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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온라인으로 예배 / 사진=연합뉴스
밤사이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6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배드민턴 동호회 2명, 해외 입국 1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광주 163번(40대 남성·광주 남구)과 164번 확진자(60대 여성·광주 남구)는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165번 확진자(30대 남성·광주 남구)는 해외입국자로, 지난달 29일 일본에서 입국해 2주간의 격리를 해제하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66번 확진자(60대 여성·광주 북구)와 167번 확진자(70대 남성·광주 북구)는 11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8번 확진자(60대 남성·광주 서구)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일곡중앙교회 관련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해 어제(12일) 하루 동안 7명이 확진됐습니다.

현재까지 일곡중앙교회 관련자는 25명,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자는 10명입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2차 유행이 시작된 후 약 2주 동안 1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시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 안내문이 붙어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안내문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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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으로 양도세 강화에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로 ‘우회’ 막는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7·10 대책’ 등 최근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를 손질해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송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 아닌)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강화로 인해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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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약 4%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했다.

이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2배 이상이 돼야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여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 현금 및 주식 증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이란 목적만으로 손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증여시 납부하는 취득세가 대폭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 “국가 안보의 위협”

상원 법사위원장, 뮬러 특검에게 증언 요청CBS노컷뉴스 이재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로저 스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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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측근 로저 스톤에게 면죄부를 준 이례적인 조치를 놓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전대미문의 역사적 부패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상원 법사위원장은 스톤의 기소를 결정한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 증언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비선 참모로 활동했던 정치컨설턴트 스톤의 복역을 앞두고 10일 그에게 선고된 40개월의 징역형을 감형해 복역을 피하게 했다.

12일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트윗에서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부패: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의 형을 감형하다”라고 비판했다.

팻 투미 상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연방 범죄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법적, 헌법적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은 현명하게 그리고 매우 드물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이름만 공화당(RINO·Republican In Name Only)”이라고 이들을 비난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등이 2016년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를 불법적으로 감시했으며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는 거짓말이 포함돼 있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국가 안보의 위협’…트럼프에 십자포화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의 측근 감형논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 인터뷰에서 이번 감형 조치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은 충격적인 부패지만, 나는 이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국민이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톤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러시아 유착에 관한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톤의 위증, 증인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은 이것이 단지 의회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미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감형 결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나라의 법치를 아끼는 사람은 누구나 의회에 고의로 거짓말하고 대통령을 위해 범죄를 은폐하고 증인을 위협하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의 형량을 대통령이 감형했다는 사실에 역겨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친구와 공범들은 다른 기준이 적용돼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2019년 7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상원 법사위는 뮬러 특검의 의회 증언 추진

논란이 확산되자 상원 법사위가 스톤의 기소를 결정한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 의회 증언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의 ‘친 트럼프’ 중진인 그레이엄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뮬러 특검의 의회 출석과 증언을 요청했다”며 “그 요청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뮬러 특검이 스톤 감형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워싱턴포스트 기고 글을 거론하며 “뮬러 특검은 수사를 기꺼이 옹호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그럴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뮬러 특검은 전날 워싱턴포스트 기고글에서 “수사가 불법적이고 동기가 부적절했다는 주장과 스톤이 희생자라는 주장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스톤은 연방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당초 뮬러 특검의 의회증언에 부정적이었으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그레이엄 의원 측은 뮬러 특검에 대한 공식 요청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증언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뮬러 특검은 의회에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7월 하원 정보위에서 증언한 이후부터는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스톤에게 대통령이 감형 결정을 내리자, 전날 언론 기고글을 통해 스톤은 중죄인이라며 처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6천547건으로 급증

다주택자 증여 차단…증여 취득세 인상 검토

‘이월과세’ 적용 기간 현행 5년보다 연장 검토

[앵커]
정부가 ‘7.10 대책’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증여 시 내는 취득세를 대폭 올리는 겁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천547건으로 지난해 7월을 빼고는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주택을 팔기보다 증여를 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늘었고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뒤 10월에는 54.1% 느는 등 정부의 굵직한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아파트 증여 급증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증여 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 올리는 겁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를 매깁니다.

‘7·10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린 만큼 증여재산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월과세’ 규정을 손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이월과세 규정으로는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취득 가격이 아닌 증여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7억에 장만해 시가 10억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에 매도하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억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취득가 즉 7억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리면 부동산을 증여 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 신규 확진 206명…4일 연속 200명 이상

[도쿄=AP/뉴시스]지난 10일 일본 도쿄의 한 횡단보도를 우산을 쓴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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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12일 하루 동안 40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NHK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12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도쿄(東京)도에서 206명, 오사카(大阪)부에서 32명, 사이타마(埼玉)현에서 31명 등 총 407명이 확인됐다.

NHK의 정리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10일 지난 9일부터 4일 연속 300명을 넘었다. 9일 355명, 10일 430명, 11일 368명이었다.

일본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월 28일 100명을 넘더니 지난 3일에는 250명 등 폭증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2703명이 됐다. 같은 날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996명이다.

수도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는 206명이다. 4일 연속 200명을 넘었다.

최근 호스트 클럽 등 접객을 동반하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었는데, 이제는 다른 감염 경로까지 늘어나며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06명 가운데 44명이 호스트 클럽 등 접객을 동반한 가게의파워볼엔트리 직원과 고객이었다. 아울러 보육원, 요양시설 등 감염이 27명, 가정에서의 감염이 16명, 직장 동료와 회식 등으로 인한 감염이 10명이었다.

특히 NHK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과 캠프 한센에서 발생한 미군 확진자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관련 확진자는 61명이다.

일본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도쿄도로 총 7927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어 오사카부가 2027명, 가나가와(神奈川)현이 1741명, 사이타마현이 1459명, 홋카이도(北海道)가 1294명, 지바(千葉)현이 1112명, 후쿠오카(福岡)현은 922명, 효고(兵庫)현이 738명, 아이치(愛知)현이 534명, 교토(京都)부가 447명 등이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감염자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착용했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12일 기준 33명이다.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총 1만 8661명이 증상이 개선돼 퇴원했다.

12·16 대책에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안

<앵커>

그제(10일) 정부가 낸 대책은 다주택자들 세금 확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내용이 조금 더 나왔는데 1주택자들, 한 집 가진 사람도 종부세를 내년부터 같이 올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은 상당수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게는 9억 원을 기본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이 매겨집니다.

지난해 12·16 대책은 이 과표 구간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불발로 끝난 ‘1주택자의 종부세 강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가 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도세 감면 요건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까다로워집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 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단기로 사고팔고 함에 따라 1주택자라도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거든요. ‘너무 가격을 올리는 매매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규제하는 거고… (하지만)반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요.]

정부는 이번 7·10 대책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일, SBS 8뉴스) : 일부에서는 증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대책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반발도 예상됩니다.

배우 정석용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SBS 제공

배우 정석용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선 이상민, 임원희, 정석용, 탁재훈의 싱글라이프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선 정석용의 어머니가 특별 출연했다.

그간 정석용은 임원희의 친구로 수차례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뽐냈던 바. 정석용의 어머니는 이 같은 아들의 모습에 “제작진들이 결혼 안한 우리 애에게 짝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 고마운 일인데 1년이 넘어도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도 “정석용은 예쁜 아들인가, 미운 아들인가?”란 질문에 “아들을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라 답하는 것으로 진한 애정을 뽐냈다.

정석용의 늦은 독립이 걱정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엔 “아들은 잘하고 살 거다. 누나들이 가보니까 먼지 하나 없다고 하더라”며 신뢰를 보였다.

이에 신동엽은 “여자 친구의 흔적은 없었다고 하던가?”라 짓궂게 물었고, 정석용의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젓는 것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정석용은 임원희, 탁재훈, 이상민과 제주여행을 함께했다. 정석용을 제외한 세 남자의 공통점은 돌싱이라는 것. 탁재훈은 그제야 정석용이 미혼인 걸 알고는 “속인 거 아닌가? 까면 다 나온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탁재훈은 “50대가 되면 생각이 달라지나?”란 이상민의 질문에 “네가 하고 싶은 걸 지금 다 하라. 그때 되면 몸이 아프다”고 답하는 것으로 모벤저스의 배꼽을 잡게 했다.

이상민이 진단한 네 남자의 문제점은 ‘혼자’에 지나치게 익숙해졌다는 것. 그 말대로 정석용은 “결혼 생각은 없나?”란 질문에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답했다. 이에 정석용의 어머니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엑스포츠뉴스 원민순 기자] ‘1박 2일’ 멤버들이 코스별 울릉도 투어를 즐겼다.

12일 방송된 KBS 2TV ‘1박 2일 시즌4’에서는 연정훈, 김종민, 문세윤, 김선호, 딘딘이 울릉도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멤버들은 보트 투어, 해안산책 투어, 모노레일 투어 세 가지 코스로 나뉘어 울릉도를 여행하게 됐다.

보트 투어의 경우 선박 면허증이 있는 맏형님 연정훈이 조종하는 배를 탈 수 있었다. 딘딘과 라비가 동행복권파워볼 보트 투어에 합류했다. 보트 투어 팀은 전문 가이드와 함께 25인승 선박에 탑승했다.

연정훈은 상기된 얼굴로 선장님을 따라 조종실로 들어가 몇 가지 체크를 해본 뒤 조종을 준비했다. 딘딘과 라비는 조종실 밖에서 울릉도 바다의 절경을 감상했다.

연정훈은 핸들을 열심히 돌리며 안정적인 조종 실력으로 선장님의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딘딘과 라비는 순간적으로 파도에 배가 휘청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자 “뒤집히는 거 아냐?”라며 긴장했다. 연정훈은 불안해하는 동생들을 발견하고 “놀라기는”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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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윤과 김선호는 1시간 도보가 예정된 해안 산책 투어에 나섰다. 문세윤은 평소 땀을 많이 흘리고 김선호는 허약한 체력을 보여 온 터라 걱정을 자아내는 조합이었다.

문세윤과 김선호는 도동항에서 해안 산책을 시작하며 해식 동굴, 암석 등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움에 젖어들었다. 두 사람은 울릉도의 절경에 감동하면서도 계단과 오르막길, 출렁다리 등 끝없는 산책로에 힘들어 했다.

모노레일 투어를 하게 된 김종민은 멤버들 중 유일하게 혼자 움직였다. 김종민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모노레일이 후진으로 운행되자 “청룡열차를 탄 느낌”이라며 잔뜩 겁먹은 얼굴로 입만 웃었다. 정상에 다다르고 나서야 진짜 미소를 찾았다.

김종민은 전망대까지 이어진 10분 거리의 향목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향나무 향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

[일간스포츠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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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엔터테인먼트그룹 위아이(WEi)가 데뷔 준비에 돌입했다.

위아이(장대현, 김동한, 김요한, 강석화)는 지난 11일 위엔터테인먼트 공식 네이버 포스트에 이미지 필름 촬영 현장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후반부에는 의문의 봉투를 여는 모습으로 기대감을 한껏 증폭시켰다. 누와르 영화 같은 분위기를 풍긴 이미지 필름과 달리 촬영 비하인드 포토에는 한층 더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위아이의 모습이 담겨있다.

김동한은 매력적인 눈웃음과 시크한 표정 연기를 보여주며 반전미로 전했고, 강석화는 장난기 넘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빠르게 몰입하는 집중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장대현은 리허설 준비 중에도 실제 촬영을 방불케 하는 진지한 자세로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드러냈다. 김요한은 촬영 소품을 보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는가 하면 카리스마 있는 눈빛과 물오른 비주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장대현, 김동한, 김요한, 강석화로 구성된 위아이(WEi)는 위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론칭하는 보이그룹으로, 지난 10일 공식 SNS 계정 및 팬카페를 오픈한데 이어 오피셜 로고를 공개하며 그룹 론칭을 공식화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배우 장동윤과 염혜란이 애니메이션 ‘태일이’에서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를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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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필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작사 명필름은 태일 역에 장동윤, 어머니 역에 염혜란, 아버지 역에 진선규, 평화시장 재단사 신씨 역에 박철민, 한미사 사장 역에 권해효 등이 목소리 출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태일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며 불길 속에서 스러져 간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삶을 그린다.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을FX시티 세운 명필름은 두 번째 애니메이션으로 전태일 재단과 함께 ‘태일이’를 준비해 왔다.

2018년 제작발표회 이후 제작비 모금에 1만여명이 참여해 1억여원을 모았다.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해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2차 제작비 모금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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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반진혁 기자]

전북 현대가 위기 속에서 선두 수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은 11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0 1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라운드 상주 상무에 0-1로 덜미를 잡히면서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연승 행진은 5경기에서 멈췄고, 선두 수성을 위해서라면 분위기 반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연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이 리그에서 연패한 건 1166일 전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지난 2017년 4월 30일 광주FC 원정에서 0-1 패배 이후 5월 3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0-4로 완패한 바 있다.

전북은 2위 울산 현대와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연패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드시 승리를 통해 상주전 패배를 극복하고, 선두 수성과 함께 연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전북의 상대는 성남이다.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이른 시간 득점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조세 모라이스 감독 역시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는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득점으로 연결해야만 영리한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고 골을 강조했다.

전북이 홈으로 불러들이는 성남의 최근 분위기는 최악이다. 6월에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최근 6경기에서 1무 5패로 승점 1점 획득에 그쳤다.

전북은 성남의 좋지 않은 분위기와 32승 20무 28패 시민구단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8승 4무 1패로 크게 압도하고 있는 상대 전적을 심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도 불태우고 있다.

불안한 선두 전북. 연패의 기억이 1166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를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장착한 후 성남을 상대한다.

[스포탈코리아] 곽힘찬 기자= 충남아산프로축구단(구단주 오세현, 이하 충남아산)이 ‘8전 9기’ 끝에 리그 첫 승을 신고했다.

충남아산은 지난 9라운드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리그 첫 승을 거뒀다. 이번 승리로 8위까지 올라간 충남아산은 리그가 한 바퀴 돌 시점에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다음 라운드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경남전에선 단연 이재건의 활약이 돋보였다. 지난 안산, FA컵 성남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인 이재건은 1골과 PK까지 얻어내며 경기 MOM 뿐만 아니라 이기현, 장순혁과 함께 9라운드 BEST11에 선정되었다. 박동혁 감독도 “이재건은 재능과 능력을 갖춘 선수다. 기량을 많이 발휘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경남전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 더 자신감을 얻어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됐으면 한다”고 이재건의 활약을 언급한 바 있다.

헬퀴스트의 활약 또한 돋보였다. 이재건이 얻어낸 PK를 침착하게 마무리하여 K리그 데뷔골을 기록했으며 후반 35분 교체되기 전까지 약 10.5km를 뛰는 등 2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경남의 수비진을 괴롭혔다. 분당 128m를 뛰며 K리그1 10R, K리그2 9R 통합 1위를 기록, K리그 무대에 완벽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분위기를 탄 충남아산은 오는 11일 오후 7시 하나원큐 K리그2 2020 10라운드 수원FC와 일전을 위해 수원종합운동장을 찾는다. 지난 3라운드 충남아산에게 0-5 대패를 안긴 수원FC는 현재 6승 3패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이며 리그에서 20골을 기록, 경기당 2.2골을 넣는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리그 첫 승으로 분위기를 탄 충남아산은 원정에서 패가 없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수원FC전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다. 과연, 충남아산이 원정 무패와 내친김에 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아야 한다.

박동혁 감독은 “지난 경남전 승리를 계기로 선수들이 더욱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라며“수원FC전도 준비를 잘 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편, 11일 오후 7시에 펼쳐지는 충남아산과 수원FC의 경기는 생활체육TV,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이동준 살아나자 부산 상승세 가속..시즌 첫 연승·6위 수성

환호하는 이동준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0일 부산 구덕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부산 아이파크와 FC서울 경기. 후반 부산 이동준이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2020.7.10 kangdcc@yna.co.kr
환호하는 이동준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0일 부산 구덕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부산 아이파크와 FC서울 경기. 후반 부산 이동준이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2020.7.10 kangdcc@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공격수 이동준(23)이 골 감각을 되찾으며 빠르게 공격포인트를 쌓기 시작했다.

이동준은 10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K리그1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추가 골을 작성하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2경기 연속 득점이자 시즌 3호 골이다.

도움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권혁규의 선제골도 이동준의 발끝에서 나왔다.

그는 0-0으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후반 16분 오른쪽 측면으로 침투해 결정적인 패스를 건넸고, 권혁규의 골로 이어졌다.

3분 뒤에는 골 지역 정면으로 쇄도해 박준강의 패스를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하며 서울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2018시즌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부산을 꺾었던 서울에 1년 7개월 만에 설욕한 데다, 5년 만에 홈에서 거둔 1부리그 승리라 더욱 의미가 깊다.

4일 강원FC와 10라운드 경기에서 마수걸이 득점을 포함 2골 2도움을 기록한 이동준은 이날 한 골을 더하며 2경기에서 공격포인트 5개를 쌓았다.

연속으로 경기 최우수선수인 ‘맨 오브 더 매치(MOM)’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뻐하는 부산 선수들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0일 부산 구덕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부산 아이파크와 FC서울 경기. 후반 부산 이동준이 골을 넣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0.7.10 kangdcc@yna.co.kr
기뻐하는 부산 선수들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0일 부산 구덕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부산 아이파크와 FC서울 경기. 후반 부산 이동준이 골을 넣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0.7.10 kangdcc@yna.co.kr

지난해 K리그2에서 13골 7도움을 기록하며 부산의 승격을 이끌고 K리그2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었던 이동준은 이번 시즌 9라운드까지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공격의 주축인 그가 주춤하자 부산도 1승 5무 3패의 저조한 성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당시 그는 “1부에서는 부산이 도전자의 입장이다 보니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다”며 “분위기에 적응하고 있고, 완벽하게 적응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며 부족함을 보완하는 데 힘을 쏟던 이동준은 드디어 ‘적응 완료’를 알렸다.

시즌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10라운드에야 득점포를 가동했지만 늦은 만큼 빠르게 그간의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

이번 시즌 ‘공격포인트 10개’를 올리겠다던 이동준은 2경기 만에 벌써 절반을 채웠다. 이 흐름을 남은 시즌에도 이어간다면 목표 달성에 전혀 무리가 없다.

