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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군위군 설득에 총력

[대구CBS 권기수 기자]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지전부지 선정위원회 (사진=대구시 제공)
“단독 후보지는 이전 부지로 부적합하고 공동 후보지에 대한 판단은 7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국방부가 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내린 최후통첩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사업 자체가 자동으로 무산, 지금까지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성군 등은 한숨을 돌릴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분위기지만 단독 후보지 불가 통보를 받은 군위군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국방부가 3일 선정위원회에서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사업이 교착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도 군위군으로서는 못마땅할 수 있다.

국방부 부지선정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김영만 군위군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주말 군의회와 주민협의회 등과 협의한 뒤 월요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판단 유예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31일까지라는 종료 시간표를 받아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방부 결정이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경북도 제공)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남은 기간 군위군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방부 결정이 내려진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통합신공항 유치는 군위와 의성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는 어떤 것이 대구경북 전체를 위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군위와 의성군으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합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군위군이 이미 모든 중재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천명한 만큼 군위군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군위군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제시한 중재안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대구시가 사업 무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른바 제3 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경북으로서는 부담이다.

대구시는 공동 후보지가 무산될 경우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제3의 장소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7월 31일까지 유치 신청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시한부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물론 군위군이 지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이른바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 후보지 유치를 전격 신청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남은 기간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모두 절박한 마음으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다.

국방부 선정위, 7월 31일까지 유치 신청 기한 연장
군위군 미신청시 군위·의성 이전 무산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신공항) 이전부지 중 단독후보지를 탈락시키고 공동후보지를 남기기로 잠정 결정했다. 단, 7월 말까지 군위군이 의성군과 함께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군위·의성 지역으로의 이전은 무산된다.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국방부

국방부는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을 선정기준 미달로 부적합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선정위는 주민투표 결과 최다득점을 얻은 공동후보지의 경우, 7월 31일까지 유치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군위군이 오는 7월 31일까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은 무산되고 제 3의 장소로 추진된다.

신공항 이전은 대구국제공항 전신인 부산비행장 대구출장소가 들어선 이후 59년만에 이뤄진 사업이다. 군공항 이전은 소음 문제 때문에 이전 후보지가 소속된 지자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공항 이전은 경주, 김천 등 경북도내 10개 시군과 대구 달성군등 11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치를만큼 치열한 환영을 받았다. 지난 2016년 7월 K-2 군공항과 함께 연평균 350~400만이 이용하는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이 통합 이전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대구국제공항/조선DB

예비이전후보지로는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과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이 선정됐다.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은 주민 투표 결과 투표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1월 21일 진행된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가 최다 득점을 얻었음에도 군위군이 2위를 한 단독후보지에 유치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공동후보지인 소보면은 찬성률이 25%였고, 단독후보지 우보면은 76% 였던만큼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게 군위군 측 입장이었다. 신공항 이전 특별법상 유치신청권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이를 제재할 장치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선정위 전날인 2일까지도 군위군과 의성군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국방부 주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참석을 위해 걸어가고 있다./경북도

신공항 이전 관계자들은 우보면 탈락이 예상된 수순이라고 했다. 주민 투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곳을 선정한다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선정실무위에서도 국방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선정위는 공동후보지의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의성군수만 유치 신청한만큼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3일 본지 통화에서 “정세균 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을 찾아가 무산을 말렸다”면서 “신공항은 대구경북이 코로나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딛고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한 수로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보류 소식이 알려지자 군위군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뤘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본지 통화에서 “우보 단독 후보지를 고수한다고 했고,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건에 대해선 부동의했다”면서 “자세한 입장은 군의회와 상의 후 밝히겠다”고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군위군

군위군민들로 구성된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박한배(64) 공동위원장은 “대구시 민항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우보면이 아닌 다른 곳에 건설한다는건 공항과 경북을 죽이는 길이자 민심과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길”이라면서 “우보면에 투표한 군민들 중에 합의를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군민들은 보류 결정을 환영했다. 이정식(69) 우보공항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보까지 무산되면 어쩌냐는 걱정을 한 분들도 적지 않다”면서 “영남권뿐 아니라 호남권, 중부권을 아우르는 공항이 되려면 소보에 이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의성군

의성군 역시 공식 입장 표명을 미뤘다. 군민들로 구성된 의성군 통합신공항 유치위원회 신시호(72) 대표위원장은 “기왕 이렇게 온 만큼 군위군민들을 설득해 상생할 것”이라면서 “신공항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씻고 다시 군위군과 형제처럼 지내고 싶다”고 했다.

단독후보지 부적격, 공동후보지는 군위군 설득해 다시 추진하기로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  국방부는 3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위군이 신청한 단독후보지(우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의성군이 신청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 대구시 제공

정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중 한 곳인 경북 군위군 우보면을 배제하고 공동후보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달 말일인 7월 31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선정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와 6개 중앙부처 차관, 만간위원 6명 등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선정위는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은 후 논의를 통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는 의성군수만 유치 신청하고 군위군수는 유치 신청하지 않아 이전부지 신청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성군 등이 공동후보지 유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합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어 “만일 유예기간까지 의견이 없으면 공동후보지 또한 자동적으로 부적격 결정이 된다”고 결정했다.

