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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탓에 이송 지체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공분을 얻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망한 응급환자의 아들 김모(46)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실로 가던 중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이송을 지연시켰고, 이후 5시간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청원과 함께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김씨가 청원에 올린 사건 관계인들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환자가 급한거 아니잖아 지금” 등이라고 말하는 택시기사 A씨의 음성이 담겼다.

김씨는 어머니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이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접촉사고 이후, 택시기사가 실제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돼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3일 청원인 김모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청원인은 해당 택시기사가 사고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등 말다툼을 10분간 계속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캡처

김씨는 청원에서 “A씨의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이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청원은 불과 하루 만인 오전 10시 기준 30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와 유족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해 업무방해죄 외에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채 800억 15일 내 갚으라는 것은 날강도”…M&A 거부로 해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모기업 애경 그룹 채영석 부회장,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면담 / 김 장관 “계획대로 M&A 성사되도록 노력해달라” 당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이스타항공 사무실 모습. 인천공항=뉴스1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은 “열흘 내 선결 조건을 이행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제주항공을 규탄했다. 이에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공항의 모기업인 애경 그룹의 채형석 부회장과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전 이스타항공 그룹 회장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계약 성사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소재 애경 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위해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몰았다”며 “체불임금, 각종 미지급금 등 8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15일(10영업일) 내 갚으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M&A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구조조정을 지시해왔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고도 3월 후 발생한 부채를 이스타항공이 갚으라는 것은 날강도와 다름없다”고 전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전달한 최후통첩 내용을 맹비난했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은 M&A 과정에서 지난 3월 모든 국제·국내선을 셧다운(운항 중단)했으며, 다음달에는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 약 350명의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매출을 못내 지난 2월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 현재까지 체불이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영난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인 제주항공이 되려 ‘부채부터 갚으라’고 최후통첩을 한 데는 M&A를 거부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이날 노조는 애경 그룹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이석주 대표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간 통화를 녹취한 파일에 담긴 내용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쯤 오간 이 통화에서 “국내선은 가능한 운항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최 대표의 말에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는 “셧다운을 하고 희망퇴직을 들어가야 한다”며 “그게 관(官)으로 가도 유리하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최 대표는 ”희망퇴직자에게는 체불임금을 주지만 나머지 직원은 제주항공이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직원들이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딜 클로징(종료)을 빨리 끝내자”며 “그럼 그 돈으로 하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미지급금 중에 제일 우선 순위는 임금”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거부, 구조조정, 임금체불 문제를 놓고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노조는 이 같은 통화 내용을 두고 “제주항공의 이익을 위해 이스타항공을 희생해 자력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했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제주항공 불매운동 등 총력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이와 관련, “이스타항공 노조에 의해 제시된 쟁점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오는 7일 이후 입장을 공식 밝히겠다”고만 했다.

이스타항공은 전날 밤 제주항공에 다시 공문을 보내 지난달 29일 이 의원의 지분 헌납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인수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지분 38.6%에 대한 매각대금 410억원을 이스타항공에 증여하면 제주항공이 150억∼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A의 최대 걸림돌인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M&A만 성사되면 반납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열흘 내 (M&A) 선결 조건을 이행하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의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지난 1일자로 이스타항공의 브랜드마케팅본부장(상무)직에서 사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을 독려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채 부회장, 이 의원과 면담을 하고 M&A 진행 경과와 입장을 듣고, 항공산업 발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애초 계획대로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견에 대해서는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대승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뚜렷한 인수 의지를 보이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M&A 성사 시 인수금융 지원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 지원해왔다.

지난 5월 텃밭에 이웃 주민에게 20kg 넘는 대형견이 공격해

/사진=김민교 인스타그램 캡쳐
배우 김민교(46)가 기르던 반려견에 물린 80대 노인이 두 달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5월 4일 경기 광주시 김민교의 집 주변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노인 A씨는 대형견 두 마리에게 습격을 당했다. 대형견 두 마리는 김민교의 반려견들이었다.

노인을 공격한 김민교의 반려견은 벨지안쉽도그 품종이다. 다 자라면 체중이 보통 20㎏가 넘는 대형견 품종으로 알려져있다.