이동준이 살아나자 부산도 시즌 첫 연승을 달리며 상승세에 날개를 달았다. 이날까지 5경기 무패를 기록한 부산은 6위(3승 5무 3패·승점 14)를 유지하며 상위권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제공 | 프로축구연맹
제공 | 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 승격팀 부산 아이파크의 기세가 무섭다. 1차 목표였던 K리그1 잔류를 넘어 중위권, 파이널A에도 도전할 분위기다.

부산은 10일 오후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11라운드 경기에서 2-0 완승을 거뒀다. 시즌 첫 번째 홈 경기 승리로 부산은 2연승, 5경기 연속 무패(3승2무) 행진을 달렸다. 승점 3을 추가한 부산은 14점을 기록하며 6위를 지켰다. 7위 강원FC(11점)가 광주FC에 다득점 승리하지 않는 이상 이번 라운드까지는 파이널A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한 바퀴를 돈 시점에서 3승5무3패는 승격팀 부산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성적표다.

최근 부산의 상승세는 허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조덕제 부산 감독은 호물로와 이규성, 권혁규로 중원을 구성하고 있다. 중앙 미드필더 세 명을 허리에 배치해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작전인데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날 부산은 서울과의 점유율 싸움에서 55%대45%로 우위를 점했다. 수치 상으로는 10% 차이지만 실제 체감되는 차이는 더 컸다. 부산의 허리는 서울의 오스마르, 한찬희, 한승규와의 맞대결에서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어갔다.

호물로와 이규성, 권혁규가 내는 시너지는 긍정적이다. 권혁규가 이정협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아 다이나믹하게 최전방과 2선을 오간다. 이날도 권혁규는 선제골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중앙에서 이동준의 패스를 받아 슛을 시도하며 K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다. 그 외 상황에서도 안정감 있게 공을 지키고 연결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준프로계약을 통해 프로에 입문한 권혁규는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예지만 빠르게 1부 무대에 적응하고 있다. 여기에 이규성이 공수에 걸쳐 균형을 잡는 구실을 한다. 공격 시에는 적극적으로 전진하면서도 수비 상황에서는 헌신적인 플레이로 1차 저지선 구실을 한다. 보이지 않는 공로자로 현재 부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로 자리 잡았다. 패스 능력이 좋은 호물로는 2~3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담당한다. 세 선수 모두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이다.

허리가 탄탄해지면서 덩달아 에이스인 이동준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1~9라운드에 침묵했던 이동준은 강원전 2골2도움에 이어 이날도 한 골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선제골 상황에서도 사실상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과 다름이 없다. 2선에서 활발하게 볼을 배급하다 보니 이동준도 자신의 장기인 속도와 돌파를 더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동준이 측면에서 살아나면 김문환도 함께 공격력을 배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부산의 오른쪽은 K리그1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한다.

최근 분위기라면 부산은 최대 목표였던 잔류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전망이다. 상주 상무가 상위권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올해에는 최하위 한 팀만 다이렉트 강등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 유나이티드는 승리 없이 승점 2에 머물고 있다. 부산은 무려 12점이나 앞서 있다. 올해에는 경기 수가 줄어들어 부산이 인천에게 추격 당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부산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파이널A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최근 부산 자체의 흐름이 워낙 좋은데다 밑에 있는 팀들의 흐름이 나빠 반사 이익까지 누리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카자흐, 코로나19 진단 능력 없어”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카자흐스탄 당국이 정체불명의 폐렴이 집단발병했다는 중국 측 주장을 일축한 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카자흐스탄의 의료 여건이 좋지 않은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카자흐스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원인병원체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돌연변이가 확산됐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정체불명의 폐렴이 코로나19일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9일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이 “코로나19보다 치명률이 높은 정체불명의 폐렴이 카자흐스탄을 휩쓸고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계기로 시작됐다.

중국 측은 해당 폐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77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미확진 코로나19 감염자일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글로벌타임스의 기사는 카자흐스탄 당국의 입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의 공식 기관지는 아니지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 AFP=뉴스1
지난 1월 초 우한에 파견된 중국 최고 호흡기 질환 전문가 왕광파 베이징대 제1병원 호흡기 교수는 “지금까지 공개된 작은 정보만으로는 카자흐스탄 폐렴이 코로나19인지 새로운 폐렴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카자흐스탄 현지 보건당국이 코로나19를 진단할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바이러스성 폐렴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임상 진단을 통해 폐렴을 확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은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조차 코로나19와 싸우는 데 필요한 의료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둥옌 홍콩대 교수는 해당 폐렴이 코로나19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현지 당국의 의료여건이 나빠 적절한 시점에 병명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했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에서 귀국하는 중국인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정체불명의 폐렴에 걸린 사례는 없었다”며 “이들 환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건 진단 키트를 잘못 사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의료 지원을 갔던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의사 쉬민은 “많은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같은 공간을 썼다”며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양잔추 우한대 교수는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다양해 기존 핵산 진단 키트로는 검출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베이징 신파디 도매식품 시장의파워볼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봐도, 발병의 원인이 된 균주가 L 유전자형의 유럽 돌연변이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카자흐스탄과의 관계 악화를 의식한 듯, 글로벌타임스는 “두 나라가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도 중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는 말로 결론을 맺었다.

[앵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확산 중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확진이 안 된 코로나19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의 한 병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폐렴으로 분류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나르 할라모바 / 카자흐스탄 폐렴 환자
“(엄마와 저의) 폐렴 증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데 우리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최근 폐렴이 하루 평균 80건에서 300건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정체 모를 폐렴이 확산 중”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오리젠 / 中 외교부 대변인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전염병과 싸우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인 미상의 폐렴은 아니”라며 중국 언론들의 관련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한 상탭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해당 폐렴이 제대로 진단되지 않은 코로나19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 WHO 긴급준비대응팀장
“이러한 폐렴 사례 가운데 다수가 코로나19일 겁니다. 단지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현 상황에선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며 각국이 2차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카자흐스탄. /사진=구글 지도 캡처세계보건기구(WHO)가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폐렴’ 의혹에 대해 “코로나19(COVID-19)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폐렴이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이언 팀장은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궤적을 보면 (폐렴 환자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미진단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환자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언 팀장은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근절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앞서 같은 날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정체불명의 폐렴이 카자흐스탄을 휩쓸고 있다”며 현지 거주 자국민들을 상대로 경계령을 내렸다.

대사관 측은 “폐렴의 치명률이 높아 코로나19보다 위험하다”며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폐렴 바이러스에 대해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정체불명의 폐렴이라는 건 가짜 뉴스”라며 “이들 환자들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WHO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폐렴 환자로 분류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WHO 지침에 따르면,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U07.2 COVID-19, 바이러스 미확인’이라는 코드로 분류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연합뉴스방역당국이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확산 중인 원인불명 폐렴 발병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워볼실시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카자흐스탄발 입국자 중 PCR(유전자 증폭 검사) 양성인 코로나19 확진자는 발견됐지만 아직 폐렴으로까지 진행된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탄서 폐렴 환자 급증…원인 불명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1700여건의 폐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여서 실제 감염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카자흐스탄, 코로나19에 정체불명 폐렴까지 – 카자흐스탄 남동부 알마티의 코로나19 검사소에서 8일(현지시간) 의료진이 시민들의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2020.7.8 로이터 연합뉴스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의 보건당국은 “매일 300여명이 폐렴 진단을 받아 입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7일까지 총 4만 9683명으로, 이 중 264명이 사망했다. 2018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828만명이다.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2823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 16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카자흐스탄 정부는 5월 11일 봉쇄령을 해제했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폐렴 확산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제한·격리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정은경 “카자흐발 입국자 중 폐렴 환자 아직 없어”

정 본부장은 “카자흐스탄 차관 인터뷰 발언 등을 보면 (코로나19) PCR 분석 결과가 음성인 2만 8000여명의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해 치료 중이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상당수 증가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발 입국자 중 PCR 검사 양성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있었지만 아직 폐렴으로 발전한 환자는 없었다”며 “입국자 사이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카자흐스탄 비중 높아

정 본부장은 “국내에서는 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42곳을 중심으로 매주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에 대한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며 “입원 환자 중에 리노 바이러스나 아데노 바이러스 등의 세균성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국자 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감시체계가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중에는 카자흐스탄발 환자의 비중이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23명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MBN 예능프로그램 <전국민 드루와>
하리수, 클릭비 하현곤과 18년 인연 전격 공개
‘하 남매’의 흥 넘치는 듀엣 무대가 펼쳐진다
이수근·붐 “열애 축하합니다!” 하리수에 축하X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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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하리수가 클릭비 하현곤과의 오랜 인연을 공개하며 특급 듀엣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3일 방송되는 MBN 예능프로그램 ‘전국민 드루와’(이하 ‘드루와’/ 연출 남성현) 7회에서는 방송인 하리수가 참가자로 등장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대한민국 1호 트랜스젠더 연예인인 하리수는 2001년 화장품 CF로 데뷔한 후 가수와 방송인으로 지난 20년간 종횡무진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클릭비의 드러머 하현곤과 함께 등장해 MC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고.

하리수의 등장에 김수미는 “우리 본지 한달도 안됐다. 나 아는 사람만 나와서 너무 반갑다”며 두팔 벌려 환영했다고 한다. 또한 이수근과 붐은 “축하합니다!”라며 그의 핑크빛 열애 소식에 박수를 보냈다고.

최근 하리수는 김수미가 MC로 활약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해 새로운 사람과 2년째 열애 중인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날 하리수는 하현곤과 오래된 인연임을 밝혔다고 전해져 궁금증을 불러모은다. 하현곤은 “18년, 19년 쯤 됐다”며 하리수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를 전했고, 하리수는 “소문 내는 거 좋아해서 소문 내는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MC 붐 또한 하리수와 과거 남다른 인연이 있음을 깜짝 공개했다고. 붐은 “하리수 씨 노래에 제가 랩 피처링을 했었다. ‘쉐끼루 붐’이 들어가 있다”고 말해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날 ‘하 남매’로 분해 환상의 듀엣 무대를 꾸몄다고 해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노래부터 댄스까지 찰떡 케미를 폭발시킨 두 사람의 호흡에 MC들은 점차 흥을 폭발시키며 텐션을 한껏 끌어 올렸다는 후문이다.

‘하 남매’와의 특별한 만남은 13일 밤 11시 MBN ‘전국민 드루와’에서 공개된다.

[OSEN=최나영 기자] JTBC 최초의 숏폼드라마 코미디 ‘장르만 코미디’의 코너 ‘쀼의 세계’에 배우 서권순이 출격한다. 서권순은 극중 안영미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등장해 속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해 관심이 높아진다.

오늘(11일) 방송되는 JTBC ‘쀼의 세계’는 다양한 재미의 ‘숏폼드라마’로 구성된 코미디 프로그램 ‘장르만 코미디’(연출 서수민, 김재원)의 콘텐츠 중 하나로, 비지상파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 속에 종영한 JTBC ‘부부의 세계’를 고급지게 패러디한 코미디 드라마. 

특히 ‘쀼의 세계’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명 장면에 반전을 더한 장면들로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남편 유세윤(이태오 역)의 외도를 확신한 안영미(지선우 역)는 가위로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파격적인 선택으로 입을 떡 벌어지게 했다. 더욱이 유세윤, 안영미를 비롯한 코미디언들의 싱크로율 높은 연기가 강력한 웃음을 전파하며,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 가운데 오늘(11일) 방송되는 ‘쀼의 세계’ 2회에는 ‘사랑과 전쟁’에서 무서운 시어머니 역할을 주로 맡았던 배우 서권순의 출연이 예고돼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극중 안영미의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 엄마로 출격, 짜릿한 사이다 장면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전해져 궁금증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공개된 스틸 속 서권순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역정을 쏟아내고 있어 시선을 강탈한다. 동시에 두려움이 가득한 유세윤의 표정과 잔뜩 헝클어진 까치집 머리가 이미 한바탕 소동이 있었음을 예감케 한다. 무엇보다 이내 쟁반 위에 소복이 쌓인 하얀 가루를 한 손에 움켜쥐기 시작한 서권순의 모습이 포착된 바. 유세윤의 운명에 관심이 고조된다.

더욱이 이날 녹화에서는 서권순 뿐만 아니라 ‘SKY 캐슬’의 예서부터 ‘내 남자의 여자’의 하유미까지 다양한 작품 속의 역대급 캐릭터들이 총 출동해 강렬함을 안긴다는 전언이다. 이에 누가, 어떤 캐릭터로 등장할지에도 호기심이 높아진다.  

이에 더해 ‘장르만 코미디’ 제작진은 “오늘(11일) 방송에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여다경 역이 처음 등장한다. 여다경의 등장과 함께 전개가 한층 격정적으로 휘몰아칠 것이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쀼의 세계’ 2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증폭된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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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123rf자기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튼튼한 신체를 오래 유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특히 운동도 할 시간이 없고 주로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의 경우 회식까지 자주 하면 늘어나는 뱃살의 운명을 피하기 힘들다.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했으니 당연한 운명 같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더 늘어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미카엘 라이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방 세포의 노화를 연구했다. 흔히 지방 세포는 지방만 담고 있는 쓸모없는 세포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저장된 중성지방을 능동적으로 지방산으로 분해해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것 역시 지방 세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나이가 들면서 지방 조직이 자꾸 비대해지는 이유 중 하나도 지방 세포의 지방 분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동물 실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경우 수명이 길어 이를 직접 검증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30-35세 사이의 건강한 여성 자원자를 모집해 지방 세포를 채취한 후 다시 13년 후 지방 세포를 채취해 지방 분해 능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예상대로 지방 세포의 지방 분해 능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은 큰 변화가 없는데, 쌓아 놓은 지방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는 기능은 떨어진 셈이다. 따라서 똑같이 고열량 식사를 해도 나이가 많을수록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가 나이가 들면 무조건 비만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먹는 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는 균형 잡힌 식생활 패턴을 지닌 사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속해서 초과 열량을 섭취하는 경우 젊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연구팀은 나이가 들수록 지방 세포의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정확한 기전을 알아내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어쩌면 새로운 비만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생활일 것이다. 어느 연령대에서도 균형 잡힌 식생활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진다. 더 이상 아무렇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젊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서 ‘아말’ 탐사선 발사
UAE 건국일 맞춰 화성 궤도 진입 계획
미국 등 국제프로젝트로 개발···”젊은 국가의 도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건국한지 약 50년된 아랍국가가 우주강국에 합류하기 위해 도전합니다. UAE는 아랍국가 최초로 화성 탐사선을 다음 주 수요일(15일)에 화성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UAE 화성 탐사(The Emirates Mars Mission, 이하 EMM) 프로젝트팀은 ‘아말 (Al Amal)’ 탐사선을 오는 15일 오전 5시 51분(일본 현지 기준)에 일본 남서부 지역 가고시마현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MHI H2A 로켓에 실어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함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에서 준비중인 아말호.<사진=UAE 화성탐사 프로젝트팀>

UAE는 국가 차원에서 우주과학, 연구·탐험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UAE의 우주탐사 부문, 교육, 과학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UAE의 엔지니어들은 전세계 각지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UAE 우주선 설계, 엔지니어링, 제작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UAE 우주청이 설립된 2014년부터 EMM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샤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부통령 겸 총리의 발표에 따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는 UAE 우주청의 지원을 받아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주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에는 UAE 연구팀뿐만 아니라 미국 콜로라도대 대기 대기우주물리학연구소(LASP), 애리조나주립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등 다수 파트너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완성한 탐사선의 이름은 ‘아말’.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탐사선은 소형 SUV 차량 크기로 무게는 1350kg입니다.

일본 발사체에 실려 발사된 아말 탐사선은 시속 3만 4000km 속도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이후 시속 12만 1000km의 속도로 화성까지 7개월 간 4억 9350만km의 여정을 거쳐 내년 2월 화성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탐사선은 이후 화성 궤도를 1년간 돌며, 다양한 계절에 거쳐 매일 다양한 시간대에 변화하는 화성 대기층을 알아내 화성 기후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화성 대기층을 측정하는 3개 유형의 과학 탑재체가 탐사선에 장착돼 화성 대기층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2021년은 UAE가 건국한지 5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옴란 샤라프(Omran Sharaf) 에미리트 화성 탐사 프로젝트 총괄은 “이번 탐사선은 무함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가 6년의 프로젝트 기간에 탐사선 개발에 매진해 발사할 수 있게 됐다”며 “프로젝트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예상치 못했던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시도해 온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약 50%가 실패한 상황에서 이제 막 건국 50주년을 맞이한 젊은 국가가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라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발생한 도전속에 지식을 얻고, 우주선 엔지니어링, 과학·연구 분야에서 국가 역량도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당일 EMM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우주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주는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과 각종 우주기술 발전으로 민간우주여행시대가 열리고 있다. 관광뿐 아니라 우주 쓰레기 처리, 장례식장, 별똥별 이벤트 등 우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외계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인류의 노력도 계속 진화 중이다. 우주는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극한 환경의 우주에 최적화된 첨단 우주 기술들은 필수다. 세계 각국은 광활한 우주시장 선점을 위해 열띤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내외 우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 관련 기술, 우주의 역사,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우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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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은 낮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조처하고 전수 검사를 하기에 사실상 해외유입 확진자가 국내 유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에서 재유행하는 것과 맞물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16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7일, 8일, 10일에는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권 부본부장은 “해외에서 입국한 감염자들은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그 규모가 좌우된다”며 “매일 코로나19 발생 통계를 볼 때 국내 발생, 그리고 해외유입을 구분해서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권 부본부장은 “당국으로서는 (해외유입 확진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뒤 국내 방역자원을 소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의 주된 부분은 국내 지역 발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부본부장은 또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이 유행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장이 경고한 대로 현재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밀접, 밀폐, 밀집 등 ‘3밀’이 이뤄지고 진단 검사나 역학조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는 데 있어 유일한 수단인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가 제대로 실행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유행 규모가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방역 대응에 협조해달라고 바랐다.

서욱 육군총장 장의위원장 맡아…15일 영결식·안장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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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되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사진은 2018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생일 파티 때 지휘봉을 선물받는 백 장군. 2020.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최평천 기자 =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의 장례가 5일간 육군장으로 거행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으로 확정됐다.

