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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국민청원 청원인이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영상 캡쳐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의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민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차 기사분은 환자를 먼저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하자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블랙박스에 찍혔고 가벼운 사고니 사건 처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재차 택시기사를 설득했지만, 택시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고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차 기사와 택시기사의)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다”며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정 모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앞집 현관 위에 설치된 CC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단식 아파트에 사는 정 씨의 집과 앞집 현관은 구조상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앞집 현관 위에 정 씨 집 현관 앞을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견 당시만 해도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 집 앞을 비추는 CCTV가 불쾌했다고 정 씨는 털어놨습니다.

그는 “누가 계속 우리 집 문 앞을 계속 촬영하고 있고, 문을 열 때는 집 안까지 찍힐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 심리적으로 너무 불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CCTV 설치 업체 “사생활 침해 우려 부분 모자이크 처리 기능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해당 제품을 출시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이 제품은 안전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늘어나고, 집 앞으로의 배송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택배 분실 및 도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나온 홈 보안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또 기기를 설치할 때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 문구가 붙은 스티커를 붙여 CCTV 설치 사실을 앞집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CCTV는 이웃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은 마스킹(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필수로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CCTV 설치 가구에서 원하면 모자이크 기능을 통해 앞집 현관문을 가려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 종이로 CCTV 가려 사생활 침해 해결?

하지만 문제는 CCTV를 설치한 이용자가 앞집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해도, 정작 정 씨처럼 CCTV를 설치한 가구의 맞은편 가구 주민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정 씨의 문제 제기에 맞은편 집 CCTV는 종이로 앞을 가려뒀다.
이 때문에 정 씨는 앞집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앞집은 CCTV의 정면부, 그러니까 정 씨의 집을 비추는 부위를 종이로 가려뒀습니다.

이미 CCTV로 인해 정 씨와 앞집은 사이가 틀어진 상황. 정 씨는 “종이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우리 집 현관이 계속 찍히는 것 아니냐, 종이 한 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임시방편으로 보인다”며 “조금 더 단단한 가림막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정 씨와 앞집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올 1월 이 제품을 출시한 보안업체는 해당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단식 아파트에 산다면 우리 집 보안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앞집 사생활을 침해해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 “전문가 논의 거쳐 분쟁 예방안 검토 예정”

사생활을 침해당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정 씨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해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CCTV 설치 등과 관련해 설치 목적 등을 규제하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이 법 주무 부서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는 업무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인데, 이 경우 업무가 아니라 생활을 위해 설치한 CCTV라 법으로 규제하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CCTV가 설치된 공간이 개인의 공간이면서 공공의 공간이기도 해서 규제로 해결하긴 어렵다”며 “개인 보안과 사생활이 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 전문가와 논의해서 분쟁 예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선 참패·오거돈 사퇴 민심 최악…지방의원 ‘각자도생’
부산시당 7명 제명하며 조기수습 나섰지만 민심 ‘싸늘’

민주당 부산시당 당사 © 뉴스1 DB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계속된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선 참패,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등으로 위기를 겪은 민주당은 최근 후반기 지방의원 의장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갑질’논란, 당론위반, 이탈표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의원 7명을 제명하는 등 조기수습에 나섰지만, 여론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총선 참패로 인한 리더십 붕괴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민심 최전선에 있는 지방의회마저 흔들리면서 위기감을 호소하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3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진구 4명, 연제구 2명, 사상구 1명 등 7명의 부산지역 기초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부산시당은 이들에 대해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 1항 1호 ‘당헌, 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각 의회별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단 후보를 결정하고 이에 따를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제명된 의원들은 당론을 따르지 않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직접 선거에 나서 의장에 당선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

특히 연제구의 경우 민주당 의원은 6명으로 통합당(5명)을 제치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부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의장을 통합당에 내줬다.

동래구의 경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구의원이 발생했으며, 동구의 경우 ‘갑질’ 논란 끝에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구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도 시끄럽다. 47명 중 4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야당 몫의 제2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장단 인사를 민주당이 내부 경쟁을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앞서 ‘갑질’로 시의회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김문기 의원이 행정문화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시의원은 의총을 열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는 등 내부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결국 자진사퇴를 했지만, 의원들 스스로 ‘징계’ 받은 의원을 상임위원장 후보로 선출한 것을 두고 ‘도덕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지방의회 논란을 두고 당내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전국선거와 달리 부산에서 참패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론을 따르기 보다는 각자도생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구의원이 제명당한 곳 모두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지역구다.

부산진구의 경우 제명당한 4명의 구의원 모두 ‘부산진갑’ 지역구 소속인데, 지난 총선에서 현역이던 김영춘 의원이 서병수 통합당 의원에게 패배하며 지역구를 빼앗긴 곳이다.

연제구는 김해영 최고위원 지역구, 사상구는 배재정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지역구로, 두 사람 역시 총선에서 패배했다.

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총선 패배를 수습하기도 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퇴’로 당이 크게 흔들렸는데, 민심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의회마저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 민심이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 소속의 A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30년 만에 지역주의를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2년 만에 시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2년 뒤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많다.

