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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애초 ‘일반정규직’ 채용공고 냈다가 이후 수정공고에서 바꿔
업무성격 비슷한 안전·보안전문직은 일반정규직 신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 관련 업무 인력인 보안검색 요원과 소방대원, 야생동물 통제요원 2천143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확한 신분은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보다 고용 안정성은 높아도 통상 일반정규직보다 연봉이 낮고 근로조건도 비정규직에 가깝다고 인식돼 흔히 ‘중규직’으로 불린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월 28일 소방직과 야생동물 통제직 채용을 공고하면서 이들의 고용 형태를 일반정규직으로 알렸다.

그러다가 지난 1일 수정 공고에서는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했다.

공사가 지난달 이들이 속한 ‘방재직’의 시행세칙을 제정하면서 만든 방재직 근로계약서 서식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표기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재직 규정 시행세칙 내 근로계약서 서식. 방재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명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시행세칙 갈무리]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정원 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어 새로 직고용되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름만 무기계약직이지 대우 등은 정규직과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과 달리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의 임금체계나 처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정원은 총 1천694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직과 안전·보안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정규직이 1천667명, 임원 운전기사 등 무기계약직은 27명이다.

공사는 올해 연말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할 보안검색 요원들의 고용 형태도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할 계획이다.

보안검색 요원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이들의 감독자 격인 안전·보안전문직은 공사의 일반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다르다. 안전·보안전문직은 폭발물 처리, 보안검색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 보안검색 요원과 업무 성격은 비슷하다.

안전·보안전문직은 애초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된 직군이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다고 했지만, 계약에 기한이 없다는 의미이고 안전·보안전문직처럼 임금체계만 다른 일반정규직으로 알고 있다”며 “직급을 신설한다고만 했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공사 측에서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고 의결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최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0.7.4/뉴스1
정부가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 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와 서비스업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의결한 35조1000억원 규모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3차 추경 정부안 규모는 35조3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2000억원 감액돼 최종 35조1000억원이 됐다.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증가 23조7000억원 규모다.

국회에선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5000억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등 패키지 지원(4000억원), 대학 간접지원(1000억원), 중기·소상공인 지원(2000억원), K방역 역량 강화(1000억원) 등의 증액이 있었다. 반면 희망일자리(-4000억원), 온누리상품권 축소 (-1조1000억원) 등은 감액했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최종안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3%포인트 더 내려간 -5.8%, 국가채무비율은 2.1%포인트 상승한 43.5%가 됐다.

이번 3차 추경은 △위기기업 일자리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조원 △경기보강 패키지 10조4000억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이 1조9000억원 반영됐다. 채권·증권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조1000억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 3조1000억원도 포함됐다.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에 들어갈 9조1000억원도 들어갔다. 고용유지지원금(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접 일자리(55만개+α), 구직급여 확대(+49만명) 등 총 321만명을 위한 정책 예산이다. 긴급복지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확대,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9000억원도 반영됐다.

10조4000억원 규모 경기보강 패키지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약 1조7000억원 규모 사업이 중복된다. 우선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2000억원을 쓴다. 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을 위한 예산이 담겼다.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등 투자·수출여건 개선 지원 4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1조9000억원, 소상공인·기술우수 중소기업 보증 강화 등을 위한 4000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이밖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456만명 확대,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8000억원을 쓰고 K방역 수출지원과 치료제·백신 R&D 지원에 2000억원을 쓴다.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는 1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는 4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데이터 개방, 5G·AI 활용 가속화 및 디지털 인재양성 등 지원에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지역발생 36명·해외유입 27명…누적확진자 1만3천30명, 사망자 283명
해외발생 전날보다 16명 증가·지역발생 50명 아래로…확산세는 여전
10개 시도서 확진…경기 19명-광주 8명-서울 7명-대전 3명-인천 2명 등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마당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광주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데다 해외유입 확진자까지 다시 급증한 영향이다.