육군은 11일 부고를 내고 오는 15일 오전 7시 30분 서울아산병원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육군장 영결식을 연다고 밝혔다.

같은 날 11시 30분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한다.

서 총장이 장의위원장, 김승겸 육군참모차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장의위원은 육군 일반참모부장들로 구성됐다.

전날 오후 11시 4분께 별세한 백 장군은 불과 33세 나이에 1953년 1월 육군 대장으로 진급,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4성 장군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육군은 이날 부고와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고(故) 백 장군은 1950년 4월 제1사단장으로 취임해 낙동강지구 전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 최초로 합동작전을 통해 대승을 거둬 반격작전의 발판을 제공했다”며 “같은 해 10월 국군 제1사단이 먼저 평양을 탈환해 민족의 자존심과 국민의 사기를 드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1946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임관했으며, 제1사단장, 제1군단장, 제1야전군사령부 초대 사령관, 제 7·10대 육군참모총장, 제 4대 연합참모본부 의장 등을 역임했다.

태극무공훈장과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은성무공훈장, 캐나다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육군은 또 백 장군이 1951년 7월 미국이 북한, 중국과 휴전협상을 시작했을 때 한국군 대표로 참석했고, 1952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미군의 벤플리트 장군과 함께 10개 예비사단 창설, 군 훈련체계 개혁 등 군 근대화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한편, 육군장 규정에 따르면 장례는 3일장과 5일장 등으로 치를 수 있는데 백 장군의 경우 유족 측 협의 등을 거쳐 5일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백 장군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등 생전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됐던 만큼 군의 장례와 장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빈소는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는 부인 노인숙씨, 아들 백남혁·남홍씨, 딸 남희·남순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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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광주 배드민턴 클럽 대항전서 확진자 5명…”친선·리그 경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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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방역 당국이 배드민턴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리그 경기 등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10일 배드민턴 클럽 회원 3명(광주 149∼151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금양 오피스텔과 관련해 확진된 76번과 같은 클럽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클럽은 지난달 30일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대항전을 했으며 상대방 클럽에서는 137번 확진자도 참여했다.

30명씩 두 클럽 관계자 60명을 검사한 결과 5명은 양성, 50명은 음성이 나왔으며 5명은 검사 중이다.

신규 확진자들의 동선에는 사우나, 대학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도 포함돼 배드민턴 클럽을 고리로 한 감염원이 또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

당국은 확진자 일부가 무증상인 점을 고려해 해당 시설 방문일 전후로 범위를 넓혀 접촉자들을 검사하기로 했다.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기존 감염원 관리도 이어진다.

일곡 중앙교회 신도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948건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고시학원과 관련해서는 확진된 강사가 다른 지점에서도 강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강생 219명을 검사하고 냉방장치와 접촉 부위 등 환경 검체를 채취하기도 했다.

한울 요양원 입소자들은 연령을 고려해 4차례에 걸친 전수 검사를 추진해 일부 확진자가 추가되기도 했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보건 시설 등 252개 고위험 사회복지시설 전수 검사는 입소자와 종사자 등 2만8천220명 중 1만6천724명(59%)을 검사했다. 9천869명은 음성이 나왔으며 6천855명은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재난 상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시청 구내식당의 밀집도를 해소하고 주변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13∼15일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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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광주 배드민턴 클럽 대항전서 확진자 5명…”친선·리그 경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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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방역 당국이 배드민턴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리그 경기 등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10일 배드민턴 클럽 회원 3명(광주 149∼151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금양 오피스텔과 관련해 확진된 76번과 같은 클럽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클럽은 지난달 30일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대항전을 했으며 상대방 클럽에서는 137번 확진자도 참여했다.

30명씩 두 클럽 관계자 60명을 검사한 결과 5명은 양성, 50명은 음성이 나왔으며 5명은 검사 중이다.

신규 확진자들의 동선에는 사우나, 대학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도 포함돼 배드민턴 클럽을 고리로 한 감염원이 또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

당국은 확진자 일부가 무증상인 점을 고려해 해당 시설 방문일 전후로 범위를 넓혀 접촉자들을 검사하기로 했다.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기존 감염원 관리도 이어진다.

일곡 중앙교회 신도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948건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고시학원과 관련해서는 확진된 강사가 다른 지점에서도 강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강생 219명을 검사하고 냉방장치와 접촉 부위 등 환경 검체를 채취하기도 했다.

한울 요양원 입소자들은 연령을 고려해 4차례에 걸친 전수 검사를 추진해 일부 확진자가 추가되기도 했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보건 시설 등 252개 고위험 사회복지시설 전수 검사는 입소자와 종사자 등 2만8천220명 중 1만6천724명(59%)을 검사했다. 9천869명은 음성이 나왔으며 6천855명은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재난 상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시청 구내식당의 밀집도를 해소하고 주변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13∼15일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한다.

 11일~13일 서울시청 앞 故박원순 분향소
– 시민들, 박 시장 이름 부르며 흐느끼기도
– 고소건 보도한 언론사에 화내며 일부 소란도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아이고 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11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故)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일부 시민들은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등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한 시민은 고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어 주변의 부축을 받고 나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문이 가능했지만 이미 1시간 전인 오전 10시 께부터 조문객들이 몰려 서울광장 둘레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다.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는 시청 앞 분향소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검소하게 마련됐다. 분향소 제단은 폭 9m, 높이 3m로 설치됐다. 국화 꽃 9500송이로 장식돼 조문객을 맞았다. 화환과 조기는 따로 받지 않았다.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날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각자 차례에 맞춰 6~7여명이 한 줄로 서 조문했다. 각자 절을 하거나 헌화하거나 묵념을 하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죽음을 추모했다.

이날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은 임모씨는 “강남구에 살고 있는데 누구보다 빨리 조문하고 싶어서 여동생과 아침 일찍 서둘러 나왔다”며 “서울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타깝고, 아직도 거짓말처럼 들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연령층은 다양했다. 20~30대 젊은 세대는 물론 미취학 아동인 어린 자녀와 함께 온 부모, 백발의 노인까지 모두 박 시장의 애도하는 분위기였다. 용산구에서 온 30대 김모씨는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고 참 따뜻했던 분으로 기억했는데 안타깝다. 아직도 너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분향소 앞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시장의 여비서가 그를 고소한 것을 보도한 일부 방송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욕을 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XX, 찍지마, 다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또 누굴 보낼려고 이러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또 분향소 일부에서는 박 시장을 비난하거나 과거 정부를 들먹이며 시끄럽게 구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포착됐다. 일부 조문객들과 시비가 붙어 관계자가 말리기도 했다. 조문객들은 “이럴 거면 안 오면 되지 않느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 장을 치르는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은 13일 오전 8시로 정해졌다. 이어 오전 9시 서울시청에서 노제를 치른 뒤 오전 10시 께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도착해 화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장 절차를 마치고 고인의 고향이자 선산이 있는 경남 창녕 선영으로 향한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길을 길게 서 있다.(사진=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전원 기자,황희규 기자 = 사상자 30명이 발생한 전남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발화 순간CCTV영상이 공개됐다.

최초 불이 발생한지 3분20여초 만에 급하게 불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이 파워볼실시간 공개한 화재 당시 CCTV를 살펴보면 지난10일 오전 3시38분50초쯤 1층 천장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불은 천장재를 태우면서 불똥이 병원 책상 등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전 3시39분27초쯤 책상에서 불길이 일기 시작했다.

천장에 붙은 불길은 천정 벽면을 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책상 등에 계속 불똥이 튀기 시작했고, 천장과 책상에서 타오르던 불길은 오전 3시42분16초쯤 크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1층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환자가 불에 황급하게 놀라 자리를 피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 환자는 거동이 불편한 듯 이동식 링거 걸이에 의지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1층으로 내려왔던 환자는 불이 난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환자는 간호사를 깨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3시42분쯤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윤호21병원 1층 내과와 정형외과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27명으로 파악됐다.

병원 건물도 1층 397㎡가 소실되고 2층에서 8층 옥상까지 통로와 비상구가 그을렸다.

기사 이미지

10일 30명의 사상자(2명 사망·28명 부상)가 발생한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한 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 등 관게당국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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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이태성 기자] [편집자주]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11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지만 도입 초기에는 혼란도 많았다. 지난 몇개월간 우리 국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공적마스크 제도의 공과 과, 시사점 등을 살펴봤다.

[[MT리포트- 아듀! 공적마스크]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3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는 ‘필수 아이템’이 됐다.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장소뿐 아니라 실내와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마스크를 미착용 문제로 구속된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온·오프라인에서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사재기 문제로 가격까지 급상승하면서 마스크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전문가들은 비록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공급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높은 마스크 착용률로 방역 효과 거둬
5월 13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탑승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시장에 공급을 맡겼을 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정부가 나서서 조절했던 것”이라며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생기지 않고 대다수가 착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를 통해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해외와 달리 국내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도 꼽힌다. 이제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정도로 마스크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는 모습이다.

여전히 미국 등 해외에서는 마스크를 꺼리는 인식이 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유”라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할 정도였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6만명을 넘기는 등 연일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마스크 착용 권고를 무시하면서 많은 반발을 샀다.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줬지만 대부분 착용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체감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다”며 “문화적으로 동양권에서 개인이 국가 정책에 잘 따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문제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마스크에 익숙해진 영향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스크, 제대로 착용해야 의미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부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제 언제든지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시점이 됐지만 오히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길거리에서 쓰던 마스크를 실내로 들어가서는 벗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같은 공간이라도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확산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입증됐다. 확진자 19명이 나온 경기 의정부시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홀짝게임

반면 확진자가 방문했던 경기 부천시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하면서 접촉자 9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시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질 정도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행위를 이른바 ‘턱스크’라며 비판하는 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탁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와중에도 사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았던 것은 마스크를 잘 착용했기 때문”이라며 “외출할 때 옷을 벗고 나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 마스크도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리포트] 사법권력과 국민 눈높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

[오마이뉴스 최현정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한 뒤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연합뉴스

“18개월? 말도 안 돼. 다시는 햇빛을파워볼게임 볼 수 없게 해야 하는 하는 거 아냐?” Dave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이용당했는지 알면 당신들도 분노에 치를 떨 걸?” marciafruehan
“끔찍한 범죄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형량이다. SK는 그런 중범죄에 대한 형량이 심각하게 낮다. 할 수 있다면 꼭 그를 미국으로 데려왔으면 좋겠어”. Homeschooling Mother
“빌어먹을 사우스 코리아, 이 나라는 소아성애자로 가득한 거냐?” connorhatmarket77

지난 월요일, “한국 법원, 아동 포르노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거부” 기사가 실린 < The Epoch Times >에 달린 댓글들 일부다.

1년 6개월 vs. 1000년

작년 10월, 워싱턴 DC 연방대배심은 한국 국적의 손정우를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 성 착취 콘텐츠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 혐의로 기소한다. 손정우는 아동 포르노와 돈세탁 등 아홉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에선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92명을 체포해 처벌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웰컴투비디오엔 8 테라바이트 분량인 25만 개의 독자적인 음란 비디오가 있었고, 100만 명의 유료회원이 아동 포르노 영상을 100만 건 넘게 다운로드했다.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결제를 이용해 미 국세청 IRS 등의 추적이 어려웠다고 한다. 미 연방 경찰은 이 비디오에 나온 피해 아동 23명을 구조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운영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한 미 법무부 소속 형사는 “아이들을 성적 착취해서 이익을 얻는 다크넷 사이트는 범죄행위의 가장 비열하고 비난받을 만한 행태 중 하나”라며 “이러한 혐오 범죄의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 및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한국 법원은 협력 대신 미국 연방 대배심이 요구한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다. 한국 법원의 결정이 나온 그 날 손정우는 미국 법원 대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라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이름이 됐다.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도 덩달아 언급된다. 미국인들이 한국 법원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형량의 차이다.

이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단 1회 다운로드한 전 미 국토안보부 직원은 징역 5년 10개월에 보호관찰 10년 형을 받았다. 공무원은커녕 앞으로 그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아동 음란물 2686개를 다운로드한 남성에겐 15년형이 선고됐다. 8년 전, 2만6000여 개의 아동 포르노 파일을 소장한 애틀랜타의 노인에게 상징적인 징역 1000년을 선고하기도 한 미국에서 보기에 한국 사법부의 1년 6개월이라는 ‘관대한’ 결정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6월 16일, 플로리다의 폴크 카운티 보안관은 17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신원을 한 명 한 명 상세히 공개했다. 18세에서 61세에 이르는 이들 용의자들은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한 혐의다. 보안관 그래디 저드는 기자들 앞에서 이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들어 보여주며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범죄 혐의를 자세히 설명했다.

아동 포르노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한 이들에겐 최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파일을 판매 또는 배포 시엔 5년에서 20년까지 가능하고 형량은 합산된다.

출소 후에도 이들의 행적은 평생 이웃들에게 통보된다. 내 메일로도 알람이 온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성 관련 범죄 전과자가 이사했으니 인지하라는 내용이다. 범죄 내역과 인적사항,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다.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state sex offender registry를 입력하면 언제든 이들에 대한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죄명, 주소, 차량 및 번호판까지. 이웃들의 안전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행정절차다. 성관련 전과자는 미국에 사는 한, 평생 이런 수모를 각오해야 한다.

지난해 1월, 미시간 주 로즈메리 아킬리나 판사는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 중년 남자에게 형을 선고한다. 7일에 걸친 대표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두 청취한 후였다. 피고는 미국 체조 올림픽팀의 전 팀 닥터 래리 라사르, 그는 검사나 치료를 가장해 수년간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다.

“여성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었던 권한으로 난 당신에게 선고합니다. 당신은 다시는 감옥 밖을 걸어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난 방금 당신의 사망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판사는 팀 닥터란 지위를 이용해 자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175년을 선고한다. 그가 살아생전 교도소 밖을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사형선고’였다. 그는 이미 아동 포르노 유죄판결로 연방교도소에서 “60년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은 지난 3월 뉴욕법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았다. 7월 1일, 뉴욕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19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명령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법정 재판과 영국 경찰의 성범죄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주민들의 분노로 소환된 판사
▲ 2018년 5월 15일 아론 퍼스키 판사가 주민소환 반대 팻말을 들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AP

손정우에 대한 한국 법원의 결정은 한국 사법에 대한 불신을 폭발시키고 있다. 청와대 청원 등으로 국민적 분노를 표했음에도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활약’과 고등법원의 예상치 못한 판결이 분노에 불을 붙였다. 미국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법 감수성과 법원 결정이 현저히 차이 날 때가 있다.

2018년 6월, 판사 아론 퍼스키(Aaron Persky)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 주 산타바바라 카운티 상급법원에 출근할 수 없게 됐다. 9만 넘은 주민들의 서명으로 그의 이름이 주민투표에 부쳐졌기 때문이다. 유권자 62%가 아론 퍼스키 판사에 대한 ‘주민 소환’에 찬성했다. 6년의 카운티 검사와 5년의 민사소송 대리, 그리고 15년의 카운티 판사 경력이 한순간에 날아간 순간이다. 캘리포니아 사법 역사 80년 만에 처음이라는 불명예도 가져갔다.

산타바바라 주민들이 아론 퍼스키 판사를 끌어낸 이유는 브록 터너란 이름의 남성이 저지른 강간 사건에 대한 판결 때문이었다. 20살의 스탠퍼드대 수영 장학생이던 이 남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쓰레기통 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외국 학생이 신고했고, 범인은 현장 체포됐다.

지역 주민 중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단은 이 남성의 강간 등 3가지 혐의 모두에 유죄 판결을 내린다. 최고 14년형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최종 판결을 맡은 퍼스키 판사는 브록 터너에게 고작 ‘6개월’을 선고한다. 재판 과정 중 복역한 3개월을 포함해 3개월만 더 복역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판결이었다.

퍼스키 판사의 생각은 산타바바라 주민들의 상식과 달랐다. 판사는 명문대에서 장학금을 받는 우등생 터너가 타인에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했다. 더불어 무거운 징역형은 학생 자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초범에 대해선 구속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법적이고 직업적인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다.

분노한 피해자와는 반대로 가해자 브록 터너와 그의 부모, 그리고 화려하게 짜인 변호인단은 환호했다. 무엇보다 강간 피해자로서 2년여 간 재판 과정을 이어갔던 여성은 절망했다. 그리고 자신의 절망적인 심정을 담은 편지를 ‘에밀리’란 가명으로 잡지사에 보낸다.

다행히 그 편지는 많은 이들을 움직였다. CNN 앵커는 20여 분에 걸쳐 자신의 뉴스 시간을 할애해 피해자 여성의 편지를 소개했다. 워싱턴 DC 하원 의사당에선 18명의 하원 의원들이 7200 글자에 달하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편지를 읽었다.

“우리는 부끄럽다고 살인을 감추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십수 년 동안 강간에 대해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한 재키 스피어 의원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며 조사 중인 학내 성폭력 사건 학교 명단을 교육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시 부통령 조 바이든도 나서서 직접 피해자 여성에게 답장했다.

산타바바라 주민들은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를 주축으로 퍼스키 판사에 대한 리콜을 추진했고, 결국 성공한다. 반성보다 최고의 변호사를 꾸려 미래를 도모했던 브룩 터너는 스탠퍼드대 차원에서 퇴학 여부가 논의되자 스스로 자퇴해 버린다. 전미 수영협회에서 제명돼 다시는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반면 에밀리란 이름으로 숨어있던 피해 여성은 당당히 세상으로 나왔다. 지역 신문은 퍼스키 판사가 지역 여자 고등학교 테니스 클럽 코치직에서도 쫓겨났다고 전했다. 전 판사 아론 퍼스키는 자신의 리콜을 추진한 단체가 청구한 소송으로 16만 1825달러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아론 퍼스키 판사가 미국 사회에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법은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 그렇지 못한 판사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존경받는 연방 대법원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임명한 두 명을 포함해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올 회기 막바지에 이들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세 가지 판결을 내린다.