선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협의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주고 그때까지 군위군이 단독후보지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고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면 공동후보지로 이전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3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군위군이 신청한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의성군이 신청한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유포 판정을 내렸다.
ⓒ 조정훈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구시는 “공동후보지에 대해 7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제3의 장소를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구시는 최선을 다해 군위군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군위군과 의성군을 설득해 반드시 공항 이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 군수는 “국방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 내일 군위군의회와 대화를 하기로 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자문도 받아놓은 상태지만 군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3일 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 결론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는 탈락하기로
군위군수 “군민 뜻이었는데, 실망스럽다”
의성군수 “군위군과 잘 협의해 나갈 것”

지난 2일 오후 대구공군기지로 공군 F-15K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대구공항은 K-2 공군기지와 활주로를 같이 쓰는 민간·군사 공항이다. 뉴스1.국방부가 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에 대해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군위군 측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대구시·경북도·의성군에서는 “군위군 설득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오후 3시부터 국방부 장관 주관 아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이전지를 결정하는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군위군 우보면에 신공항을 유치하는 단독후보지는 부결됐다.

대신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걸쳐 공항을 짓는 공동후보지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후보지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이 기간 내에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짓겠다는 합의에 이르면 신공항 후보지가 이곳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부적합 결론이 나서 아예 다른 장소에 공항이 생길 수 있다.

대구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그래픽=신재민 기자이번 결정에 대해 김영만 군위군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는 군위군민의 뜻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와 아주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31일까지 공동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공항 자리가 다른 장소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김 군수는 “내일(4일) 의회를 긴급소집해 의회와 상의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성군 측은 공동후보지 선정을 위해 군위군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종 공동후보지로 선정됐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31일까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까지 군위군과 잘 이야기해서 공동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했다.

최태림 의성군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군위군수가 의성과 군위를 공동후보지로 신청을 해야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군위군이 욕심을 비우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의성군도 군위군과 잘 협의를 해서 공동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최대한 군위군을 설득, 공동 후보지로 마음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상 대구시통합신공항 추진 본부장은 “대구시는 설득에 설득을 더할 방침이다. 만약 31일까지 공동후보지를 군위군 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제3의 장소로 재추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혁준 경상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경북도 역시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선택하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제3의 장소에 대해선 최 단장은 “31일 전에 꺼낼 이야기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 도심 곳곳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의성·군위 합의와 최종부지 확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4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대구 공군 기지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K-2’로 불리는 대구 군 공항은 1958년 만들어졌다. 대구 공군기지는 1961년부터 민간 공항으로도 사용됐다.

그런데 대구 도심이 커지면서 대구 공항은 각종 민원의 온상지로 변했다. 항공기 소음 피해가 컸고, 공군기지ㆍ공항 일대가 고도 제한이 걸려 주변 개발이 더뎠기파워볼사이트 때문이다. 국방부가 계획하는 신공항은 15.3Km² 규모다. 신공항 역시 대구공항처럼 군사·민간 공항을 겸해 쓴다.

올 1월 주민투표에서는 공동 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일대가 신공항 부지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후 군위군에서는 우보면 단독후보지를 주장했다. 반면 의성군에서는 공동후보지 선정을 주장해왔다.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군위군이 낸 단독후보지는 이전 부지 ‘부적합’ 판단
공동후보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7월 31일까지 유예
유예 기간내 유치신청이 없으면 자동 ‘부적합’ 결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된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경북 군위군 소보면 일대 공동후보지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 대해 “이전 부지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5월 대구시장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을 거쳤다. 2019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동의함에 따라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 찬성률 50%와 참여율 50%를 합산한 결과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결정키로 한 것이다. 주민투표에서 부지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를 매긴 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가 89.52로 단독후보지 군위 우보 78.44보다 앞섰다.

이전 예정인 대구 공군기지 활주로에 F-15K 전투기가 비행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활주로 주변에 각종 빌딩 및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공군 제공]

하지만 군위군은 의성 지역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단독후보지였던 군위 우보에 대한 유치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대구 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지역갈등과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국방부 차관이 4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면담한 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인 군위우보 지역과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단독후보지인 군위우보 지역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합’ 결정이 났다.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의 경우에는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지만, 적합 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경두 장관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경향신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후보에서 ‘군위군 우보면’을 배제했다.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으로 한 공동후보지도 오는 31일까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정경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 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지만,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유예기간 내에 군위 우보 지역의 유치 신청이 없으면 부적합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지역에 대해선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후보지에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합의하지 못하면 통합신공항 이전은 무산될 수 있다.