◇ 지역감염 36명…거리두기 1단계 해당 수치지만 곳곳 확산세에 ‘불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1만3천30명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전날과 비교해 지역발생(52명)은 16명 줄어든 반면 해외유입(11명)이 16명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기준선인 ’5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의 집단감염 사태 흐름에 따라서는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신규 지역발생 36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 15명, 서울 6명으로 수도권은 21명이고, 광주는 8명이다. 그 외에 대전 3명, 충북 2명, 대구와 경북 각 1명 등이다.

광주에서는 광륵사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오피스텔·교회·요양원 등으로 확산하면서 전날 정오까지 누적 확진자가 57명으로 늘었다. 지난밤에도 아가페실버센터 입소자와 일곡중앙교회 예배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와 방문판매업소 등 기존의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시에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 장암아파트의 경우 4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아파트 주민과 헬스장 이용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 11일만에 가장 많은 해외유입…9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
[연합뉴스TV 제공]

해외유입 27명 중 18명은 입국 검역과정에서 나왔고, 나머지 9명은 입국한 뒤 경기(4명), 인천(2명), 서울(1명), 부산(1명), 경남(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3일(30명) 이후 11일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같은 달 26일 이후 9일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 확진자를 합치면 수도권이 28명이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283명이다.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2.17%다.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에 미치지 못하지만 60대 2.40%, 70대 9.43%, 80대 이상 24.82% 등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높아진다.

이날 0시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52명 늘어 총 1만1천811명이 됐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10명 늘어 9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42명, 경기 244명, 인천 28명 등 수도권에서 격리 중인 환자가 절반 이상(54.9%)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31만9천523명이다. 이중 128만4천17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만2천32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앵커>

35조 1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이 어젯(3일)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통합당이 아예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물론 졸속 심사라고 비판한 정의당도 기권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첫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최종 추경액은 35조 1천억 원입니다.

정부안보다 2천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앞서 2천7백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던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은 1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5천억 원 늘렸습니다.

하지만 희망근로사업 3천억 원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1천5백억 원 등이 감액됐고, 통합당이 ‘끼워 넣기’라고 문제 삼았던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3천억 원 등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본회의는 참석했지만, 표결에서 전원 기권을 한 정의당에선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절차는 밟았지만, 정상적인 추경안 심사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 심사에서 빠진 통합당은 어제 본회의에 들어가는 대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 : (국회를) 통과의례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역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회의 연기까지 거론됐지만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면서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 주차 보조 수준에서 무인 완전자율주행까지 5단계
– 구글·테슬라가 선두권…4단계 안정화 목표로 추진
– 사고발생시 책임주체·긴급상황시 윤리적문제도 ‘고민’

때로는 미발표곡이나 보너스 영상이 더 흥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말기와 IT업계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B-Side’ 스토리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서(Beside) 지켜본 IT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취재활동 중 얻은 비하인드 스토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꿀팁’, 사용기에 다 담지 못한 신제품 정보 등 기사에는 다 못 담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료= 픽사베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IT 분야를 들여다보면 ‘기술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안면인식으로 출입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 혁신 중 빠지지 않는 테마가 ‘모빌리티(Mobility·이동성)’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등으로 사회적인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모빌리티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서 막연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성큼 다가와 있는 자율주행, 어떤 원리로 가능하고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수준에 대한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정의 및 개념도. (자료=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대비 여객·화물 운송시장 선제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주행 보조에서 사용자 내려주고 주차 하러 가는 수준까지

우선 자율주행에서 자율의 주체는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 버스, 셔틀 등 사람이 아닌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계가 어떻게 사람처럼 판단할까요. 바로 사람을 모방한 인공지능(AI)이 자율주행차의 두뇌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의 각종 센서는 사람의 오감을 대신해 주변의 지형지물을 인식하고 차량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은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미 우리 일상에도 자율주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차와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이 그 예입니다. ‘자동 운항’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자동 형태로 메뉴얼에 따라 운행하도록 상당 부분 자동화가 도입돼 있습니다.

