이야기를 최초로 공개, 현 검찰간부들도 추미애 장관 지시를 놓고 고민 중인 윤 총장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3일 밤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명령, 전국 검사장 회의 등과 관련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홍준표가 생각하는 의로운 검사의 길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시절이던) 1993년 5월 슬롯머신 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명령 이라면서 ‘정덕진 형제중 불구속 수사중인 동생인 정덕일을 구속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지시대로 하면 향후 있을 검찰 내부 비리 수사에 정덕일이 입을 닫아 버릴 가능성이 농후, 직무 명령에는 따를수 없다고 거부 했다”고 소개했다.

홍 의원은 “총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수뇌부 의도는 정덕일을 구속 함으로써 검찰 내부 비리 수사를 막을려고 한다고 우리는 판단 했기 때문에 이를 감연히 거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이나 총장이 불순한 의도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직무 명령권을 발동 했다면 검사는 당연히 이를 거부 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대응을 주목해 보자”고 했다.

이어진 글에서 홍 의원은 “검찰총장의 직무명령을 거부한 뒤 내가 사표를 내겠다고 했으나 송종의 당시 서울 지검장이 자신이 책임 지겠다고 하시면서 사표(송 지검장의 사표)를 들고 검찰총장을 면담 했다”면서 “검찰총장이 김유후 서울 고검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반려했고 김유후 고검장은 송 지검장 사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지 않아 검찰총장의 직무명령 파동은 종료됐다”고 했다.

이런 검사장들의 방어 덕에 “정덕일을 불구속 수사, 검찰 고검장들의 비리를 밝힐수 있었다”며 “당시 송종의 서울 검사장의 의로운 결단(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적 없었던 비밀)은 그후 당시 수사팀 강력부 검사들에게는 두고두고 사표(師表)로 회자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비사까지 공개한 홍 의원은 “지금 검찰에 그러한 의로운 검찰 간부가 단 한명이라도 있기나 한가”라는 말로 검찰간부들을 압박했다.

박 전 의원 ‘깜짝’ 발탁,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신임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오른쪽부터), 신임 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에 깜짝 발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야권 인사를 장관급에 발탁한 것이자, 문 대통령과 박 내정자가 과거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에 대한 박 내정자의 ‘구원’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 대신 공포를 택했고, 이때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밀사 역할을 했던 박 내정자는 특검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둘의 갈등 양상은 2015년 2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점을 찍었다. 박 내정자는 당권경쟁을 벌인 문 대통령을 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마신다”며 ‘부산 친노’ ‘패권주의자’로 낙인찍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박 내정자의 집요한 공격을 받자 “왜 없는 말을 하느냐. 그만 좀 하시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당시 전대에서 박 내정자는 호남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근소한 차이로 패했고, 2015년 말 안철수 김한길 전 의원 등 비주류와 동반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2016년 총선에선 호남의 좌장으로서 국민의당이 호남 의석을 싹쓸이하는 녹색돌풍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며, 정치생명까지 걸었던 문 대통령에게 호남에서의 충격적 참패를 안기기도 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최일선에 섰다. 거의 매일 문 대통령을 비난해 ‘하루를 문 대통령 비판으로 시작한다’는 뜻의 ‘문모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 같은 악연에도 문 대통령이 박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내정자는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막대한 역할을 했다.

박 내정자 역시 대선 이후 야당에 몸담으면서도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왔다. “우리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자가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박 내정자가 그간의 구원을 해소하며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공감대를 쌓아왔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튿날인 지난달 17일 외교안보 원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 박 전 의원을 초청해 의견을 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이끈 대표적인 대북 정보통 정치인이다.

전남 진도 출신으로 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가로 성공한 박 전 의원은 80년대 미국에 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전국구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특히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2000년 4월 남한 측 밀사로서 중국에서 북한 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부위원장과 비밀협상을 벌여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어냈다.

당시 정상회담 준비단 소속으로 박 의원과 함께 비밀 협상에 참여한 인물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다.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면담으로 북한 내 박 전 의원의 위상은 탄탄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박 전 의원의 안부를 물은 일화도 유명하다.

박 전 의원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대북송금 특검으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에 4억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것 등이 문제가 돼 옥고를 치렀다.

2007년 말 복권됐고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 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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