한 당원은 “최근 선거흐름은 부산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모습인데, 지난 대선이후 연이어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며 “지금 흐름이라면 다가올 선거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의 현장을 재현해 새로운 정황 단서를 포착한다. 또한 살해당한 노부부의 아들과 아들의 동거녀를 만나 상반된 기억의 진실을 추적한다. 아들은 “그 범인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고 싶어. 누군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지”라고 말한다. 반면 동거녀는 “설마 생각도 안 하는 거지, 부모를 죽였으리라곤 생각을 못 하지”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SBS]

지난 2005년 8월 강원도 양구의 작은 마을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소문난 70대 노부부였다. 날카로운 흉기에 수차례 찔리고 한쪽 눈이 함몰된 참혹한 모습. 그들이 운영하던 전당포에서는 현금 천만 원과 담보물 일부가 사라졌다. 금품을 노린 단순 강도사건일까? 노부부의 전당포는 창살과 셔터, 경보기 등으로 경계가 삼엄했다. 이웃에 따르면 의심이 많았던 남편은 밤 7시가 되면 친한 지인의 방문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밤 밀실에 찾아온 침입자는 누구였을까?

당시 수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따라 가로등이 꺼졌고 그날따라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 목격자 없는 살인사건. 결국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은 15년째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제작진은 주변 증언을 토대로 지금은 철거된 사건 현장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현장을 본 전문가는 보안에 철두철미했던 전당포에 자연스레 드나든 점, 현금 보관 위치를 정확하게 알던 점을 짚어 면식범의 소행에 무게를 뒀다. 이어 유의미한 단서 또한 포착해 냈는데, 과연 전문가가 분석한 새로운 사건의 정황은 무엇일까?

동네를 탐문하던 제작진도 노부부와 가까웠으며 수상한 정황이 많았던 한 인물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수사 초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 받았다고 전해지는 단 한 사람, 바로 노부부의 아들이었다. 잡힐 듯 말 듯 한 범인의 윤곽. 밀실 속 사라진 범인. 잔혹한 범죄의 용의자는 정말 유가족인 아들인 것일까?

노부부의 죽음 이후 중국으로 떠났다는 아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자신 또한 피해자라며 용의자라는 낙인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제3의 인물에 대해 조심스레 언급했다. 사건 당시 만났던 동거녀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건 후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고 알려진 동거녀. 전당포의 장부 정리를 맡았다던 그녀는 그곳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람 중 유일하게 가족이 아닌 인물이다. 그녀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일까?

어렵게 제작진의 만남 요청에 응한 아들의 동거녀.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노부부의 죽음 다음날 겪었던 일이 아들을 결정적으로 의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상반된 진술로 서로를 용의자로 가리키는 두 사람.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기억을 15년 만에 진술하며 시작된 두 사람의 밀실에 갇힌 진실게임. 그날 밤, 그 시간 전당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5년 전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을 재조명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4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60대 남성, 안내방송하던 기관사 턱 내리쳐
“기관사 폭행은 사인 간 폭행보다 엄히 처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지하철 안내방송을 하던 기관사의 턱을 가격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에 정차 중인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운전실 앞에서 열차 기관사 B(35)씨의 턱을 자신의 손날로 내리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향해 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B씨는홀짝게임 지하철 안내방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직후 조사를 받으면서 평상심을 되찾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면서도 “A씨는 (B씨가) 자신을 가리켜 ‘노인네’라고 했기에 분노를 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열차 출발이 수 분간 지체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위반한 철도안전법은 개인의 일탈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미치게 되는 상황을 규율하고자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철도종사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 안 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 조현삼 서한파트너스 변호사는 “기관사는 지하철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폭행은 재판부가 사인 간의 폭행보다 그 정도를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 노동부 소관 예산 7조118억원

실업급여 설명회장에 길게 늘어선 구직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한 데 대응해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7조118억원 규모다.

3차 추경 통과로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9조5천158억원)보다 3조3천937억원 늘어난 12조9천95억원이 됐다.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도 49만명 늘어나게 됐다.

3차 추경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예산 35억원도 포함됐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9천400억원에서 1조5천1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고 50만원을 2차로 주는데 2차 지급분 5천700억원이 추경에 편성됐다.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5천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높인 특례 조치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합의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서명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합의안을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추경에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 5천611억원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을 5만명으로 잡고 있었지만, 6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발생 36명·해외유입 27명…누적확진자 1만3천30명, 사망자 283명
해외발생 전날보다 16명 증가·지역발생 50명 아래로…확산세는 여전
10개 시도서 확진…경기 19명-광주 8명-서울 7명-대전 3명-인천 2명 등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신도들(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마당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광주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데다 해외유입 확진자까지 다시 급증한 영향이다.

지역감염 36명…거리두기 1단계 해당 수치지만 곳곳 확산세에 ‘불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1만3천30명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전날과 비교해 지역발생(52명)은 16명 줄어든 반면 해외유입(11명)이 16명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기준선인 ’5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의 집단감염 사태 흐름에 따라서는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신규 지역발생 36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 15명, 서울 6명으로 수도권은 21명이고, 광주는 8명이다. 그 외에 대전 3명, 충북 2명, 대구와 경북 각 1명 등이다.