문제는 철도나 항로에 비해 돌발변수가 많고 복잡한 도로인데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예외 상황과 시간대나 특정 이벤트에 따라 달라지는 도로 상황 때문에 자동차 분야의 자율주행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국자동차 기술자 협회(SAE)가 규정한 5단계를 로드맵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차량 운행 방식인 운전자가 직접 모든 판단을 하고 주행에 관련된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0단계에서부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기계가 독자 운행을 하는 5단계까지 6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곳이 구글(웨이모)과 테슬라 인데요. 현재는 운전자가 어느 정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주행 환경을 전반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3단계 수준까진 왔고, 4단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트롤리 딜레마



사고에 대한 책임·윤리문제 고심 깊지만 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

자율주행이 상용화 되기 위해선 기술이나 인프라와 뿐 아니라 법적·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AI가 제어하는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요.

현재 반(半)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에 충돌 사고를 낸다면 법적인 책임은 탑승자(운전자)가 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충돌이 아니라 대규모 사고나,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운전자가 자동차 제조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만약 완전 자율주행차가 충돌사고를 낼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아예 사람이 타지 않은 채로 주행하던 차가 낸 사고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애매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흔히 ‘트롤리 딜레마’로 대변되는 윤리의 영역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에는 다섯명의 사람이 다른 쪽에는 한명의 사람이 있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키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동행복권파워볼 할 것인지를 물어도 문화권이나 당시의 상황, 개인의 판단에 따라 천차만별로 선택이 달라지는 문제인데요. 자율주행의 경우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할지, 불가피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등 생각할 수록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같은 논의는 함께 이뤄져 왔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트롤리 딜레마에 놓일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말합니다.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사람보다 더 빨리 주변환경을 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제동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짧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전체 교통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자 부주의와 보복운전에 따른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차량 고장, 시스템 오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만큼 만약에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주-대구서 집단감염…6월 말 비수도권 비중 30%로 늘어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거리두기 1단계 기준도 5차례 넘어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이도연 강애란 기자 =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지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대전과 광주에 이어 이번 달에는 대구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방문판매업체와 종교시설 소모임 등을 통해 대전·광주 등으로 퍼지면서 전체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율은 지난달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달 3∼9일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3.6%에 불과했지만 10∼16일 4.9%로 다소 올라간 뒤 17∼23일 26.7%, 24∼30일 30.0%로 치솟았다.

최근 발생한 대구의 학원 집단감염 사례를 반영하면 비수도권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 지역은 경기(16명), 서울(12명), 대구(10명), 광주(6명), 대전(4명), 인천·충남·전북·경북(각 1명)으로 총 8곳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감염 확산세가 중부권을 거쳐 남쪽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특히 전국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전날 0시 기준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52명에 달했다.

지난달 18일(51명) 이후 보름 만의 50명대 기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표인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3 단계별 기준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50∼100명은 2단계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5월 6일 방역단계를 ‘생활속 거리두기'(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한 이후 일일 지역발생 환자가 50명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거리두기 1단계의 다른 지표인 ‘깜깜이 환자 5% 미만’도 깨진 지 오래다. 이미 배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달 15일 깜깜이 환자 비율은 10.2%로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전날에는 12.0%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정부가 제시한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속속 깨지면서 전문가들은 단계적·부분적으로라도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면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전파 누적은 언젠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지만, 대유행이 발생하면 그동안의 방역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지금 (단계 조정) 기준이 너무 높다. 기준을 낮추든,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환자 발생이나 감염집단 규모가 크다면 해당 지역만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는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이런 판단 아래 중대본과 방역당국이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내 확산이 계속 커지면 방역당국의 추적이 어려워지고 유행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면서 “아직은 1단계 조치로 대응이 가능하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곳은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탄력적으로 추가 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불참·정의 기권…7월 임시국회 여야 대치전 예고
35조1천억원 규모…한해 3차례 추경 편성 1972년 이후 48년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7.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국회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가결했다.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건도 함께 의결했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닷새에 걸쳐 나 홀로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추경안 심사 과정을 놓고 충돌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본인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인가”라고 비판했고,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된 3차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를 비판하면서도 특히 여당을 향해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천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천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천억원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천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천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새로 배정했다.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예고하면서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는 일단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임위 법안심사 다수결제 등 ‘일하는 국회법’과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법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예상된다.