의성군 측은 “이제 단독후보지는 부적합 판정이 난 만큼 군위군이 국방부 결정을 받아들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동후보지를 줄곧 반대해온 군위군은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군위군 관계자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당장 입장을 발표할 수 없다”면서 “의회 등과 협의해 5일쯤 공식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라 공동후보지로 이전하려면 두 지자체 모두가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군위군이 단독후보지 유치 입장을 철회하고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무산은 막아야 한다”면서도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진상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국방부의 뜻을 존중해 이달 말까지 군위군을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때까지 진전이 없으면 국방부에 제3후보지를 선정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준혁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지금 상황에서 제3후보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해 군위군을 설득해 공동후보지가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군위군수가 유치 신청하지 않아 부적합
군위군 단독 신청한 군위 우보는 주민투표 결과와 달라 부적합
군위군이 뜻 바꿔 이달 말까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하면 선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2일 오후 대구공항 인근에서 공군 F-15K 전투기가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후보 중 경북 군위군이 신청한 ‘군위군 우보면’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군위군·의성군 주민투표를 거쳐 공동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은 오는 31일까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후보지에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대구공항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군위 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북 권역에 새롭게 들어서는 통합신공항에는 현재 대구에 있는 군 공항(K-2) 및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이 함께 이전할 예정이다.

신공항 부지로는 군위·의성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과 단독후보지로 나선 ‘군위군 우보면’이 경쟁을 벌여왔다. 올해 1월 두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해 공동후보지로 군위 소보·의성 비안이 선정됐으나, 군위군은 투표 결과에 불복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거부했다. 이날 선정위원회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선정위원회는 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후보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선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안에 유치신청을홀짝게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부적합 결정된다. 이를 위해선 군위군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 장관은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장과 관계 부처에 군위군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정 장관이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7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기한 지나면 ‘제3의 장소’ 추진 못박아

[대구=뉴시스]지난해 11월 28일 오후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5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DB. 2019.11.2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3일 오후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최종 이전부지 확정을 결론내지 못했다.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부결하고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7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해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제3의 장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군공항(K2) 소음에 시달리던 대구 동·북구 주민들이 K2이전 주민대책위원회 발족한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이 재추진을 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됐다.

이날 선정위원회에는 정경두 국방부 징관을 위원장으로 해 대구시·경북도, 군위·의성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및 민간 위촉 위원 등 19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선정위의 이날 결정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지역 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셈이다.

하지만 단독후보지 외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는 군위군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후보지 선정을 위해 의성군의 큰 양보를 담은 합의안을 제시해도 군위군은 요지부동인 상태다.

결국 7월 31일까지 군위군을 설득하지 못하면 통합신공항의 선택지는 선정위원회가 제시한대로 제3의 장소로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3의 장소를 찾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올해 1월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돼 의성 비안 89.52%, 군위 우보 78.44%, 군위 소보 53.20%로 공동후보지가 이전후보지로 결정됐지만 군위군은 단독후보지를 고집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승적 차원에서 투표결과 수용과 지지를 당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방부도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났다고 밝혔지만 군위군은 단독후보지 유치신청이라는 초강수를 거두지 않았다.

그러자 6월 26일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는 ‘후보지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군위군의 유치 신청이 없어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김영만 군위군수 양보 안하면 유치 무산

[서울=뉴시스]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2020.07.03. (사진=국방부 제공)[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3일 대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단독 유치를 고집하고 있는 군위군수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군위군이 의성군과 공동 유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경두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기재·행안·농림·환경·국토부 차관, 산림·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이 참석했다.

선정위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이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서울=뉴시스]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2020.07.03. (사진=국방부 제공)심의 결과 김영만 군위군수가 신청한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던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의성군과 군위군이 모두 유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김영만 군위군수가 단독 유치를 원한다며 공동 후보지 중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를 신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2020.07.03. (그림=국방부 제공)이에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김 군수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기로 했다. 김 군수가 의성군과의 공동 유치에 동의하길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 안에 김 군수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동 후보지 역시 자동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김 군수가 31일까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선정 절차가 취소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회의를 주재한 정경두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김 군수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1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은 군위·의성군민을 대상으로 신공항 건설 입지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후보지)과 군위군 우보면(단독후보지) 중 공동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선택됐다. 그러나 군위군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단독후보지를 유치지역으로 신청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3일 관련부처 차관 등 참여 선정위 열어
단독후보지 군위 후보 “부적합”
공동후보지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군 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마치고 국방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 우보는 부적격, 군위 의성 공동 후보지는 이달 말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군위군이 우보 단독후보지 고수 입장을 바꾸지 않는한 원점에서 이전부지를 재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대구 경북 군위 의성 단체장, 6개 중앙부처 차관, 공군 차장, 민간위원 6명 등 19명의 위원중 14명이 참석했다.

선정위는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 일대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격’하며,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은 의성군수만 유치신청해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적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유예기간까지 합의신청이 없으면 자동 부적격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합의해 31일까지 공동후보지를 신청하면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구시ㆍ경북도ㆍ군위군ㆍ의성군 4개 지자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군위군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않겠다고 주장해 사업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최선을 다해 군위군을 설득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군위가 소보를 신청하는 것만 남게 됐다”며 “의성 군위는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대역사를 함께 열어야 한다.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내 시도민들이 간절히 여망하고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통합신공항이 하루빨리 추진되는데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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