A씨는 허벅지와 양팔 등을 심하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돼 수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끝내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3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목격자들은 대형견 두 마리에게 목줄과 입마개가 없었고 마당 울타리를 뛰어넘어 집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민교는 사고 이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촬영 나간 사이 개 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면서 “개들이 밭에 계신 할머니를 물게 됐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촬영이 끝난 후 소식을 들은 저도 바로 응급실로 찾아가 가족분들을 뵀다”면서 “너무 죄송한 와중에 평소에도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분들께서 오히려 저희를 염려해주셨고, 더욱 죄송했다”고 했다.

김민교는 또 “할머니의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다”면서 “앞으로는 견주로서 더욱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끝내고 반려견의 견주인 김민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 중인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김민교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인이 개 물림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발생 36명·해외유입 27명…누적확진자 1만3천30명, 사망자 283명
해외발생 전날보다 16명 증가·지역발생 50명 아래로…확산세는 여전
10개 시도서 확진…경기 19명-광주 8명-서울 7명-대전 3명-인천 2명 등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신도들(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마당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광주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데다 해외유입 확진자까지 다시 급증한 영향이다.

지역감염 36명…거리두기 1단계 해당 수치지만 곳곳 확산세에 ‘불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1만3천30명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전날과 비교해 지역발생(52명)은 16명 줄어든 반면 해외유입(11명)이 16명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기준선인 ’5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의 집단감염 사태 흐름에 따라서는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신규 지역발생 36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 15명, 서울 6명으로 수도권은 21명이고, 광주는 8명이다. 그 외에 대전 3명, 충북 2명, 대구와 경북 각 1명 등이다.

광주에서는 광륵사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오피스텔·교회·요양원 등으로 확산하면서 전날 정오까지 누적 확진자가 57명으로 늘었다. 지난밤에도 아가페실버센터 입소자와 일곡중앙교회 예배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와 방문판매업소 등 기존의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시에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 장암아파트의 경우 4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아파트 주민과 헬스장 이용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1일만에 가장 많은 해외유입…9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

해외유입…9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 (CG)[연합뉴스TV 제공]

해외유입 27명 중 18명은 입국 검역과정에서 나왔고, 나머지 9명은 입국한 뒤 경기(4명), 인천(2명), 서울(1명), 부산(1명), 경남(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3일(30명) 이후 11일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같은 달 26일 이후 9일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 확진자를 합치면 수도권이 28명이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283명이다.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2.17%다.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에 미치지 못하지만 60대 2.40%, 70대 9.43%, 80대 이상 24.82% 등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높아진다.

이날 0시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52명 늘어 총 1만1천811명이 됐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10명 늘어 9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42명, 경기 244명, 인천 28명 등 수도권에서 격리 중인 환자가 절반 이상(54.9%)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31만9천523명이다. 이중 128만4천17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만2천32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픽]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총 신자수 1500여명…어제 검체검사만 1000명 진행
5명 추가 확진…인근 장성·담양 등 전남으로 확산 우려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해당 교회 신자와 가족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0.7.3/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허단비 기자 = 전북 28번 확진자인 60대 남성 A씨(고창 거주)가 다닌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1500명의 신자들이 다니는 중대형교회로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담양과 장성군민들과도 연계돼 있어 광주를 넘어 전남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곡중앙교회와 관련된 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됐다.

광주 92번 확진자(60대 여성·장성군 진원면)는 지난달 27~28일 일곡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본 신도로 확인됐다.

93번(50대 여성·광산구), 94번(60대 여성·북구), 95번(50대 여성·북구), 96번(40대 여성·북구)은 일곡중앙교회 예배를 본 전북 2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다.

앞서 전북 28번 확진자는 일요일인 지난 달 28일 일곡중앙교회에서 신자 400여명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

이틀 뒤인 30일 몸살과 발열, 두통 등이 동반됐으며 지난 2일 오전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같은 날 밤 양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그는 전북 원광대병원 격리치료실에 입원한 상태다.