종부세 강화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통일부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는 이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문제가 7월 임시국회의 일차적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자체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야당몫 후보 추천 위원 선정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추경, 국회 제출 한 달 만에 3차 추경 통과
“단숨 통과 아냐…효과 극대화 위해 노력”
“6일부터 7월 임시회 열어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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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3차 추경은 민생을 살릴 긴급 처방”이라며 “코로나 국난으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난을 겪는 수백만 서민에게 단비 같은 추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최단 시간 내에 예산이 국민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이라는 큰 산 하나를 넘었다. 추경이 제출된 지 딱 한 달 만에 비상경제 대응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가 추경을 애타게 기다려온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늦지 않게 시간을 맞출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5월7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본격 시작된 후 각 상임위원회가 상시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열어 지속적으로 예산을 협의했다”며 “누군가의 눈에는 단숨에 처리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편성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는 법과 제도 정비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오는 6일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가동하겠다. 당론 1호 법안이 될 일하는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법안 처리를 가장 앞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조건 없는 국회 등원으로 법안 처리를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며 “여야가 협력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현안을 위해 쉼없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최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세월호 참사’를 소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과 3차 추경안 심사를 비판한 건데, 이걸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표현한 겁니다. 정치권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비호감’ 딱지 뗀다더니…미래통합당 ‘말짱 도루묵’? >

얼마 전 KBS의 장수프로그램, 개그콘서트가 종영했습니다. 추억의 캐릭터들이 모두 나와 마지막 방송을 빛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왕비호’였습니다. 끝까지 특유의 직설적인 멘트를 날렸는데요. “개콘, 요즘 뭐 만하면 재미없다고 한다”며 “그거 다 얘들이 그런 거다” 후배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역시 ‘왕비호’입니다.

정치권에도 ‘왕비호’가 있습니다. 비호감도 69%를 자랑하는 미래통합당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통합당이 ‘그냥’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당과의 싸움에서 정치적 과실을 제대로 따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구성했습니다. “잘못한 일”이란 평가가 여론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너무했다, 동정론도 생길만한데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웅/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 지난달 29일) : 연애 대상자에게 ‘이거 때문에 너무 미운 거 같아’라고 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싫어한다’ 하면은 해결 방법을 찾기가 참 힘든 것이거든요. 지난번 있었던 탄핵이라던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단절과 어떤 변화, 쇄신 이런 것들을 아직 충분하게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대중들에게 어필하지를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난 총선 참패 이후, 통합당은 총선 참패 이유 가운데 하나로 ‘비호감’을 꼽았습니다. 특히 잇단 막말이 뼈아팠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4월 22일) : (어떤 순간에 ‘아, 이번에 틀렸구나, 안 되겠구나’ 어떤 순간에 그런 느낌이 좀 확 오셨어요?) 어느 순간이 아니라 들어가서 막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 등장했던 막말들, 한 번 살펴볼까요?

[차명진/당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 (4월 8일) : 혹시 OOO 사건이라고 아세요? OOO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

[김대호/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 (4월 7일) : 장애인들은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다양하고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황교안/당시 미래통합당파워볼실시간 대표 (4월 1일) :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n번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도, 참 주옥같은 멘트들입니다. 통합당도 “그거 다 얘들이 그런 거다”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나름 노력 중이긴 합니다. 유력한 대선주자도 비호감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면서까지 말입니다.

[오신환/미래통합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5월 26일) : 특히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추진력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또 있거든요.]

그런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해야 할까요? 또 막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엔 당 쇄신을 외쳤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인공입니다. 주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폭주 기관차의 개문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면서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과 3차 추경안 심사를 비판한 겁니다. 여당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야당의 수장이니까요. 그런데, 꼭 세월호를 예로 들어야 했을까요? 과거 이런 발언을 했던 분이 말입니다.