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 (6/15, 6:3)
②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 유예 정책을 절차를 밟지 않고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폐지하지 못한다 (6/18, 5:4)
③ 낙태 시술 시 의사들이 병원으로부터 입원 특권을 허가받도록 함으로써 낙태를 제한해온 루이지애나 법률은 여성의 임신 종료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므로 폐기 판결한다. (6/29 5:4)

연방 대법원이 3연속으로 반 트럼프,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종신 재직권을 가진 총 10명의 연방대법관(대법원장 포함)들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같은 판사의 다큐가 극장에서 상영되고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전기가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미국민의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다. 그들이 내리는 판결 하나하나가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주는 까닭에 시대를 읽고 역사를 반추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관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가능하고, 대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존경이나 믿음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분노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은 청와대 청원 정도겠다.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풀어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청한 청원 내용의 일부다.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입니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입니까?”
글로벌 공조로 18개국에서 기소된 337명 중 223명이 한국인이라고 한다.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한 신문에 나온 물음을 나도 다시 한 번 던지고 싶다.

“혹시… 한국 법원은 성착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건가요?”

미국 법원이, 미국 시민이,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우리 한국 법원에 정말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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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다주택자들이 급격하게 높아진 부동산 세금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택 매각이 아닌 증여로 돌아설 것에 대비해 당정이 ‘증여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3배 가량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별도로 등기를 할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는 현재 4%이다. 이를 7·10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매매 취득세율 12% 수준으로 올려 버리면 증여로 인한 세부담이 양도세보다 높아진다. 다주택자 ‘우회로’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1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정부 등은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 수준까지 올리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들이 ‘폭탄급’으로 늘어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증여로 우회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취득세는 주택을 살 때 뿐 아니라 증여받을 때도 내야 한다. 매매 취득세는 현재 1주택~3주택은 1~3%, 4주택 이상은 4%를 내지만 증여 취득세는 단일세율로 4%를 적용해 왔다.

당정은 증여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약 3배 많은 최대 12%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10 부동산 대책에선 매매 취득세율을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증여 취득세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특히 양도세,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가 자녀에서 증여를 하면 자녀는 증여세를 2억4000만원(세율 30% 적용)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강화된 증여 취득세율(12%)을 적용하면 증여 취득세를 별도로 1억2000만원 내야 한다. 증여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3억6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 다주택자가 내년 6월 이전 주택을 매각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는 증여 보다 적은 2억4600만원 가량이다. 만약 취득가액이 5억원으로 매각 차익이 5억원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양도세 누진세율 30%를 적용할 경우다. 매각 차익이 이보다 작으면 내야 할 양도세는 더 작아진다.

취득세법이 이달 내 통과 된다면 다음달부터 즉시 강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해 내야 하는 세금이 총 3억6000만원에 달한다면 차라리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2억4600만원의 양도세를 내고 매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1억원 가량 세부담이 덜 들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양도세가 인상돼, 증여세를 내고 주택을 소유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의과정에서도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며 “증여 쏠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해 추가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다만 매각이 아닌 증여가 폭증할 것으로 보진 않았다. 등기 시점에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와 취득 후 3개월 안에 내야 하는 증여세는 주택을 증여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다주택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수 억원 상당의 세금을 한꺼번에 낼 만큼 현금 동원력이 있는 무주택 자녀가 실제론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증여’로의 우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정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편집자주]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약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때 테슬라의 생산 능력, 제품의 품질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현재 분위기는 테슬라의 ‘승리’다. 올들어 주가가 230% 급등한 테슬라는 최근 토요타를 제치고 세계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다. 올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도 바로 테슬라다. 일각에선 테슬라의 이같은 질주가 ‘거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가장 뜨거운’ 종목인 테슬라의 면면을 살펴본다.

[[MT리포트] 테슬라, 새 역사를 쓰다]

/사진=AFP
테슬라가 ‘이천슬라(주가 2000달러)’를 노리는 사이 미국에서 지난달 그 후광을 입은 다른 전기차(EV) 관련주식의 주가 상승률도 눈부셨다.

9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워크호스(601.2%), 니오(94.0%), 블링크차징(236.1%), 일렉트라메카니아(97.4%), 니콜라(135.3%) 등이 두 배를 훌쩍 웃도는 주가 수익률을 자랑했다. 이 기간 테슬라는 29.3% 올랐다.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자랑한 것은 기존 주식들이 테슬라 대비 저가였던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워크호스 주가는 5월 말 2.48달러, 니오는 3.98달러, 니콜라는 28.70달러였다.

워크호스의 전기차 트럭 ‘C1000’ 모델/사진=워크호스 홈페이지
이들 주식이 급등세를 보인 것은 단연 테슬라 효과가 크다. 마켓인사이더는 “지난 6월 테슬라 주주들이 누리고 있는 모멘텀에 타고자 하는 기대에 워크호스는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워크호스는 미국 전기차 픽업트럭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뿐만 아니라 배송용 하이브리드 트럭에 드론을 결합한 물류 소프트웨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수소트럭계의 ‘테슬라’라 불리며 니콜라가 일찌감치 주가 급등세를 보인 것처럼, 워크호스에 대해서는 ‘제2의 니콜라’란 별칭이 따라붙었다.

다만 니콜라는 7월 들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 6개월 새 최고점(79.73달러·6월9일)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기준 종가는 54.03달러다.

니오의 전기 SUV ‘ES8’ 모델/사진=로이터
2014년 설립된 니오는 ‘중국의 테슬라’라 불린다. 중국 1위 전기차 업체는 비야디(BYD)지만 니오도 텐센트의 투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지난해 매출 증가세만 전년 대비 56%에 달했고 프리미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중이고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도 성장세가 예상되는데 니오의 지난 6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9% 늘어난 3740대, 2분기 전체로는 191% 증가한 1만331대다.

CNBC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너럴모터스, 도요타자동차,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2분기 차량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하는 등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 실적이 저조한 것과 대비됐다.

이밖에 블링크차징은 전기차 충전장비 및 충전서비스, 일렉트라메카니카는 1인용 전기 삼륜차 등으로 각각 유명하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전기차 종목에 대한 관심을 뜨겁다. 지난 6일 마켓인사이더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수료 제로’의 온라인 주식거래 사이트 ‘로빈후드’에서 최근 1주일 간 가장 많이 거래된 주식 상위권에 워크호스(1위), 니오(2위), 테슬라(4위) 등이 올랐다. 업종은 다르지만 테슬라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율주행 선도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반도체를 주로 공급하는 엔비디아는 부동의 반도체업계 1위였던 인텔을 최근 시가총액 면에서 앞섰다.

일렉트라메카니아의 1인용 전기차 ‘솔로’ 모델/사진=일렉트라메카니아 홈페이지

종부세 최고세율 3.2→6% ‘초강력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최고 30%포인트
’12·16′ 대책으로 ‘똘똘한 한채’도 세부담↑
부동산 대책 불구 ‘사실상 증세 아니냐’ 의심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도 ‘꼼수 증세’ 눈초리
급격한 세수기반 약화 와중에 돈 쓸 일은 산더미

[서울경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기성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매입(취득세), 보유(종합부동산세), 매도(양도소득세) 모든 길목에 있는 세금을 ‘억 소리’ 나게 올린 정부의 말 못할 속마음을 꿰뚫은 댓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도 꼼수 증세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터라 더 그랬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주요 대책 발표 때마다 국민에게 ‘증세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걸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국세 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조7,000억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5월만 놓고 봐도 총 수입이 3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조 2,000억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5월 법인세수가 4조 4,000억원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조 8,000억 원이나 적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법인세 납부 시기를 연기해준 등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영향 등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3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돈은 덜 들어왔는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씀씀이가 커진 정부의 총지출은 1~5월 25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5,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지출은 늘다 보니, 나라 곳간 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판판이 기업 실적이 깨지면서 내년 법인세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기존 복지 정책 확대로 지출이 꾸준히,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입 기반 확충은 재정 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증세’를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증세의 ‘증’만 꺼내도 정권 지지율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입 확대가 절박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떳떳하게(?) 증세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해 주는 게 사실입니다. 다주택자를 잡겠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올렸고, 집을 더 못 사게 만들겠다며 취득세는 최대 12%(3주택 이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취득세 최고세율이 4%이니, 3배나 올린 겁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을 못 보게 하겠다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30%포인트(3주택 이상) 인상하며 최고세율을 72%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앞선 ‘12·16 부동산 대책’으로도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전 구간에 걸쳐 0.5~2.7%에서 0.6~3%로 0.1~0.3%포인트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가장 낮은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시가 17억6,000만원 이하)의 종부세율은 0.5%에서 0.6%로 상향 조정되고, 시가 17억6,000만~22억4,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0.7%에서 0.8%로 오릅니다.

본지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종부세 부담이 2~3배가 늘었습니다. 시세가 16억7,000만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차(84.5㎡)와 21억5,0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은 올해 1,856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3,076만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올라가면서 양도차익으로 3억원을 벌었을 경우 양도세 부담이 1억3,090만원에서 2억2,907만5,000원으로 9,817만5,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세금 폭탄’이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효과’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이 오르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한 세제 전문가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의 덩치(금액)가 워낙 커서 세율을 조금만 높여도 세금 부담은 확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율을 꾸준히 올려 왔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는커녕 폭등을 했는데, 아직도 이 방식을 고수한다면 ‘증세’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정부가 ‘때는 이때다’라는 생각으로 이참에 세수도 늘려보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기재부는 “절대 증세가 아니다”고 말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로 정부가 더 거둬들이게 되는 세금은 2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더 거둬들인 세금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세수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결국 증세’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든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이든, 부동산 가격을 잡고 복잡한 금융투자 소득 과세 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순수한 의도의 정부 정책을 ‘증세 아니냐’며 무조건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세법 관련 대책들이 요즘 들어 특히 더 증세로 의심받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동안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고령화와 복지 확대로 지출은 늘려야 한다면 솔직하게 국민들을 향해 ‘돈을 더 거둬야 합니다’는 증세 담론을 제시할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저 정부가 집값 안정과 금융세제 선진화를 명분으로 ‘일타쌍피’ 노리듯 눈치 보며 세원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獨 매체 “넥쏘, 일상의 가족용 차로 부족함 없는 우수한 차”
스위스로는 대형 수소 상용차 엑시언트 1,600대 수출
정의선 수석부회장 “수소사회, 멀지 않은 미래에 구현 가능”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첫 수출을 위해 스위스로 가는 배에 선적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차[서울경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매우 우수한 차’ 그 자체다. 수소전기차라는 콘셉트만으로도 훌륭한 차인데다, 다른 전기차 대비 긴 항속거리와 짧은 충전시간을 자랑한다. 장거리 용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가족용 차로 부족함이 없다.”

독일 유명 자동차 잡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가 현대차(005380)의 수소전기 승용차 넥쏘를 직접 주행하고 평가한 내용이다. 수소차 운행은 처음인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지 소속 직원이 1주일 간 넥쏘를 타고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 총 1,500㎞를 주행하며 성능을 평가했다. 이 잡지는 “주행 평가를 하는 동안 평가를 위해 고속, 급가속, 급제동 등 차량을 거칠게 다루었음에도 한 번 충전에 600㎞가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현대차는 지난 6일 글로벌 상용차 시장을 자사 수소전기 트럭으로 점령하기 위한 첫 출항을 했다.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대형트럭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그 결과물인 엑시언트 10대를 전남 광양항을 통해 스위스로 수출한 것이다. 물론 수출이 10대에 그치지는 않는다. 현대차는 연말까지 40대를 추가 공급하고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스위스로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산업이 발달한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북미 트럭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전 세계 상용차 시장을 현대차 수소트럭이 누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다.

독일의 유력 자동차 매체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 주행평가서 현대차의 수소전기 승용차 넥쏘가 ‘매우 뛰어난 차’로 호평받았다./사진제공=현대차현대차의 수소사회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승용과 상용차 시장을 가리지 않고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는 아무도 수소에너지를 주목하지 않던 1998년 수소전기 연료 개발을 시작해 2006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를 독자 개발한 이후 현재는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수소에너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용차 부문, 대중화를 위해 꼭 필요한 승용차 부문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

수소사회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건설되고 있다. 현재 현대차는 서울시 택시사업체 두 곳에 수소택시를 무상 임대해 운행 중이고, 창원시 쓰레기 수거 노선에 5톤 수소청소트럭을 투입하고 대용량 전용 충전소를 구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공항 내에 수소전기버스 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를 연내 공급하며, 심지어 군대 내에도 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이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100개의 신규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며, 현대차의 승용 수소차 넥쏘는 판매량이 2018년 727대 수준에서 지난해 4,194대로 약 6배 늘었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2,295대가 판매됐다. 전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52.4%(지난해 10월 기준)를 차지한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역설한 ‘수소사회’ 구축이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수소 분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의 공동 회장을 맺고 있는 정 수석부회장은 “수소 생산, 유통, 활용이 이뤄지는 수소 생태계가 진정한 무탄소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수소 사회 건설은 머지않은 미래에 구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수소 분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차수소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에너지 발생 과정에서 물 이외의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전기차와 달리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도 필요하지 않다.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갖췄다. 동력을 얻는 과정에서 주변 산소를 받아들인 뒤 미세먼지 등 불순물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넥쏘 1만 대가 운행되면 나무 6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수준의 탄소 저감 효과를 낸다.

현대차는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2018년 말 수소 및 수소전기차 중장기 로드맵인 ‘FCEV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에서 연 50만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 연간 판매량을 11만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의지를 더욱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주요 부품 협력사와 함께 2030년까지 연구개발 및 설비 확대에 7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수소 관련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임팩트 코팅스, 이스라엘 H2프로, 스위스 GRZ테크놀로지스 등에 전략 투자하고 협력 중이다. 임팩트 코팅스가 갖고 있는 세라믹 소재 연료전지 스택 코팅 기술은 수소전기차의 ‘심장’으로 꼽히는 연료전지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최고 6%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로써 보유세 부담은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질 전망입니다.
우선 이병주 기자의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두 배 가량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늘려 집을 팔도록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99%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실제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공시가 30억 원과 16억 원 이상 하는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올해 4천9백만 원 가량 내던 종부세가 내년 1억2천6백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이들 아파트에 강남구 소재 15억 상당 아파트를 하나 더 소유한 3주택자라면, 현행 7천2백만 원에서 1억9천4백만 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170%가량 증가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지난 12.16대책에서 올리기로 한 0.6~3% 그대로인데다, 세부담 상한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보유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집처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소득세율도 함께 인상되는 만큼 증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세대 분리돼 있는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걸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여전히 시세차익 기대하려고 하는 기대 심리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 법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단일세율로 6%를 적용하는 한편,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2016년 4월 28일 아침, 평화롭던 동물원에 갑자기 무전이 울렸습니다. 두루미 두일이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날 두일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루미사로 달려가 보니 두일이의 부리가 10cm 이상 부러져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암컷이 알을 낳으면서 아빠가 된 두일이는 한껏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두루미는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수컷과 암컷이 교대로 둥지에서 알을 품습니다. 그러다 옆 칸에 살고 있는 다른 수컷 두루미와 철망을 두고 싸움이 붙었는데, 도중에 철망에 부리가 끼어 부러진 듯 했습니다. 두일이는 많이 아팠을 텐데도 둥지의 알을 품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황새나 두루미 등 부리가 큰 대형 조류들은 부리 혈관이 크고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상으로 부리 혈관을 통해 피를 과도하게 흘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두일이를 알에서 떼내어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혈을 했고,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 수액 처치를 하였습니다.

응급 처치로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부리 치료가 시급했습니다. 부리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먹이를 먹지 못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알 속의 새끼가 제대로 발육하려면 부리로 알을 좌우로 굴리면서 품어야 하는데, 이를 못하면 새끼들 또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두일이가 갑자기 자리를 비운 탓에 암컷 두루미는 두일이 대신 혼자 알을 품으며 이따금 수컷을 찾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육사와 함께 고심한 끝에 서울의 개, 고양이 전문 정형외과 수의사 조규만 선생님과 협진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원에는 많은 종의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 수의사가 모든 진료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화로 내용을 들으신 조규만 선생님은 흔쾌히 협진을 수락하셨고, 저녁까지 청주동물원에 도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동물원 수의사 일지

# 2016년 4월 28일 오후 7시, 두일이의 부리를 붙이다

부러진 부리를 붙이기 위해 거즈와 본시멘트를 켜켜이 쌓아 고정해 주었다. 청주동물원 제공조규만 선생님은 동물원에 도착하자마자 두일이의 부리 상태를 확인하고 처치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본시멘트를 사용해 부러진 부리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본시멘트는 정형외과에서 부러진 뼈를 붙일 때 쓰는 인공뼈 재료로, 굳으면 석고처럼 딱딱해집니다. 동물원 수의사들이 두일이를 마취시키고 모니터를 통해 두일이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조규만 선생님은 부리를 깨끗하게 소독한 뒤, 부러진 부위에 거즈를 대고 그 위에 끈적한 본시멘트를 바르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호흡을 위한 납막(콧구멍)이 막힐까 봐 조심스럽게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십분 정도가 지나자 본시멘트가 딱딱하게 굳으며 부리가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오후 9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다

알을 품고 있는 두루미의 모습. 청주동물원 제공수술 도중 동물원에서 암컷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암컷은 두일이가 나타나지 않자 12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일이를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기관에 넣었던 튜브를 뺀 뒤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두일이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놀랄까 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암컷이 기다리는 두루미사로 데려갔고, 두일이와 암컷은 어둠 속에서 여러 번을 같이 울었습니다.

왠지 그 울음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두일이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둥지에 앉아 알을 품었고, 암컷은 그제서야 저린 다리를 펴고 물을 마셨습니다.

#2016년 5월 5일 오전 8시, 새끼 태어나다

청주동물원 제공아침에 출근해 보니 두일이와 암컷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알에서 두 마리의 새끼들이 부화했습니다. 두루미 부부는 새끼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잡은 미꾸라지를 땅에 내려쳐서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새끼들이 먹는 도중에 꿈틀대는 미꾸라지가 기도에 걸릴 수 있거든요. 부모 두루미의 정성으로 새끼들은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두루미 인공 포육 일기

2015년 봄, 암컷 미숙이와 수컷 사이에 두 마리의 새끼가 부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가 풀을 깎는 제초기 소 리에 흥분한 나머지, 돌보던 새끼를 물 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마리는 숨을 거뒀고, 나머지 한 마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두루미를 살리고자 사람이 직접 어린 동물을 키우는 인공 포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동안 어미에게 익숙해진 새끼 청미는 처음엔 사람이 주는 먹이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먹이를 바꾸어 봐 도 소용없었습니다.