전북 고창에 주거지를 둔 그는 정읍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와 딸은 광주 북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당시 직장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그는 지난 27일 토요일부터 확진판정을 받은 2일까지 주거지인 고창을 비롯해 광주와 정읍, 다시 광주, 고창을 오가는 광폭행보를 벌이면서 직간접 접촉자만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그는 주말인 지난달 27일 고창에서 자차를 이용해 광주 서구 위더스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뒤, 이날 저녁에는 동료 20여명과 함께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식사 뒤에는 일곡중앙교회 내 당구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해당 교회 신자와 가족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0.7.3/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일곡중앙교회는 총 신자수가 1500여명에 이르는 규모고 특히 전북28번이 참석했던 28일 일요일 예배에는 40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했다.

전북28번 확진자 발생에 광주 북구보건소는 긴급히 지난 3일 교회 앞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해당 교회 신자와 가족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날 검체검사 인원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집계했다.

방역당국은 “일곡중앙교회 선별진료소에서 849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29건 등 어제(3일) 총 978건의 검체를 검사했고 4일 현재 검체검사 일부 결과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더욱이 일곡지구는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과 인접해 있고, 상당수 주민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으로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3일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6월28일 오전 9시~오후 2시30분 광주 일곡중앙교회에 참석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 바란다”고 알렸다.

앞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자리한 광주사랑교회의 경우 비록 소규모 교회지만 관련 확진자가 총 15명이 나온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곡중앙교회 관련 93~96번 등 4명의 확진자는 다행히 경증이라 전남 강진의료원으로 이송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8일간 총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96명을 기록했다.

20대 국회 국감서 윤석열 “MB정부, 상당히 쿨하게 처리” 발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칭 개혁정권이 가진 위선과 이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허위의식을 잘 보여준다”며 지난 20대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을 거론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 정권 사람들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자기들이 지난 정권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깨끗하다고 믿는다”며 “그들의 이 근거 없는 자부심, 그 알량한 허위의식을 깨준 두 개의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하나는 작년 검찰청 국정감사 때 이철희 의원이 윤 총장에게 질의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국정감사 질의 장면은 이랬다. 지난해 10월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윤 총장에게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에 대해) 중립을 보장하고 있나”고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 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의 측근과 형(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예상과 다른 답변이 나온 듯 이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을 끊으며 “자, 총장, 좋다”며 급하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현파워볼엔트리 정권의 위선을 보여주는 다른 예시로 꼽았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재수 같은 친정권 사람은 (감찰이) 다 ‘킬’ 되는 것에 분노해 양심선언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사건 당시에는 나도 조국의 해명을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 후 표창장 사건이 터지고 감찰무마 의혹이 나오면서 비로소 이들이 사태의 본질을 물구나무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측근비리에 대한 감찰이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앞의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종부세법,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종부세 부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 동안 청약 제한
[앵커]
부동산 과열로 인한 민심 이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민주당이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서 폐기된 종부세 강화법 등 부동산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부동산 5법’ 어떤 법들입니까?

[기자]
한 마디로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더 옥죄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5법’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 다주택자에겐 최고 4%의 세율을 메기는 게 골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고요.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을 경우 10년 동안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들이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견해 차이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예고하면서 종부세율 추가 상향 등 보다 강화된 법안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당장 이달 임시국회 안에 이 법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다가,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마자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예고했는데요.

우선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추가 입법 작업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과의 진통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말이냐며, 효과 없는 조치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다고 비판한 상황이고,

공수처법에 대해선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7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멘트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달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제출한 지 29일 만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 합의 결렬로 지난달 4일 제출 이후 29일 동안 묶여 있던 3차 추경안이 어젯밤(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187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예고했던 대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정의당 의원 6명 모두 기권표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3차 추경안은 35조 1천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2천억 원 정도 삭감된 채 통과됐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 4천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부안을 보면 고용안정지원금과 대학등록금 반환, 청년을 위한 청년패키지 지원 등에서 1조 3천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

희망근로사업, 가전제품 고효율화 사업 예산 등에서 1조 5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역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라는 지적을 받은 부산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일부 증액 요청 사항들은 코로나19와 무관하다고 판단돼 대부분 배제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3차 추경안 통과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3차 추경안 표결에 불참한 통합당은 다음 주 국회 복귀를 예고하고 있어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는 일단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 법’과 공수처법 관련 후속 법안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격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뉴스1“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기회를 달라”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별이 바뀌어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지난 1월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29일 육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심사를 열고 강제 전역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판단했지만, 결국 기각했습니다.