[주호영/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4년 7월) :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이것이 (세월호 사태가)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당장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만난 것도 논란입니다. 주 원내대표가 깔아준 자리에서 박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지난 1일) : 주적인 김정은과 김여정의 편에 서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난 문재인 대통령을 UN에 이제 고소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헌법 파괴자로…]

이전 정부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3번, 박근혜 정부 들어선 8차례에 걸쳐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박상학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는 걸까요? 이게 통합당이 말하는 혁신은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최근 산사를 돌며 마음을 다스리고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통합당도 말입니다.

< 요즘 입사지원서 “MBTI 제출하세요” >

지금은 아재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한때는 ‘바람돌이’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외모 때문은 물론 아닙니다. 타고난 ‘혈통’ 덕분이라고 할까요, 혈액형이 엄청난 후광효과를 발휘하던 2000년대 초중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른바 ‘혈액형 신드롬’이 불었습니다. 혈액형별 독특한 컬러 사랑법, 혈액형 따라 투자수익률도 다르다, ‘혈액형따라 주스 골라 마셔요. 각종 기사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은 혈액형. B형, 그중에서도 B형 남자였습니다.

▶ 영화 B형 남자친구

이렇게 영화는 물론이고 ‘B형 남자’라는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B형에도 급이 있었습니다. B형에 왼손잡이 거기다 곱슬 당시 여성들이 꼽은 최악의 ‘나쁜남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 짝이 없지만, 당시엔 혈액형이 연애 뿐 아니라 취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촌에 있는 독수리 대학에선 취업담당관이 직접 이런 보고서까지 내놨었습니다. ‘혈액형과 직업 경력 디자인에 대한 연구’란 제목으로 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A형은 일을 정확하게 처리한다, 교사나 세일즈맨을, O형은 기획력과 인내심이 강하다, 군인과 경찰을 추천했습니다. 고석승 반장과 최종혁 반장은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B형은 주변의 변화를 즐긴다며 광고나 영상관련직을 추천했습니다. 저나 신혜원 반장은 비슷한 길로 들어선 듯합니다. 아무튼 당시에 연봉, 직업, 심지어 농구선수 포지션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혈액형 분석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요즘은 MBTI가 혈액형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16개 성격 유형으로 구분한 건데, 일종의 인성검사와 유사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선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골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 JTBC ‘팬텀싱어3’

누구나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공짜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들 유형도 비자발적인 협조 아래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종혁 반장은 ISFJ 용감한 수호자, 고석승 반장은 ESFJ 사교적인 외교관, 저는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였고요. 신혜원 반장은 ENTP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였습니다. 유형별 궁합을 보자면, 저와 신 반장 그리고 고 반장과 최 반장이 서로 잘 맞았습니다. 반면, 저와 고 반장, 그리고 최 반장은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게 좋은 사이입니다. 다정회 가족들이 보시기에 이 분석 결과, 잘 맞는 거 같은가요?

이걸 그냥 재미로 보면 좋은데,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뜬 한 업체의 채용 안내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MBTI 타입을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라면서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해달라고 돼 있습니다. 회사가 생각하는 인재상이 따로 있을 테니 뭐라 할 일은 아닙니다. 과거 삼성에선 면접장에서 관상까지 봤다고 하니까요. 다만 혈액형도 그렇고 MBTI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리 사회는 사람을 구분하고 규정하는 걸 이다지도 좋아하나 싶기도 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마음의 여유, 아니 어쩌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신상 공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경찰, 비공개로 검찰 송치…피의자 “피해자에 죄송하다” 거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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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7.3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국 ‘비공개’로 판가름 났다.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법원은 피의자 A(38)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폭렴범죄에 대한 예방과 범죄자 처벌, 피해자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돼 추가 범행이나 2차 가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절차상 검찰 송치단계에 있는 점, 피의자가 중요 범죄에 부인하는 점, 범죄 소명 정도와 기소 결정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인용을 결정했다.

또 수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공개로 인한 효과를 돌이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정도로 신상 공개 집행과 관련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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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7.3 yangdoo@yna.co.kr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후 5시 30분께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에 검은색 테로 된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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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파워볼게임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3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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