광주에서는 광륵사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오피스텔·교회·요양원 등으로 확산하면서 전날 정오까지 누적 확진자가 57명으로 늘었다. 지난밤에도 아가페실버센터 입소자와 일곡중앙교회 예배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와 방문판매업소 등 기존의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시에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 장암아파트의 경우 4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아파트 주민과 헬스장 이용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1일만에 가장 많은 해외유입…9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

해외유입…9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 (CG)[연합뉴스TV 제공]

해외유입 27명 중 18명은 입국 검역과정에서 나왔고, 나머지 9명은 입국한 뒤 경기(4명), 인천(2명), 서울(1명), 부산(1명), 경남(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3일(30명) 이후 11일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같은 달 26일 이후 9일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 확진자를 합치면 수도권이 28명이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283명이다.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2.17%다.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에 미치지 못하지만 60대 2.40%, 70대 9.43%, 80대 이상 24.82% 등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높아진다.

이날 0시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52명 늘어 총 1만1천811명이 됐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10명 늘어 9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42명, 경기 244명, 인천 28명 등 수도권에서 격리 중인 환자가 절반 이상(54.9%)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31만9천523명이다. 이중 128만4천17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파워볼게임 2만2천32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픽]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앵커멘트:주말인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영남내륙에서만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밤사이에도 소나기가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1>네, 소나기는 대부분 그쳤고요. 흐렸던 하늘도 점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전주 27도로 어제보다 3~4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2>한편, 영남내륙에서는 저녁 한때 소나기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양은 5~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성>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내륙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오늘 중부지방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영남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한때 지나겠습니다.

<최고>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25도, 울진 22도로 동쪽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간>내일 오후에 제주도에 잠시 장맛비가 내렸다가 소강상태를 보이겠고요. 월요일에 다시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5월 텃밭에 이웃 주민에게 20kg 넘는 대형견이 공격해

/사진=김민교 인스타그램 캡쳐
배우 김민교(46)가 기르던 반려견에 물린 80대 노인이 두 달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5월 4일 경기 광주시 김민교의 집 주변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노인 A씨는 대형견 두 마리에게 습격을 당했다. 대형견 두 마리는 김민교의 반려견들이었다.

노인을 공격한 김민교의 반려견은 벨지안쉽도그 품종이다. 다 자라면 체중이 보통 20㎏가 넘는 대형견 품종으로 알려져있다.

A씨는 허벅지와 양팔 등을 심하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돼 수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끝내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3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목격자들은 대형견 두 마리에게 목줄과 입마개가 없었고 마당 울타리를 뛰어넘어 집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민교는 사고 이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촬영 나간 사이 개 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면서 “개들이 밭에 계신 할머니를 물게 됐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촬영이 끝난 후 소식을 들은 저도 바로 응급실로 찾아가 가족분들을 뵀다”면서 “너무 죄송한 와중에 평소에도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분들께서 오히려 저희를 염려해주셨고, 더욱 죄송했다”고 했다.

김민교는 또 “할머니의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다”면서 “앞으로는 견주로서 더욱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끝내고 반려견의 견주인 김민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 중인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김민교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인이 개 물림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애초 ‘일반정규직’ 채용공고 냈다가 이후 수정공고에서 바꿔
업무성격 비슷한 안전·보안전문직은 일반정규직 신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 관련 업무 인력인 보안검색 요원과 소방대원, 야생동물 통제요원 2천143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확한 신분은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보다 고용 안정성은 높아도 통상 일반정규직보다 연봉이 낮고 근로조건도 비정규직에 가깝다고 인식돼 흔히 ‘중규직’으로 불린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월 28일 소방직과 야생동물 통제직 채용을 공고하면서 이들의 고용 형태를 일반정규직으로 알렸다.

그러다가 지난 1일 수정 공고에서는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했다.

공사가 지난달 이들이 속한 ‘방재직’의 시행세칙을 제정하면서 만든 방재직 근로계약서 서식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표기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재직 규정 시행세칙 내 근로계약서 서식. 방재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명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시행세칙 갈무리]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정원 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어 새로 직고용되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름만 무기계약직이지 대우 등은 정규직과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과 달리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의 임금체계나 처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정원은 총 1천694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직과 안전·보안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정규직이 1천667명, 임원 운전기사 등 무기계약직은 27명이다.

공사는 올해 연말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할 보안검색 요원들의 고용 형태도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할 계획이다.

보안검색 요원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이들의 감독자 격인 안전·보안전문직은 공사의 일반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다르다. 안전·보안전문직은 폭발물 처리, 보안검색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 보안검색 요원과 업무 성격은 비슷하다.

안전·보안전문직은 애초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된 직군이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다고 했지만, 계약에 기한이 없다는 의미이고 안전·보안전문직처럼 임금체계만 다른 일반정규직으로 알고 있다”며 “직급을 신설한다고만 했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공사 측에서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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