인공포육 중인 두루미. 청주동물원 제공문득 시각이 뛰어난 조류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붉은색 도구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붉은 숟가락에 미꾸라지를 올려 주었는데, 다행히 먹이에 관심을 갖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먹이를 먹였더니 이번엔 청미의 다리가 부어올라 잘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뼈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D를 쬘 수 있도록 청미가 머무는 공간에 자외선 등을 달고, 산책도 시켰습니다. 청미는 자신을 돌보는 사육사의 부름에 곧잘 쫓아다녔습니다. 인공 포육으로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사육사들은 새끼 동물들이 동물 무리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공 포육은 부모 동물이 아프거나 새끼 동물이 무리에서 내 쳐지는 등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맵 크런치에 접속하면 구글 맵을 기반으로 지구상의 랜덤한 장소가 뜬다. /웹사이트 캡쳐
[서울경제] 바야흐로 팬더믹의 시대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여행조차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런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마음에서일까. 방구석에 앉아서 클릭 한 번으로 지구 상의 낯선 장소에 ‘뚝’ 떨어질 수 있는 웹사이트가 최근 한국에서 화제입니다. ‘맵 크런치(www.mapcrunch.com)’ 얘깁니다.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 일명 ‘맵 크런치 게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맵 크런치는 구글 맵을 기반으로 세계 각 지역의 랜덤한 장소를 띄워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지구 반대편의 길거리를 활보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맵 크런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럽 몬테네그로 공화국의 한 거리 /웹사이트 캡쳐
기사를 작성하면서 맵 크런치에 접속해보니 유럽 남부 발칸반도 아드리아해 연안에 자리잡은 몬테네그로의 한 해안가 마을이 나오네요. 오른쪽으로는 꽃이 흐드러지게 펴있고, 왼편으로는 청량한 바다가 펼쳐진 이국적인 모습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공항 한번 찾아보세요맵 크런치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떨어진 지구 모처의 장소에서 시작해 공항을 찾아 ‘탈출’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정처 없이 걷듯,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든 공항이 있을 거란 막연한 믿음으로 직진하면 됩니다.

공항을 정말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GO’ 버튼으로 새로고침을 해서파워볼 도심으로 보이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가 덜하지만 한국을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번 새로고침을 하다 공항 앞에서 시작했다거나, 머리 위로 비행기가 보이는 곳이 나왔다는 분들도 종종 보이더군요.

리투아니아 빌뉴스주 한 거리에 공항으로 가는 표지판이 보인다. /웹사이트 캡쳐
저 역시 몇 번의 시도 끝에 공항을 찾는 데 성공했는데요. 10분 정도 난생 처음 가보는 도시 어딘가를 헤매며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비행기 그림이 그려진 듯한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이후에는 일사천리였죠. 공항을 찾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10여분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주 거리를 헤매다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웹사이트 캡쳐
맵 크런치는 사실 ‘게임’으로 출시된 서비스는 아닙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의 DB(데이터베이스)에 간단한 기술을 더한 재미있는 웹사이트죠. 이용자들이 후발적으로 맵 크런치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더해 탈출게임으로 만든 셈입니다.

인터넷에서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이 게임은 지난 2012년에 최초로 제안되었다고 하니 벌써 역사가 8년은 된 게임이네요. 한 텀블러 유저가 “맵 크런치에서 공항을 찾아 집으로 탈출해보자”고 글을 올렸던 게 시초라고 합니다.

맵 크런치로 남극 같은 극지 탐험도 가능하다. /웹사이트 캡쳐
최근 SNS에는 맵 크런치를 둘러싼 재미있는 게시글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설산에 버려졌다던가, 바닷속에서 시작해 당황했다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막막함을 겪어볼 수 있었다는 사람부터, 길을 걷다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다는 후기도 있네요. 클릭할 때마다 해변, 초원, 도시 등 세계 각지의 이색적인 풍경이 다채롭게 펼쳐져 ‘힐링’이 된다는 간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에 지쳐 어디론가 아주 먼 곳으로 떠나고 싶을 때, 맵 크런치로 잠시나마 힐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실제로 그곳을 걷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서 ‘아말’ 탐사선 발사
UAE 건국일 맞춰 화성 궤도 진입 계획
미국 등 국제프로젝트로 개발···”젊은 국가의 도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건국한지 약 50년된 아랍국가가 우주강국에 합류하기 위해 도전합니다. UAE는 아랍국가 최초로 화성 탐사선을 다음 주 수요일(15일)에 화성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UAE 화성 탐사(The Emirates Mars Mission, 이하 EMM) 프로젝트팀은 ‘아말 (Al Amal)’ 탐사선을 오는 15일 오전 5시 51분(일본 현지 기준)에 일본 남서부 지역 가고시마현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MHI H2A 로켓에 실어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함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에서 준비중인 아말호.<사진=UAE 화성탐사 프로젝트팀>

UAE는 국가 차원에서 우주과학, 연구·탐험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UAE의 우주탐사 부문, 교육, 과학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UAE의 엔지니어들은 전세계 각지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UAE 우주선 설계, 엔지니어링, 제작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UAE 우주청이 설립된 2014년부터 EMM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샤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부통령 겸 총리의 발표에 따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는 UAE 우주청의 지원을 받아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주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에는 UAE 연구팀뿐만 아니라 미국 콜로라도대 대기 대기우주물리학연구소(LASP), 애리조나주립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등 다수 파트너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완성한 탐사선의 이름은 ‘아말’.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탐사선은 소형 SUV 차량 크기로 무게는 1350kg입니다.

일본 발사체에 실려 발사된 아말 탐사선은 시속 3만 4000km 속도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이후 시속 12만 1000km의 속도로 화성까지 7개월 간 4억 9350만km의 여정을 거쳐 내년 2월 화성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탐사선은 이후 화성 궤도를 1년간 돌며, 다양한 계절에 거쳐 매일 다양한 시간대에 변화하는 화성 대기층을 알아내 화성 기후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화성 대기층을 측정하는 3개 유형의 과학 탑재체가 탐사선에 장착돼 화성 대기층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2021년은 UAE가 건국한지 5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옴란 샤라프(Omran Sharaf) 에미리트 화성 탐사 프로젝트 총괄은 “이번 탐사선은 무함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가 6년의 프로젝트 기간에 탐사선 개발에 매진해 발사할 수 있게 됐다”며 “프로젝트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예상치 못했던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시도해 온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약 50%가 실패한 상황에서 이제 막 건국 50주년을 맞이한 젊은 국가가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라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발생한 도전속에 지식을 얻고, 우주선 엔지니어링, 과학·연구 분야에서 국가 역량도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당일 EMM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우주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주는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과 각종 우주기술 발전으로 민간우주여행시대가 열리고 있다. 관광뿐 아니라 우주 쓰레기 처리, 장례식장, 별똥별 이벤트 등 우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외계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인류의 노력도 계속 진화 중이다. 우주는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극한 환경의 우주에 최적화된 첨단 우주 기술들은 필수다. 세계 각국은 광활한 우주시장 선점을 위해 열띤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내외 우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 관련 기술, 우주의 역사,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우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123rf자기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튼튼한 신체를 오래 유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특히 운동도 할 시간이 없고 주로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의 경우 회식까지 자주 하면 늘어나는 뱃살의 운명을 피하기 힘들다.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했으니 당연한 운명 같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더 늘어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미카엘 라이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방 세포의 노화를 연구했다. 흔히 지방 세포는 지방만 담고 있는 쓸모없는 세포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저장된 중성지방을 능동적으로 지방산으로 분해해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것 역시 지방 세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나이가 들면서 지방 조직이 자꾸 비대해지는 이유 중 하나도 지방 세포의 지방 분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동물 실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경우 수명이 길어 이를 직접 검증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30-35세 사이의 건강한 여성 자원자를 모집해 지방 세포를 채취한 후 다시 13년 후 지방 세포를 채취해 지방 분해 능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예상대로 지방 세포의 지방 분해 능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은 큰 변화가 없는데, 쌓아 놓은 지방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는 기능은 떨어진 셈이다. 따라서 똑같이 고열량 식사를 해도 나이가 많을수록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가 나이가 들면 무조건 비만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먹는 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는 균형 잡힌 식생활 패턴을 지닌 사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속해서 초과 열량을 섭취하는 경우 젊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연구팀은 나이가 들수록 지방 세포의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정확한 기전을 알아내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어쩌면 새로운 비만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생활일 것이다. 어느 연령대에서도 균형 잡힌 식생활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진다. 더 이상 아무렇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젊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이트에 가입한 게 아니라면 이런 판결이 안 나올 것 같다.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사법부 판결에 비판 여론이 뜨겁다. ‘솜방망이’에 가까운 재판 결과가 나오자 사람들은 한국 법원에 대한 불신의 비판을 뛰어넘어 환멸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인공지능이 법무에 개입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한국 사법부는 손 씨의 두 재판에서 국민 정서와 어긋난 판결을 내렸다. 수년에 걸쳐 아동 성폭행 동영상 22만건을 유통한 그에게 2018년 ‘고작’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고, 한국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강영수 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는 무려 47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 글에는 ‘AI 판사를 도입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란 말들이 속속 보인다.

AI 판사가 나를 단죄하는 시대

AI 판사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건 인공지능이 중립을 지킬 것이란 믿음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좋은 영역으로 거론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법이 모두 정제된 언어와 논리적 연결고리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AI의 법무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연구가 있다. 영국과 미국의 대학기관은 유럽인권재판소 인권 조항과 판례 584건을 기계학습(머신러닝)해 재판 판결을 내렸는데, 그 정확도가 79%로 높았다고 한다. 판결 단계까진 아니더라도 2013년 미국 법원에서 검사가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AI가 법무를 도와주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된 상태다. 호주는 가정법원 이혼 재판에 AI가 친권과 재산 배분을 제안하는 ‘아미카(Amica)’ 서비스를 선보였다. 미국 17개 주는 간단한 소송 절차를 원격으로 간소화하는 ‘온라인 분쟁 조정(ODR)’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 로스 인텔리전스(ROSS)는 IBM AI ‘왓슨(Watson)’에 법률과 판례를 정리를 맡긴다./사진=ROSS

법무에 IT를 더한 ‘리걸 테크(Legal Tech)’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000여곳에 이른다. 미국 법률 자문회사 로스 인텔리전스(ROSS)는 IBM의 AI ‘왓슨(Watson)’에 법률과 판례를 정리를 맡긴다. 로긱스(LawGeex)라는 회사가 만든 계약서 검토 AI는 계약서 검토 전문 변호사 20명과의 업무처리 대결에서 압도적 차로 이기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구 140만의 디지털 선진국 에스토니아에서는 7000유로 이하 정형화돼 분쟁 가능성이 적은 소액재판에 AI판사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AI에게 직접 판결을 맡기는 건 에스토니아가 처음이다. 이런 추세를 보면 조만간 로봇이 재판석에 앉아 재판 판결을 내릴 날도 머지않은 것처럼 보인다.

AI 판사에는 ‘중립성’이 없다

하지만 AI 판사에 대해 적지하나파워볼 않은 전문가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인공지능의 한계로 인해 기술적으로 법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뿐더러, 대중 일반이 생각하는 ‘법적 중립’도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AI 판사가 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까. 이에 대해 201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법’ 학술대회에서 고상영 대전지방법원 판사는 법률가의 법적 사고 패턴을 들어 AI의 맹점을 이야기했다. 고 판사에 따르면 법률가들은 △법적 쟁점을 확정한 뒤 △ 해당 법적 쟁점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문헌을 검색하고 △해당 사례가 기존 판례에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2017년 6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인공지능과 법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고 판사는 AI가 ‘법적 쟁점 확정’과 ‘기존 판례의 사례 적용’에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법적 쟁점 확정’의 경우 AI 발전에 따라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기존 판례의 사례 적용’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만큼 “일정한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작업을 AI에게 맡기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의 오렌 에치오니 박사도 인공지능의 판사 대체 가능성을 낮게 보며 “인공지능 기술은 연필과 같다. 아무리 날카로워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AI 판사는 또한 그 작동 측면에서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맹점도 있다. AI는 머신러닝의 단계를 거치는데, 법에서 머신러닝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 판례를 복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 조문에 담긴 문구를 중립적으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 사법부가 해왔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들을 그대로 학습해 판결에 반영할 것이란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과 철학을 연구한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2018년 <뉴스톱> 칼럼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판례의 변경’이다. 사회의 변화된 가치를 따르는 판결은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 판사가 훨씬 공정하고 중립적일 것이라 상상하지만, 기존 판례에 그 어떤 인간 판사보다 충실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유럽인권재판소 머신러닝 사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기존의 재판 판결을 맞춘 경우가 79%에 육박했다는 것은, 결국 AI 판사가 인간 판사와 같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그에 준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중립적이고 합리적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 AI 판사가, 실상은 기존 판결과 별반 차이가 없는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과 국민 정서의 간극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손정우 씨 재판을 되돌아보자. 손 씨는 아동 성착취 음란물을 팔아 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에 가깝게 망가뜨린 대가로 44억원을 챙겼다. 국민 여론은 그에게 최소한 1년 6개월보다 더 강한 처벌을 원했고, 때문에 수십 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랐다.

하지만 손 씨에게 적용된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현재는 ‘5년 이상’ 양형 추가)’을 매긴다. 손 씨는 매일같이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요구해 1심에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2심에선 판결 직전 혼인신고를 해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게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지며 1년 6개월로 형기가 줄었다.

서초구 대법원 본관 가운데 정의의 여신상이 위치해있다./사진=대법원

과연 AI 판사가 손 씨를 재판했다면 다른 판결을 내놓았을까. AI는 존재하는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받을 수 없으며 기타 감형 사유들도 그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도 되짚어보자. 서울고등법원은 인도거절에 대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처벌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내 ‘미투 운동’의 포문을 연 서지현 검사는 본인 페이스북에 “권위적인 개소리”라 평했고, <KBS1>에서 ‘시사직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임재성 변호사도 이를 인용하며 “위법한 판결”이라 지적했다. 법조계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재인 교수는 “지도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사람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라며파워볼엔트리 “인공지능 판사에게 공정함과 중립성을 바랄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다. 굳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나 ‘전관예우’ 등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법리와 국민 정서상에 간극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메우지 않을 경우 AI 판사의 도래는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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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1시부터 일반시민들, 시청 앞 분향소에서 조문
오는 13일 오후 10시까지 조문가능…발인 13일 오전 8시
“서울시민으로 어떻게 안 오나”, “평소 비전을 존경했다” 눈물
죽음 직전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의견 엇갈려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명부 작성, 손 소독 풍경도
일각서 극우 성향 시민과 조문객들 사이 실랑이도 벌어져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실종 뒤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11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되면서, 이날 이른 아침부터 박 시장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공식 조문이 시작된 오전 11시가 되기 전 이미 조문을 위해 모여든 시민들이 차례로 선 줄이 서울도서관 앞에서 플라자호텔 앞 방면까지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체로 문상의 예를 갖추기 위해 검은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많이 눈에 띄는 가운데, 일부는 대기하는 중에도 눈시울을 붉히거나 훌쩍이는 등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박 시장의 영정 앞에서 오열한 김모(62·여성)씨는 “서울시민으로서 와야지, 어떻게 안 오나”라며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불쌍하다. 뉴스를 보고 많이 울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아침 9시쯤부터 시청을 찾았다는 김씨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박 시장의 죽음을) 많이 안타까워한다. 같은 동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곧 조문을 올 것”이라며 박 시장의 생전 시정에 대해 “나는 다 괜찮았다. 그러니까 3선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서울시를 이끌어온 박 시장의 정책과 노선에 공감해 분향소를 방문했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분향을 마친 고등학교 1학년 전상우 군은 “평소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고, 그 비전이 저희랑 맞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셔서 오게 됐다”며 “소식을 듣고 실종됐다 나왔을 때 ‘돌아가시지만 않으면 좋겠다’ 했는데 새벽에 뉴스를 보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동선을 공개하셨고, 그게 법제화돼 감명 깊었다. 그린벨트를 절대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부동산 정책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송파구에서 온 20대 대학생 A씨 역시 “높으신 분들이 할 일도 많으시니, 청년 입장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마련인데 (정책의)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 청년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신 게 의미가 깊다 생각한다”며 박 시장을 추모했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 앞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대다수의 시민들은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 여전히 비현실적이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떤 시민은 조문을 마무리한 후에도 한참을 영정 앞에 멍하니 서 있기도 했다.

다만, 박 시장이 임종하기 직전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의견이 조금씩 엇갈렸다. 앞서 박 시장의 실종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전직 서울시청 비서는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포구에서 친구들과 분향소를 찾은 20대 여성 최모씨는 “이미지도 너무 좋고, 소탈하고 친절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고소 건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 아직 조금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두 딸의 손을 잡고 조문을 마친 30대 남성은 “잘잘못이야 가려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 분(박 시장)의 공이 가려져선 안 된다고 본다”며 “좋으신 분이었고 10여년간 서울 시민으로 살면서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치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례인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문상 풍경도 돋보였다.

서울시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시민들의 ‘거리두기’를 위한 대기지점을 표시하는 한편 손 소독제를 비치했고 연락처를 포함한 명부작성, 발열 점검 등을 실시했다. 조문은 시간 차를 두고 7~8명의 시민이 양옆으로 띄엄띄엄 서서 진행됐다. 묵념 외 당초 고려됐던 헌화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제됐다.

서울시청 앞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조문을 반대하는 시민과 조문객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다.(사진=이은지 기자)한편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조문을 반대하는 극우 성향의 시민으로 인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한 여성이 “뭘 잘했다고 5일장씩이나 치러주느냐”, “동성애를 옹호한 빨갱이”라며 박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조문객들이 이에 항의하며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된 경찰과 서울시 직원들의 만류하면서 더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시청 앞 시민분향소를 오는 13일(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박 시장의 발인은 이날 오전 8시에 이뤄진다.