육군은 전날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첫 트렌스젠더 군인이 되고 싶었던 변희수, 그의 바람은 이대로 꺾이고 마는 걸까요? 변 전 하사는 굴하지 않고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① 군은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했다

변 전 하사는 법적으로 ‘여성’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성별 표기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성별을 정정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변씨의 성장 과정과 호르몬 치료·성전환 수술을 받은 과정, 수술 파워볼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비롯해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고,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입장까지 모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인식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앞서 육군은 군 병원에서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한 후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 내렸습니다. 다름 아닌 ‘성기가 훼손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군은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변 전 하사 스스로 성 정체성을 결정한 것을 두고서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판단한 셈입니다.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게시판에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환영하는 대자보(왼쪽)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오른쪽)가 나란히 붙어 있다. 2020.2.6 연합뉴스■ 핵심 ②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는 사회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 변화에 민감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8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올해 숙명여대 법학과에 최종합격한 A씨는 결국 입학이 좌절됐습니다.

A씨는 이미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 허가를 받은 뒤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학내 단체를 필두로 일부 재학생들은 “생물학적인 여성만이 진짜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입학을 반대했습니다.

숙명여대를 포함해 덕성·동덕·서울·성신·이화여대 등 서울 지역 6개 여대의 23개 여성단체는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결국 입학을 포기하면서 “나는 비록 여기에서 멈추지만, 앞으로 다른 분들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 핵심 ③ 변화를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건 연대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씨 등 차별과 맞선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는 점차 소수자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전환자 복무로 인해 발생할 의료 비용과 분열 부담이 걱정된다”며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군은 트위터를 통해 “(미군과 달리) 모든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라는 해시태그(#)도 붙였습니다. 이듬해 미국 국방성은 성전환자의 입대를 최초로 허용했습니다.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인식이 달라지고, 법과 제도가 바뀌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소수자를 외면하지 않는 다수자들의 연대입니다.

이낙연, 7일 출마 선언…’책임있는 리더십’ 방점
김부겸, 9일 출마…’2년 임기 완주’ 李와 차별화
‘장고’ 우원식 “공정한 대선 관리자 내세웠으나…”
친문 홍영표 “이번은 아냐…백의종군” 불출마
컷오프 우려 불식됐지만…추가 불출마 나올까

[서울=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 출격을 앞둔 주말 이낙연·김부겸·우원식 세 주자는 막판 숨고르기를 하며 출마 채비에 들어가고 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내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태이며, 우원식 의원은 출마 시기를 공개하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7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주말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출마 선언문을 가다듬는 막판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함께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이 전날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오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출마 메시지는 ‘책임’과 ‘소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앞서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또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마선언 후에는 국회 인근에 마련한 전당대회 캠프 사무실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이 의원 출마 선언 이틀 뒤인 9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주말사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가까운 이들과 만나 출마 채비를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출마 메시지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당의 화합과 단결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 당대표’를 부각시키며 대선 출마를 위해 7개월 임기를 감수해야 하는 이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영남권 대권 주자인 김 전 의원은 당대표 당선시 2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대권 포기’ 카드를 꺼냈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세미나 ‘제2회 발전·에너지·전력 계통 산업 동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7. bluesoda@newsis.com

우 의원은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도 이 의원 출마선언을 일단 지켜본다는 방침 하에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 의원은 당대표 출마의 이유를 ‘공정한 대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들었다”며 “실제 대선 주자들이 어떤 견해를 보이는지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친문 홍영표 의원은 3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레이스에서 발을 뺐다.

홍 의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 의견을 두루 경청하며 제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엉이 모임’ 등 가까운 친문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막판 장고를 거듭했고, 이들이 “이낙연 의원과도 지지층이 상당수 겹칠 수밖에 없다. 지지층끼리 싸우는 모습은 당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전하자 최종 불출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당대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3. photocdj@newsis.com

홍 의원의 불출마로 당권주자가 셋으로 좁혀지면서 컷오프(예비경선) 우려는 잦아들게 됐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대표 선거 출마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일각에선 추가로 불출마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컷오프 우려는 사라졌지만 경선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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