강용석 변호사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 10억원”
“서정협 부시장이 혈세 낭비… 국고손실죄로 고발”

강용석 변호사가 21일 오후 4ㆍ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과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기자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등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원순에게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10억원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세연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서 부시장에 대해서도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전날 박 시장의 마지막 행적을 유튜브로 방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웃거나 북악산 숙정문을 두고 “거꾸로 읽으면 문정숙이다. 문재인과 김정숙.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다”, “다잉메시지 아니냐”는 등의 대화를 나눠 논란을 빚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세연’ 유튜브 캡처

박원순 특별시장 장례위 측은 이같은 가세연 행보에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장례위 공동집해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가세연이 사망 추정 장소에서 보여준 사자 명예훼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부디 이런 행위 멈춰주길 거듭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예정보다 3개월여 미룬 끝에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책상 간 거리 띄우고 시험관리관 대거 투입해 방역 ‘안간힘’

(전국종합=연합뉴스) ‘2020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11일 전국 17개 시·도 426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18만5천203명이 지원한 이번 시험에는 총 13만593명이 응시해 70.5%의 응시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응시율 79.0%보다 8.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시험이 치러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응시생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공포 속에서도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 발휘에 나섰고, 공무원들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과 수험생 관리에 총력전을 펼쳤다.

“수험생 외 출입 금지”(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2020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11일 대구 중구 남산동 경북공업고등학교에서 시험관리인들이 응시생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2020.7.11.
duck@yna.co.kr

수험생들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사장을 찾았지만 일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비닐장갑과 비말 차단을 위한 개인 얼굴 가림막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 3월 28일 당초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3개월 이상 미뤄졌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대구 중구 남산동 경북공업고등학교에는 입실 마감 1시간여 전 전부터 공시생들이 하나둘 고사장을 찾았다.

시험관리관들은 교문에서부터 수험생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촉과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건물 입구에서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얼굴 보호구를 착용한 시험관리관들이 수험생들을 상대로 분주하게 방역 조치를 펼쳤다.

이들은 수험생들의 체온을 일일이 측정하고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 손 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씻도록 안내했다.

교실에 도착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 막판 공부에 열을 올렸다.

학교 앞에서 만난 수험생 박모(28) 씨는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졌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행여 시험이 또 미뤄지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라도 시험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이모(24·여) 씨는 “마스크만 착용하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시험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친구들이 비닐장갑과 개인용 얼굴 가림막까지 준비해줬다”고 했다.

이날 대구에서는 35개 학교 848개 교실에서 1만6천여명의 공시생이 극심한 취업난을 뚫기 위해 비지땀을 쏟았다.

공무원시험장 코로나19 확산에 긴장감(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1일 오전 광주 서구의 한 중학교에 마련된 국가직 공무원 9급 필기시험장에서 시험관리관들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열감지기를 활용한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광주에서는 이날 1만2천121명이 지원한 국가직 공무원 9급 필기시험이 27개 시험장, 654개 시험실에서 치러진다. 2020.7.11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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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천300여명이 29개 학교 731개 교실에서 시험을 치렀던 지난해 4월과 비교할 때 응시자는 4.1% 줄었으나 학교 수와 교실 수는 오히려 각각 16.0% 늘었다.

작년까지 교실 한 곳당 최대 30명의 수험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올해는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최대 수용 인원을 20명으로 줄인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험관리관도 대폭 늘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2천147명이 투입됐으나 이날은 이보다 21.3% 증가한 2천605명이 투입됐다.

경북에서는 구미지역 11개 시험장 268개 시험실에서 5천여명의 공시생이 응시했다.

응시자 수는 지난해 4천796명보다 4.4% 느는 데 그쳤지만, 시험관리관 수는 43%(248명) 늘어난 822명이 투입됐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중학교에서도 응시생과 시험 관리관들의 긴장감은 비슷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관계자와 경찰관이 외부 차량의 교내 진입을 막아서면서 정문 앞 도로에는 수험생을 태운 자동차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교실에서는 책상과 책상 사이 양옆, 좌우로 1m씩 간격을 두고 시험을 치렀다.

교실마다 손 세정제가 하나씩 비치됐고 복도에는 코로나19 대응 행동수칙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수험생 민모(25) 씨는 “시험 보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걱정은 안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시험 일정이 변경돼 심적으로 불안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장 체온 측정(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1일 오전 광주 서구의 한 중학교에 마련된 국가직 공무원 9급 필기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체온을 재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광주에서는 이날 1만2천121명이 지원한 국가직 공무원 9급 필기시험이 27개 시험장, 654개 시험실에서 치러진다. 2020.7.11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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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중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이 이어졌다.

시험 관계자들은 정문에 ‘마스크 착용’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내걸어 응시생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고사장 입구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시험관리관들이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했고 손 소독제를 바르도록 했다.

시험장을 오가는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마쳐야만 두 줄로 나뉘어 차례로 입장할 수 있었다.

응시생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힘썼다.

다만 규정상 응시생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시험장 입구까지 가족 등 외부인이 출입해도 제지하는 인력이 없어 허점이 드러났다.

또 정문에서는 공무원 학원 관계자들이 전단과 필기 용품을 나눠주며 응시생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응시생은 “발열 검사 등 입장 절차가 까다로울 것을 대비해 집에서 서둘러 나왔다”면서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4천98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평균 경쟁률 37.2대 1을 기록했다.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오전 8시~밤 10시 운영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葬)의 일환으로 서울시청 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를 차리고 시민의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박 시장의 장례를 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민분향소’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분향소 옆에 햇볕을 막기 위해 9동의 하얀 천막을 세웠다. 천막 안에는 시민들이 2m 정도 간격을 두고 세 줄로 나눠 섰다. 천막 너머로도 시민이 한 줄로 줄을 섰다.

조문하러 온 시민은 8명씩 짝을 지어 분향소에 입장해 고인에 대한 묵념을 올린 뒤 방명록과 방역장부에 서명하고 퇴장했다.

염수정 천주교 추기경, 최장집 고려대학교 전 교수,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시장 권한 대행 서정협 행정1부시장도 들렀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수 시민이 박 시장을 “서민을 위해 노력한 시장, 서민의 말에 귀 기울인 시장”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죽음에 대해 “날벼락을 맞은 기분”, “허망하다”와 같은 심정을 말했다.

생전 박 시장의 정책이나 기억을 꺼내는 시민도 있었다. 포이동재건마을주민협동조합에서 주민들과 함께 왔다는 가재웅 씨는 “주거 약자를 지원하고 공공주택을 건립하려 한 박 시장의 정책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87년에 친구의 변호를 맡았던 30대 시장님의 모습이 뇌리에 남아있다”고 회상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 조문객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박정운 씨는 “고소당했다는 것 말고는 아직 결과가 없다”며 “사실로 밝혀졌을 때 비판은 당연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라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11일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묵념하고 있는 시민. ⓒ프레시안(최용락)

▲11일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조문을 위해 줄을 선 시민. ⓒ프레시안(최용락)
“박 시장 장례, 공적으로 치르는 것 옳지 않다” 비판도

전날인 10일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오는 13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고, 서울시청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편람’에 따른 결정이었다. ‘정부 의전편람’에는 “기관장(葬)은 기관의( 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적혀있다.

이후 박 시장의 장례를 공적으로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성추행 혐의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장례는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10일 ‘성추행 의혹’을 받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면 안 되고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38만 명을 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도 10일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서울시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11일 시민분향소는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12일과 발인 당일인 13일에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조문객을 받는다.

11일 오전 탈당계 “부덕의 소치, 머리숙여 사죄”[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절도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50) 부천시의회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11일 부천원미경찰서와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자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의장은 “현재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십 수년간 몸담아왔던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11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의 중심이 되어 부천시민과 민주당에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며 머리숙여 사죄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당을 탈당해 제 문제에 대해 법적, 도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논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 3월 24일 새벽 부천시 상동 소재 모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잊어버리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의장이 돈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절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장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 내 돈인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일간스포츠 홍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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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튜디오드래곤, 본팩토리‘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상이가 이초희에게 등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주 방송되는 KBS2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는이상이(윤재석 역)가파워볼게임 이초희(송다희 역) 앞에서 그동안 숨겨온 서운함과 상처를 쏟아낸다.

앞서 윤재석(이상이 분)은 지원(SF9 찬희 분)이 남자임을 알게 된 후 충격에 휩싸였다. 송다희(이초희 분)가 대학 편입 후, 술자리는 물론 학교생활 내내 그녀의 곁을 지켜주던 동기 지원이가 여자인 줄 알았던 것. 이후 윤재석은 우연을 가장하며 파티를 찾아가 자신이 송다희의 남자친구이자 치과의사임을 은근히 강조하며 견제해왔다.

이런 가운데 송다희와 윤재석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의 눈빛엔 서로를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담겨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윤재석은 대학 생활 이후 줄어든 만남에 은근한 서운함을 느끼고 있던 터.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이들의 위태로운 앞날을 예감케 한다.

무엇보다 항상 송다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윤재석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등 평소 다정다감하던 윤재석에게선 볼 수 없었던 날 선 기류가 흘러 충격을 배가시킨다. 송다희 또한 그런 그의 뒷모습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 두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 사건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녀의 곁을 맴도는 지원이 신경 쓰이는 윤재석이 과연 그녀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윤재석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송다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본 방송이 기다려지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관계의 변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KBS2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매주 토, 일요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된다.

영탁 인스타그램
[헤럴드POP=김은혜 기자]미스터트롯 출신이자 트로트 가수 영탁이 화려한 패션을 소화했다.

11일, 가수 영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저녁은 놀라운토요일. 우리형과 함께 만나용”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서 영탁은 아이돌 무대의상 같은 화려한 의상을 무난하게 소화했다. 자신감 넘치는 포즈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점점 잘생겨지는 외모가 눈에 띈다.

한편, 영탁은 MBC 드라마 ‘꼰대인턴’에 출연했다.

[일간스포츠 홍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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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1박2일’ 시즌4‘1박 2일’ 문세윤이 뜻밖의 속마음 고백으로 충격을 안긴다.

내일(12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되는 KBS2 ‘1박 2일 시즌4(이하 1박 2일) ‘하고 싶은 거 다 해’ 울릉도 특집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만족도 100% 투어에 도전하는 여섯 남자의 다채로운 여행기가 그려진다.

울릉도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평화롭게 즐기던 1박 2일 멤버들 사이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멤버 중 한 명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문세윤이 별안간 “아~ 김준현이랑 왔으면”이라며 아쉬움을 토로, 숨겨뒀던 본심을 드러낸 것.

문세윤은 “이런 데는 뚱보들끼리 다녔어야 했는데”라며 ‘맛녀석’ 멤버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해 충격 2연타를 날리기도 했다. 울릉도 여행 도중 별안간 문세윤을 착잡하게 만든 사건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서 2순위로 밀려난 ‘1박 2일’ 멤버는 누구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뿐만 아니라 문세윤은 그동안 감춰왔던 얻어먹기 스킬을 아낌없이 공개, 먹선생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해 기대가 커진다. 갈고 닦은 문세윤의 스킬과 활약에 본방송이 더욱 기다려진다.

시청자들의 웃음 버튼을 사정없이 저격하는 대한민국 대표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KBS2 ‘1박 2일 시즌4’는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된다.

태연 인스타그램
[헤럴드POP=김은혜 기자]걸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이자 가수 태연이 반려견과의 행복한 일상을 공개했다.

11일, 가수 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by예쁜애”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서 태연은 그림 같은 옆모습으로 베일 듯한 날카로운 콧대를 자랑했다. 여리한 몸매에 매끈한 피부가 눈에 띈다.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한편, 태연은 5월 ‘HAPPY’ 앨범을 발매했다.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이미지 원본보기

방탄소년단 뷔, BT21에 라이벌 구도 제안..레전드 스토리 완성 ‘흥미진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BT21’에 새로운 스토리 라인을 제안해 기대와 흥미를 높였다.

방탄소년단이 직접 만든 캐릭터 ‘BT21’은 멤버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로 캐릭터를 만들고 기초적인 스토리 라인 구성에도 참여해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비티21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비티21 캐릭터들의 후속 스토리라인을 구상하는 에피소드들을 매주 공개하고 있다. 앞서 각 캐릭터들과 함께 할 가족, 친구 등 추가 캐릭터들을 만든 것에 이어 또 다른 스토리 라인을 구상하고 있는 것.

그중 뷔는 지난 9일 공개된 에피소드 7(BT21 UNIVERSE 3 EP.07 – True Courage)에서 뛰어난 스토리텔링의 기술을 바탕으로 뼈대가 될 설정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장면 또한 제시하며 상상력을 펼쳤다. 뷔의 아이디어는 멤버들 뿐만 아니라 팬들의 공감도 크게 이끌어냈다.

에피소드 7의 주제는 ‘희생’. 뷔는 사랑을 전파하는 비티21 캐릭터들과 상반되는 미움을 전파하는 무리를 등장시켜 라이벌 구도 콘셉트를 제안했다. 뷔의 아이디어의 요점은 라이벌FX시티 구도로 인해 시련이 닥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캐릭터 반의 희생을 통해 시련을 극복한다는 이야기였다.

뷔는 로봇이 나왔던 영화들을 떠올려 ‘원래 로보트(로봇)가 고장 날 때 되게 눈물난다’며 멤버들을 설득했다. 더불어 로봇 반이 파워볼게임 깨지면서 눈 부분에서 나오는 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장면을 제안하며 슬픔을 극대화 시킬 장면 또한 상상했다.

뷔의 뛰어난 스토리텔링 기술은 이전부터 발휘됐다. 비티21 제작 초기부터 뷔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 ‘타타’를 설명하며 우주에서 지구로 사랑을 전파하러 온 아이라고 설명하며 흥미를 더했다.

또 추가 캐릭터를 만들 때는 타타의 가족 ‘파파’, ‘투투’, ‘티티’를 등장시켜 사실 타타는 우주에서 왕자였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엄격한 아버지 파파 때문에 집을 나와 자유를 갈망하는 둘째 왕자 타타와 타타를 그리워하는 깜찍한 여동생 티티까지 뷔는 탄탄한 스토리 라인으로 뒷이야기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다.

때로는 엉뚱하지만 귀여운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타타는 짧은 만화를 통해 “사랑에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거야”라는 메시지를 남겨 팬들에게 큰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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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제공
tvN 제공

[OSEN=박판석 기자] tvN ‘서울촌놈’(연출: 류호진, 윤인회)의 선공개 영상이 공개됐다.

내일(12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되는 tvN ‘서울촌놈’은 서울만 아는 ‘서울 촌놈’들이 게스트가 살아온 동네를 함께 체험하는 하드코어 로컬 버라이어티다. 동네 전설들이 직접 꼽은 ‘PICK’ 플레이스에서 추억을 공유하며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tvN ‘서울촌놈’의 첫 번째 홈타운은 바로 부산. 찐 부산 토박이 게스트 장혁, 이시언, 쌈디가 함께하는 1회에서는 게스트들이 각자 살았던 지역, 혹은 이들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역인 광안리, 해운대 등의 동네가 아닌 태종대, 영도 등의 아름다운 모습과 부산 대표들의 추억이 담긴 음식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예정.

이날 첫 방송을 앞두고 선공개된 영상에서는 부산역 앞에서 게스트들을 만난 ‘서울촌놈’ 차태현, 이승기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지역 대표는 사투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투리를 전혀 모르는 ‘서울촌놈’들에게 간단한 사투리를 알려주는 것. 호칭문제부터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까지, 부산 토박이들에게는 현실감 넘치는 사투리지만 부산에서 살지 않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겐 웃음을 안긴다.

tvN ‘서울촌놈’의 연출을 맡은 류호진 PD는 “단순 관광객들은 알 수 없는, 진짜 부산 토박이들만이 아는 숨겨진 장소들을 통해 부산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있어 낯설게 느껴지는 부산의 매력이 전국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라고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촌놈’은 내일(12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되며 매주 일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pps2014@osen.co.kr

원로 배우 이순재에 이어 중견 배우 신현준이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순재는 최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매니저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준은 논란이 불거지자 각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주변 지인들을 동원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김 모 대표에 대해 역공을 펼치는 듯한 인상마저 든다.

일련의 논란을 접한 연예계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논란은 비단 한 두명의 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미투’나 ‘빚투’처럼 줄줄이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니저 뿐 아니라 스타일리스트나 헤어, 메이컵 아티스트 등 연예인들을 주변에서 돕는 이들을 마치 자신의 머슴이나 종처럼 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연예인들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기획사에 속한 매니저들은 연예인들의 종도, 머슴도, 비서도 아니다. 자신의 연예 활동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매니저일 뿐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에 부모나 가족들의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그들을 위한 운전을 시키고, 집안 일을 시켰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연예인들이 매니저를 대하는 기본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자신의 매니저들에게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각종 잡일을 시킨다. 대기실에서 물과 커피 음료 심부름은 기본이다.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구두와 옷 가져달라며 시종이나 하녀처럼 대한다.

나이가 어린 매니저들에게 마구 대하고, 욕을 하는 일도 다반사다.

침묵하는 다수의 매니저들은 이제 연예인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운전하고 잔심부름 등 시중을 드는 종이나 비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매니저들은 물론 각종 스케줄을 정리하고 연예인의 대리인으로 계약과 각종 업무를 대행한다. 하지만 매니저 위에 군림하면서 물, 커피, 신발 하는 식으로 수발을 들게 하는 이가 매니저라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의 인식 자체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매니저들을 대하는 연예인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최근 연예계 일각에서 불거진 각종 갑질 논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제2, 제3의 이순재 신현준 갑질 논란이 나오지 않게 된다고 본다.

흔히 막내 매니저 또는 현장 매니저라고 불리는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들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이들과 협력 관계라는 인식 설정부터가 이번 논란의 해결책이며 출발점이라고 많은 관계자들을 입을 모은다. 불편부당한 처우 개선과 함께 매니지먼트 영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늦었지만 연예계에도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연예계 작은 인식의 변화가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관계를 깨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순재는 최근 논란 후 “이번 일을 통해 저도 함께 일하는 매니저들, 업계 관계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잘 알게 됐다. 80 평생을 연기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을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 더 나아가 비슷한 어려움에 당면한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정우성이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시국 속 ‘강철비2: 정상회담’을 내놓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11일 방송된 KBS 2TV ‘영화가 좋다’에서는 영화 ‘강철비2:정상회담'(감독 양우석)의 배우 정우성, 곽도원, 유연석의 ‘아찔한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날 정우성은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 극장에 와서 영화를 봐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놓고도 보여드리지 못하게 되면 영화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차분하게 얘기했다.

유연석도 “크게 부담갖지 말고, 편안히 즐기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강철비2: 정상회담’은 남북미 정상회담 중에 북의 쿠데타로 세 정상이 북의 핵잠수함에 납치된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리는 영화. 7월 29일 개봉한다.

‘나 혼자 산다 STUDIO’ 영상 캡처
‘나 혼자 산다 STUDIO’ 영상 캡처

[OSEN=박판석 기자] ‘나 혼자 산다’의 디지털 스핀오프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 여은파’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어제(10일) MBC ‘나 혼자 산다’(기획 안수영 / 연출 황지영, 김지우) 본 방송 직후 방영된 디지털 스핀오프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 여은파’가 5.8%(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웃음을 확실하게 책임졌다.

또한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은 3.6%(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로 전체 3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온라인까지 장악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다. 

이날 방송에는 야심한 시간에 모인 박나래, 한혜진, 화사 세 여자의 은밀한 회동이 그려졌다. 3인 3색 화려한 비주얼은 물론, 선을 넘나드는 화끈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 여은파 멤버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영한 신개념 ‘드라이브스루’ 벚꽃 투어로 첫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한편,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 여은파’는 골라보는 재미로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TV 본 방송에서는 ‘순한 맛’ 버전을, 유튜브를 통해서는 특별한 에피소드와 아찔한 수위를 넘나드는 토크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는 것. 같은 듯 다른 느낌으로 새로운 웃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행보가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 혼자 산다’의 스핀오프 프로그램 ‘여은파’는 매주 금요일 밤 6시 유튜브 공식 채널 ‘나 혼자 산다 STUDIO’에서 ‘매운맛’으로, 그리고 ‘나 혼자 산다’ 방송에 이어서 밤 12시 50분에는 ‘순한 맛’으로 방송된다.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유연석이 ‘강철비2: 정상회담’에서 북 위원장 역을 맡게 됐을 때 소감을 전했다.

11일 방송된 KBS 2TV ‘영화가 좋다’에서는 영화 ‘강철비2:정상회담'(감독 양우석)의 배우 정우성, 곽도원, 유연석의 ‘아찔한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날 유연석은 “‘북위원장’ 캐릭터에 제 이름이 써 있어서 오타가 아닌가 했다. ‘곽도원 선배님이 아니라 내가?’ 싶었다. 재차 물어봤는데 제가 맞다고 하시더라”며 웃었다.

이를 듣던 정우성은 “유연석 씨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찍기 전에 ‘강철비2’를 찍은 것이다. 저는 정말 캐스팅이 잘 됐다고 생각했었다”며 유연석에게 힘을 실어줬다.

‘강철비2: 정상회담’은 남북미 정상회담 중에 북의 쿠데타로 세 정상이 북의 핵잠수함에 납치된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리는 영화. 7월 29일 개봉한다.

[뉴스엔 한정원 기자]

정혁이 소비 습관을 밝혔다.

7월 11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모델 정혁이 출연했다.

이날 정혁은 성우 김보민(쓰복만)과 고정 코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위해 등장했다.

한 청취자는 남자친구가의 소비 습관을 사연으로 보냈다. DJ 박명수는 “정혁과 김보민은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는 편이냐”고 물었다. 정혁은 “난 정말 돈을 안 쓴다. 90%를 저축한다. 점심도 회사 가서 먹고 집에서는 라면을 먹는다. 옷도 잘 안 산다”고 입을 열었다.

정혁은 “맨날 입는 옷을 입는다. 돈 쓰는 방법을 잘 모른다. 구두쇠다. 예전에 지하방 살다 지금은 화장실 있는 집에서 산다.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했다.(사진=뉴스엔DB)

뉴스엔 한정원 jeongwon124@

[OSEN=선미경 기자] ‘삼시세끼5’ 나영석 PD와 제작진이 촬영지인 죽굴도 화재 피해에 대해 사과하며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자들에게도 직접 입장을 전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삼시세끼5’ 측이다.

지난 10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5’에서는 시즌을 정리하며 다시 모인 유해진과 차승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번에는 유해진이 고추장찌개와 달걀말이를 만들어 식사를 준비했고, 죽굴도에서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이날 방송 말미에 나영석 PD는 유해진과 차승원,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죽굴도 화재 사건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 2일 ‘삼시세끼5’ 촬영을 준비하던 중 제작진이 계약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섬 내부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태우다가 화재가 발생했던 것. 

이에 대해서 나영석 PD는 “촬영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촬영을 준비할 때 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외부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시다가 그 분들이 산에 불을 낸 적이 한 번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나 PD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힘으로 복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자연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살려내 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차승원도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나영석 PD는 ‘삼시세끼5’를 마무리 지으면서 시청자들에게도 직접 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는 뜻을 전했다. 제작진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향후 조치를 함께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나 PD는 “시청자 분들한테도 한 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삼시세끼5’ 제작진은 이에 대해서 방송 말미 자막을 통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제작진은 안타까운 산불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에 제작진은 주민 분들, 산림청, 완도군청, 완도군 산림조합과의 오랜 논의 끝에 내년 봄부터 산림 복원 사업을 절차에 따라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을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산림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림 복원에 도움을 주시는 완도 군청과 완도군 산림조합,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도 너그럽게 촬영을 허락해주신 죽굴도 주민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삼시세끼5’ 나영석 PD와 제작진은 직접 화재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 시청자들에게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나영석 PD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보이스 코리아 2020’에서 보아(BoA,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에이스 코치로 대활약했다.

보아는 지난 10일 종영한 Mnet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보이스 코리아 2020’에 ‘코치’로 출연, 목소리만 듣고 팀원을 선발하는 블라인드 오디션과 일대일 승부를 펼치는 배틀 라운드 등을 통해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키우는 과정을 선사했다.

특히 ‘보이스 코리아 2020’ 최종화에서는 세미 파이널 및 파이널 무대가 펼쳐졌으며, 생방송 문자 투표를 통해 보아가 코칭을 맡은 참가자 김지현이 최종 우승을 거머쥐어 눈길을 끌었다.

보아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노래를 직접 선곡해준 것은 물론 가창에 대한 핵심 팁을 전수, 팀원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완벽한 무대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며 코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더불어 보아는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에도 참가자들과 함께하고 섬세하게 디렉팅하는 등 코치로서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에 임했으며, 탈락한 참가자들에게도하나파워볼 그동안 해 온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공감해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으로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보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코치로서의 탁월한 실력과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K팝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로서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만큼 앞으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뉴스엔 이민지 기자]

위엔터테인먼트의 첫 보이그룹 위보이즈(가칭)의 정식 팀명이 공개됐다.

7월 11일 소속사 위엔터테인먼트는 “위보이즈(장대현, 김동한, 김요한, 강석화)의 정식 팀명이 위아이(WEi)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위아이는 지난 10일 오후 6시 공식 SNS 계정 및 팬카페를 오픈하고, 오피셜 로고를 공개하며 그룹 론칭을 공식화했다.

이어 공개한 이미지 필름에는 검은색 수트를 입은 김요한, 강석화, 장대현, 김동한이 차례대로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기 다른 매력이 돋보이는 네 사람의 우월한 비주얼과 숨 막히는 카리스마에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후반부에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베일에 가려진 봉투를 여는 장면과 함께 영상은 마무리된다.

위아이는 위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론칭하는 보이그룹이다. 장대현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그룹 레인즈(RAINZ)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김동한 역시 장대현과 같은 시즌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 이후 그룹 JBJ로 대중에 눈도장을 찍고 2018년 6월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김요한과 강석화는 ‘프로듀스 X 101’ 출신으로, 김요한은 최종 순위 1위에 올랐다. 강석화는 프로그램 종영 후 지난해 8월 파워볼게임 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공식 SNS 채널 및 팬카페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가요계 출격 준비를 알린 위아이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 = 위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지연주 기자]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 선행과 제작진 책임감이 ‘삼시세끼 어촌편5’ 마지막을 한층 더 빛냈다.

7월 10일 방송된 tvN ‘삼시세끼 어촌편5’에서는 죽굴도가 아닌 서울에서 재회한 차승원과 유해진의 모습이 담겼다. 손호준은 드라마 촬영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했다.

나영석 PD는 유해진을 위해 요리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놨다. 유해진이 요리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기 때문. 나영석 PD는 유해진에게 “형이 자취하니까 차승원 형에게 요리 배우면 좋을 거다”고 말했다. 유해진은 “그래도 나 요리하고 산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를 주로 요리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차승원은 유해진을 위해 고추장 찌개와 달걀말이 레시피를 준비했다. 유해진은 “평생 달걀말이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밝혀 좌중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유해진은 차승원의 지시를 따라 달걀말이와 고추장 찌개를 직접 만들었다. 유해진은 달걀말이 위에 깨소금을 뿌려 차승원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유해진은 “모든 음식의 마지막에 깨소금을 뿌리길래 뿌렸다”고 소심하게 변명해 방송에 웃음을 더했다. 차승원은 “맛 없으면 나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맛있다”고 극찬했다.

차승원과 유해진은 손호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호준은 “지금 섬에 들어가서 드라마 촬영 중이다”고 근황을 알렸다. 유해진은 손호준에게 “네가 없으니까 좀 그렇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차승원은 손호준에게 “내가 해준 음식 중 다시 먹고 싶은 음식 있었냐”라고 물었다. 손호준은 즉각 “짬뽕”이라고 답했다. 유해진은 “난 형배ya에서 먹었던 차승원표 도시락이 가장 맛있었다”고 말했다. 차승원은 스스로 가장 자신있는 요리로 된장찌개를 꼽았다. 차승원과 유해진은 손호준에게 “두번 다시 안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냐”라고 짓궂게 질문했다. 유해진은 “너 P(Potato, 감자), SP(Sweet Potato, 고구마)지?”라고 재차 물었다. 손호준은 “의외로 P, SP 맛있었다”고 답했다.

차승원과 유해진은 ‘삼시세끼 어촌편5’ 촬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유해진은 5년 노력 끝에 죽굴도에서 참돔을 낚았던 경험을 꼽았다. 차승원 역시 “나도 참돔이 든 박스를 열었을 때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해진은 “참돔을 잡은 후 황정민으로부터 ‘고기 잡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방송 보다가 박수쳤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공효진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라고 고백해 시청자를 놀라게 했다.

나영석 PD는 ‘삼시세끼 어촌편5’ 최고의 시청률 BEST 3를 밝혔다. 나영석 PD는 “유해진 형이 문어를 잡았을 때가 순간 시청률 13%로 3위를 차지했다. 2위는 순간 시청률 14%를 기록한 공효진 편이다. 공효진 씨가 무조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차승원 형이 ‘뜨거운 무 먹으면 이 빠져’라고 한 장면이다”고 설명했다. 나영석 PD는 “순간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이서진이다. 이서진이 빠르게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차승원 형을 보고 감탄하는 장면이 1위였다”고 말했다. 차승원과 유해진은 놀라움을 표했다.

이날 ‘삼시세끼 어촌편5’ 미방송 분량이 공개됐다. 차승원은 ‘삼시세끼’ 출연진뿐만 아니라 제작진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 방송에 감동을 더했다. 유해진은 쓰레기였던 스티로폼 부표를 소파로 재탄생시켰다.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이 각자 뭐슬(유해진 만든 체육관)에서 운동을 즐기는 모습도 시청자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다.

차승원과 유해진은 직접 시청자의 질문에 답했다. 유해진은 “손재주가 남다른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연극을 해서 직접 무대를 만들고 소품을 만들던 손재주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차승원은 “생선 손질하는 건 안 무서우신지?”라는 물음에 “무섭지는 않은데 냄새가 정말 많이 남는다”고 솔직하게 토로해 시청자에게 웃음을 안겼다.

제작진은 차승원과 유해진을 위해 단체 사진 및 앨범과 각자의 별명이 새겨진 모자를 선물했다. 나영석 PD는 제작진을 대표해 죽굴도 화재 이후 복원사업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영석 PD는 “촬영 전 죽굴도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외부 업체와 계약해 청소를 진행했다. 외부업체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불태우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끝까지 제작진이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의 책임감이 돋보였다.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과 제작진은 ‘삼시세끼 어촌편5’ 촬영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죽굴도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다. 그 책임감이 ‘삼시세끼’ 시리즈의 장수 비결이 아닐까. 시청자가 ‘삼시세끼’ 시리즈의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는 이유다. (사진=tvN ‘삼시세끼 어촌편5’ 캡처)네임드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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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관찰카메라라는 형식과 백종원이라는 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의 만남이 절묘한 시너지를 내는 프로그램이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실제 방송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사례들을 내놓으면서 화제가 됐다. 상권을 분석하고 가게가 더 잘될 수 있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며 새로운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백종원은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텅 비었던 골목이 손님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 광경은 그래서 ‘백종원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했다.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까지도 짚어주니 백종원은 가게와 골목을 살리는 걸 넘어 사람까지 만들어주는 요식업계의 큰 스승처럼 자리매김하게 됐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한 장면 ⓒSBS

백종원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과 더불어 SBS에서 《맛남의 광장》을 통해 지역 특산물들을 유통과 연결해 소비를 촉진시켜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계기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백종원이 자신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방송과 더불어 하려는 그 진심만은 분명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이러한 그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그간 참 많은 논란이 쏟아져 나온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어째서 저런 가게가 선정돼 솔루션을 받고 있느냐는 대중의 질타가 이어진 적도 있었다. 백종원이 분노할 때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제기되는 논란은 이런 흐름과는 사뭇 성격이 다르다. 방송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편집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여름특집으로 마련된 ‘긴급진단’의 경우 서산 해미읍성 돼지찌개집은 자극적인 편집의 예고를 보여준 후 2주가 지나서야 그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일종의 ‘낚시질’이라는 비판이다. 게다가 해당 돼지찌개집 사장님은 방송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도당했다며 한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 유튜버의 방송에는 이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질타를 당했던 홍제동 팥칼국수집 사장님이 그간 엄청난 악플의 고통을 호소하며 눈물로 사죄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물론 진위가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된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호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건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건 무얼 말해 주고 있는 걸까.

MBC 《공부가 머니》의 한 장면 ⓒMBC

솔루션 방송의 힘과 그 양면성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포방터시장은 이 프로그램의 성취를 보여주는 성지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두 가게가 스타로 등극했다. 하나는 돈가스집이고 다른 하나는 홍탁집이다. 돈가스집은 모범의 전형을 보여줬고 홍탁집은 빌런(악당)에서 시작해 개과천선한 인물의 전형을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방송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가를 드러내준다. 돈가스집은 너무 많은 손님이 몰려와 결국 포방터시장을 떠나 제주도에 자리 잡았고, 홍탁집은 백종원이 일종의 ‘졸업’을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방심한 것인지 위생점검에서 바닥을 찍었다(물론 이 내용도 방송에서 보여준 것이다). 방송이 실제 현실(포방터시장 골목상권)을 바꿔놓았지만 그 결과는 그 골목상권에 좋게만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방송이 관찰카메라에 전문가의 솔루션을 더해 현실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 현실을 심지어 바꾸는 모습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했다. MBC 《공부가 머니》, KBS 《개는 훌륭하다》, 새로 시작한 tvN 《신박한 정리》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렇다. 하지만 이처럼 관찰카메라가 바꾸는 현실에는 서로 다른 사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한다. 즉 전문가의 지적은 지적받는 이들을 ‘빌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방송은 이런 시청자들을 뒷목 잡게 하는 빌런들의 등장을 좀 더 극적으로 편집해 보여줌으로써 시청률과 화제성을 가져간다. 하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솔루션을 빙자해 출연한 일반인들을 소비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KBS 《개는 훌륭하다》의 한 장면 ⓒKBS

일반인을 소비한다는 위험성

최근 KBS 《개는 훌륭하다》에서 보더콜리견 코비와 담비가 출연했던 방송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동물 학대 논란까지 만들었다. 입질이 심한 코비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어린 담비를 보고는 강형욱 훈련사가 무릎까지 꿇고 담비를 다른 좋은 곳으로 보내자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보호자의 모습이 나가게 되면서였다. 방송에서 보호자는 결국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는 “보내지 않겠다”는 식으로 오인되어 이들에 대한 악플과 비난이 쇄도하게 됐다. 다음 방송분에 보호자는 코비를 교육시키고 담비는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통화 내용이 나왔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온 청원글 때문에 경찰이 이 집을 내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관찰카메라에 전문가의 솔루션이 더해지는 방식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다. 본래 관찰카메라는 교육이나 상담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솔루션을 더하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그럼에도 관찰카메라가 예능의 트렌드로 들어오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건 이 형식이 갖는 위험성과 불편함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사생활 노출의 문제도 컸고, 무엇보다 편집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는 방송의 문제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MBC 《나 혼자 산다》처럼 오락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던 관찰카메라는 어느 순간부터 전문가가 투입되어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는 본래의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찰카메라에 전문가의 솔루션이 더해지는 방송은 현실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 힘이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될 때는 한없이 긍정적이지만 자칫 저마다의 사정과 취향이 다른 이들을 타깃으로 해 빌런화했을 때는 그 폐해 역시 만만찮을 수 있다. 이제 하나의 방송 트렌드로 자리한 ‘전문가의 솔루션이 동반된 관찰카메라’ 프로그램이 그 막강해진 힘만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다.

[프레시안books] <오늘만 사는 여자>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오늘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어. 회사 가기 싫어’ 울부짖다가도 막상 출근하면 누구보다 내일이 있는 사람처럼 죽도록 일하는 오늘만 사는 여자의 술땀눈물”

“이건 직장생활 11년 차의 노하우도 아니요, 퇴사 실패 11년 차의 실패담도 아니다”

술 이야기는 조심스럽지만, 술 이야기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다. 여기 직장생활 10년 차, 사회초년생 때 가졌던 거대한 포부는 일상의 비루함(?) 속으로 욱여넣은 여자의 이야기가 있다. 조직의 민낯을 마주하며 치솟는 물가, 바닥을 치는 금리, 감당할 수 없는 집값과 다이나믹한 세상사에 한숨짓는 여자. ‘평생 직장’이란 건 잘못 조합된 언어 배열일 뿐.

<오늘만 사는 여자>(허들링북스) 성영주 작가는 비루한 삶 속에서 견뎌가는 일상을 웃음 섞어 풀어낸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특히 ‘여자 직장인’이라면 더 공감할 만한 자신의 생활을 풀어 놓으며 ‘웃으면서 화내기’를 시전한다. 맛깔스러우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웃음이 툭툭 터지게 만드는 글맛은 책을 단숨에 읽어내려가는 데 도움이 된다.

주된 이야기는 ‘술’이다. ‘술’ 한잔을 위해 오늘도 새벽에 운동하고, 회사에 출근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의를 위한 회의에 의한 회의, 위아래 샌드위치처럼 끼여 전전긍긍하는 중간관리자의 고뇌, 밥벌이의 고단함, 슬럼프와 번아웃 등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 ‘재테크’ 따윈 언감생심.

나보다 더 발전(?)해가는 세상 속에 뒤쳐진 듯 남겨져 타인의 멋진 이야기만 미친 듯 기록하다가, 어느날 ‘내 이야기는 뭘까’ 고민하며 한잔 두잔, 동료들, 친구들과 기울였던 술잔을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

이 책 속의 주인공은 나일 수도 있고, 옆자리 동료일 수도 있고, 취업해 만난 학창시절 친구들일 수도 있다. 퇴근 후 술자리부터 귀가할 때까지는 친구들과 주고받는 위로와 용기, 완벽하고 싶어 하는 모자란 인간이 갖는 고뇌와 번뇌, 후배들에게 전하는 임파워링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느라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오늘만 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보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여성 직장인의 리얼한 하루를 읽다보면 술이 당긴다. 작가는 술을 마시는 이유를 거창한듯 포장하지 않는다.

“업무 시간 종료, 6시 땡~! 치면 맛집으로 술집으로 미친 듯이 질주한다. 삶의 불안과 한계치에 다다른 업무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잠시라도 고단한 일상에서 도피해 머리를 비우지 않으면 내일 다시 출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회사 동료든, 대학 동기든, 적당히 아는 지인이든, 그 지인의 지인이든 누구라도 어떻게든 만나 소맥을 말아대며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1차, 2차… 딱 한 잔만 더하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다짐하는 3차까지. 김이최박부장 욕도 했다가 강조한차대리 칭찬도 했다가, 저렇게 살진 말아야지 자기 다짐도 했다가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 자기반성도 하는 오늘만 사는 여자의 ‘평생’ 같은 ‘오늘’이 지나간다.”

성 작가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쉽게 감동하는 모순파다. 텅 빈 워드파일을 채워야 하는 시간이 지극한 고통인 동시에 궁극의 희열을 느끼는 변태다. 술을 사랑한다. 노브라 5년 차, 제멋대로 잘 자란 겨털을 보유하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아직도, 생판 처음 본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음에 감사하다. 말 통하는 친구와 말 안 통하는 나라에서 허술한 민박집을 하며 종일 취해 있는 미래를 그린다.”

성영주 작가는 <코스모폴리탄>에서 피처에디터이자 디지털디렉터로 일했다. <여성중앙>, <주부생활> 등에서 기자로 일하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글을 썼다.

▲오늘만 사는 여자 ⓒ허들링북스

“너도 까이고 나도 까이는 이 암울한 직장 안에서, ‘고생 좀 더 해봐야지’로 점철된 이 구역에서, 승자는 과연 누굴까? 나는 아닌데, 저 말을 한 선배인가? 그렇게 말하면 부장님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는 걸까? 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한 채 인정할 수 없는 자로 나이 들어가는 걸 까. 칭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칭찬하지 못하는 자로 늙어가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 다. 싹 다 아니다. 선배가 열두 번 까였을 때 후배는 열한 번, 열 번, 아홉 번 까이는 환경이면 나는 좋겠다.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나아지면 좋겠다. 나는 나의 개고생은 물론, 누구의 개고생도 당연한 것이라고 함께 하찮아지지 않으련다.” 30p, 〈오늘도 그렇게 하찮아지는 중이다〉 중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살짝살짝 피해가는 쪽이 꾸역꾸역 이고지고 가는 것보다 분명 쉬울 거다. 아니 덜 어려울 거다. 나도 분명 꽤나 회피했고, 종종 쉬웠다. 그렇게 많이 부끄러웠을 거다. 회피가 잠깐은 쉬울지 몰라도 계속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되새기는 하루다. 나만 많이 부끄러운 게 모두가 조금은 덜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곱씹는 오늘이다. 컨펌 신생아는 오늘도 부끄러움과의 싸움에 패배하는 중이다.” 55p, 〈우리 동년배들 전부 컨펌한다〉 중

“내내 차갑던 너도 오늘 잠시 뜨거운 날일 수 있으니까. 그 마음 풀 데 없이 서성이고 있을지 또 모르니까. 당신이 백 번 거절해도 한 번 함께일 수 있다면 나는 백한 번째 문자를 보낼 것이므로. 그러니 당부한다. “어서 온다고 말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백 번 거절해도 나는 정말 괜찮다고. 마음의 상처 하나 없이 말끔하니 마음껏 거절하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우리 만날 수도 있는 거라고.”147p, 〈보고 싶은 얼구을, 오라 그래〉 중

“사람이 소중한 걸 알아가는 만큼이나 사람에 기대하는 바가 줄었다. 그래서 상처 받는 일도, 아니 상처 받아도 꽤 잘 빠져나올 줄 안다. 관계 속에서 울며불며 보네 마네 힘들어할 때, 이제는 그게 나의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된 어긋난 관계였다는 것을 안다. 누가 함부로 기대하랬나, 실망만 커지는 것을. 나는 이제 사람이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긍정한다.” 177p, 〈삼십 대가 되고 보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중

[경향신문]

2012년 밥 딜런이 프랑스의 한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공연하고 있다./AFP연합뉴스
79세 노인이 낸 새 앨범이 미국의 음반차트 ‘빌보드 200’에서 2위까지 올랐다. 미국을 넘어 세계 어디에서도 이름만 대면 아는 ‘노벨상 가수’ 밥 딜런의 39번째 정규앨범 ‘러프 앤드 라우디 웨이즈(Rough and Rowdy Ways)’다. 단순히 연배로만 따지면 밥 딜런보다 1년 젊은 트로트 가수 현철이 국내 음원차트 최상위권에 오른 상황과 비견할 수 있을까.

새 앨범에서 가장 주목 받는 곡 <머더 모스트 파울(Murder Most Foul)>은 그보다 앞선 지난 4월 빌보드 록 디지털 싱글차트에서 1위까지 올랐다. 201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대중음악이라는 영역을 넘어선 그가 ‘노익장’으로 나이의 장벽까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새 앨범의 대표곡 <머더 모스트 파울>이 놀라운 점은 한 곡의 길이가 16분 55초에 달하는데도 장르별 싱글차트에서 1위까지 올랐다는 데 있다. 앨범 전체로 보면 두 장의 CD 중 두 번째 장에는 오로지 이 한 곡만 들어 있다. 1963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사건을 소재로 한 이 긴 노래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햄릿>을 연상케 하는 구조로 가사가 5절까지 있다. 2012년 이후 8년 만에 발표한 이번 신곡으로 딜런은 빌보드 싱글차트 부문에서는 생전 처음 1위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60년에 육박하는 본격적인 음악활동 기간 동안 숱한 명곡들을 남겨 왔지만, 앨범이 아닌 싱글로서는 처음 1위에 오른 것도 이색적이다.


지난 4월 빌보드 록 디지털 싱글차트 1위
유튜브에 공개된 신곡 <머더…> 영상으로 들어가면 케네디 대통령의 얼굴이 노래가 흐르는 내내 화면에 나타난다. 1963년 불의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케네디 대통령은 딜런과 함께 196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잡지 <에스콰이어> 1965년 9월호에선 딜런과 케네디, 그리고 맬컴 X와 피델 카스트로까지 4명의 얼굴을 한데 모아 당대를 한눈에 보여주는 인물들로 표지를 꾸몄다. 이후 딜런은 1980년대 긴 침체기를 겪으며 음악적인 변화를 시도하던 와중에 발표한 곡 <조커맨(Jokerman)>의 뮤직비디오에서도 케네디 대통령을 등장시킨 바 있다. 자신이 신화적인 인물 ‘조커맨’임을 자처하는 묘사가 담긴 가사를 보면 딜런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비록 1980년대 짧지 않은 침체기를 겪었다고 평가받지만 딜런은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10년마다 새로운 앨범으로 빌보드 200 차트의 ‘톱 40’ 안에 모두 올랐던 기록이 있는 유일한 가수다. 데뷔 초부터 포크의 저항정신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한 그가 전성기였던 1960년대와 70년대 각각 8장과 14장의 앨범을 톱 40 목록에 올렸기 때문에 이후 행보가 다소 주춤해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980년대 7장, 1990년대 4장, 2000년대 7장, 2010년대 9장의 음반을 꾸준히 앨범차트 40위 안에 올리는 저력을 과시하던 그가 2020년대까지 기록을 이어온 것을 보면 사실상 슬럼프가 있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딜런을 동시대 음악가라기보다는 이전 세대의 전설적 음악가, 특히 노벨문학상을 수상해 가사가 특히 주목받는 음유시인 격으로 보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이 됐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70년대부터 대학에서 딜런의 음악과 가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사실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다. 70년대 이래 딜런의 가사를 중심으로 문학적 특성을 연구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1998년에 이르면 스탠퍼드대가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해 학자와 시인들이 딜런의 가사를 문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모아 발표하기도 했다.

하버드대의 고전문학 전공 리처드 토마스 교수는 강좌를 통해 딜런의 음악과 고대 로마시대의 서사시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딜런의 2006년 발표 앨범 <모던 타임스>에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시 구절이 18구절 인용된 사실도 밝혀냈다. 살만 루슈디는 딜런의 노벨상 수상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르페우스부터 시인 아마드 파이즈까지 노래와 시는 항상 가깝게 연결돼 있었다. 밥 딜런은 옛 음유시인을 탁월하게 계승한 후계자다”라고 평가했다.

60년 음악인생 동안 숱한 화제와 논란
60년에 가까운 음악인생 동안 딜런은 숱한 화제와 논란을 몰고 다녔지만 한편으로는 대중의 관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으려는 ‘신비주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도발적인 변신을 통해 대중이 자신을 바라보던 인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데 뛰어난 재주를 보이는 양면적인 모습도 보였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이후 그가 자신에게 씌워진 저항가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1965년 뉴포츠 포크 페스티벌에서 어쿠스틱 기타 대신 일렉기타를 들고 무대에 오른 이야기는 유명하다. 숱한 야유 속에서도 공연을 마친 그는 이후 한동안 달라진 시선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음악을 관철시켜 계속된 변신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러시아계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가 1970년대를 전후해 열광적인 분위기의 예배가 특징인 개신교의 ‘은사주의’ 교회활동에 심취했던 것도 주변에선 쉽게 예상치 못한 변화였다. 이 시절 딜런이 내놓은 앨범 중 특히 3장의 앨범은 대놓고 예수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등 뜻밖의 색깔을 띠고 있었다. 이 시기의 음악에선 가스펠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장르의 구분을 넘어선 독특한 분위기의 음악을 제시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언제 그랬냐는 듯 개신교와 무관한 메시지로 앨범을 꾸미며 다시 한 번 변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아이돌 가수 등의 콘서트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음원봉의 원조가 딜런의 공연장에서 유래됐다는 사실도 관심을 모은다. 당시 라이터에 불을 붙여 흔들던 팬들이 늘어나면서 독특한 관람·응원 행태로 자리 잡았고, 나중에는 바람에 꺼지지 않는 라이터와 램프 등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한편 국내의 밥 딜런 올드팬은 과거 기준의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 ‘보브 딜런’이란 이름으로 출시됐던 그의 앨범을 기억하기도 한다. 검열 등의 이유로 해외 대중음악의 수입이 여의치 않던 시절, 국내에서 일명 ‘빽판’이라 불리던 해적판 앨범에서는 딜런의 공식 앨범이나 싱글 외에도 다양한 ‘부트렉’ 음원을 자유롭게 녹음해 판매한 적이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검열과 무관하게 공연 현장에서 무단으로 녹음된 실황 음악이 부트렉으로 유통되면서 딜런의 음악세계를 표현하는 자료로 남았다. 2021년 오클라호마주의 털사에 세워지는 밥 딜런 센터와 아카이브는 이러한 과거의 유물을 비롯해 800곡이 넘는 그의 노래와 관련된 자료, 음반·사진·영화·공연기록 등 10만 개 이상의 기록물이 보관된다.

림프절 제거로 림프액 정체돼
유방암 20%·부인암 50% 경험
자칫 ‘코끼리 팔다리’ 될 수도
조기에 압박치료나 수술해야
[서울경제] 암 수술 때 암세포가 림프관을 타고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또는 이미 전이된 경우 주변 림프절도 함께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유방암은 겨드랑이, 자궁경부암·자궁내막암·난소암 등 부인암은 사타구니 림프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없앤다.

림프절은 노폐물 운반, 면역, 체액 균형 유지 등의 기능을 하는 림프액(혈액을 제외한 세포 밖에 있는 체액)이 혈관과 나란히 림프관을 따라 순환하다 모이는 ‘정거장’. 팔·가슴 림프관은 겨드랑이, 다리 림프관은 사타구니 림프절 등에 모였다가 몸통에서 혈액으로 들어가 순환한다. 그래서 많은 림프관·림프절을 절제할 경우 림프액이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돼 팔다리가 붓는 림프부종이 발생한다. 유방암 수술 후 20%가량은 팔이, 부인암 수술 후 50%가량은 다리가 붓는다.

◇림프부종 1기는 압박치료, 2~3기는 수술 불가피

증상이 심해지면 한쪽 팔다리가 ‘코끼리 팔다리’처럼 굵어지고 변형돼 옷을 입거나 거동하기 힘들어지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상처가 나면 염증과 심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수술 후 진행되는 항암 방사선 치료도 림프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다.

림프부종 1기는 압박 스타킹·붕대 등 치료로 호전된다. 하지만 2~3기는 섬유화의 진행으로 피부 등이 딱딱해져 압박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하므로 미세 림프관과 정맥을 이어 림프액 순환을 돕는 수술(림프·정맥문합술) 등을 받아야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유방암 수술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많이 절제하면 20%가량에서 림프액이 주로 팔에 정체돼 심하게 붓는 상지 림프부종이 나타난다. 수술 직후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든 치료가 끝나고 수년 뒤라도 림프액 순환정체로 갑자기 발생하기도 한다. 초기에 옷이 끼거나 무겁다, 화끈거리거나 쑤시다고 느낀다. 부종 부위에 섬유화가 진행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는 게 좋다.

림프부종 환자는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안된 특수 마사지(도수림프배출법), 적절한 압력 분산으로 림프 순환에 도움을 주는 특수·다중·저탄력 압박붕대법, 림프액의 흐름을 증진시켜 주는 순환촉진운동 등 복합 부종감소 치료를 받게 된다.

조계희(왼쪽) 일산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수술 전 유방암 환자에게 림프부종 교육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준표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미세 림프관과 정맥을 이어 림프액 순환을 돕는 수술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일산차병원·서울아산병원
◇유방암-팔, 자궁경부암·난소암 등-다리에 부종

부인암 치료를 위해 사타구니 림프절을 절제할 경우 하체 림프액 순환경로가 차단돼 하지 림프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 피부 상처 등 다양한 촉발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 유방암 환자의 상지 림프부종과 마찬가지로 우선 특수 마사지, 압박붕대법 등 복합 부종감소 치료를 한다. 암 치료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림프부종이 발생한 경우 암의 재발·전이와 관련됐을 수도 있으므로 기저 암(진단·치료를 받은 암)의 상태도 확인하는 게 좋다.

조계희 일산차병원 암재활·림프부종클리닉 교수(재활의학과)는 “림프부종 발생 전에 교육을 받으면 환자가 림프절 제거 후 부종 예방의 중요성을 미리 알 수 있어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거나 조기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은주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림프부종은 수술 후 12개월 안에 주로 발생하므로 암 관련 추적관찰 시 주기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인암 수술 후 일부 환자는 골반저 기능장애로 요실금 등 배뇨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골반저 케겔운동과 바이오피드백·전기 치료 등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골반저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근육 중 하나여서 약화된 골반저근을 환자 스스로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

조 교수는 “골반저근 바이오피드백 치료는 환자가 옷 입은 상태로 골반저근의 수축·이완 정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며 “골반저근에 부하 운동을 할 수 있고 환자의 상태에 맞춰 근력·근지구력 강화 운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인암 수술 후 심한 림프부종을 앓은 환자의 다리(왼쪽)와 림프관·정맥을 이어줘 림프액 순환을 돕는 수술 후 부기가 상당히 빠진 모습(오른쪽). /사진제공=서울아산병원
◇부종 2기는 림프·정맥 잇고 3기는 림프관 등 이식

림프부종이 발생한 암 환자들은 대부분 부종이 생긴 부위에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거나 림프순환 마사지, 운동 등 재활치료를 받아 부종을 줄이는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림프부종이 심한 2~3기 환자들은 복합 부종감소 치료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2기 림프부종 환자 등은 2.5㎝가량의 피부를 절개한 뒤 피부 1~2㎝ 아래에 있는 직경 0.3~0.6㎜의 림프관을 정맥에 이어 림프액 순환을 돕는 미세수술인 림프·정맥문합술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국소마취로 진행 가능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도 적다.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홍준표·서현석 교수팀에 따르면 이 수술로 림프부종에 따른 통증·감염 등 증상이 팔은 100%, 다리는 77% 개선됐다.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던 팔다리 부피도 각각 65%, 40% 줄었다. 홍 교수는 “림프부종이 심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주므로 재활치료가 잘 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우경제 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림프부종 3기 환자의 경우 제 기능을 하는 림프관이 없어 몸의 다른 부위에서 정상적인 림프관·림프절을 채취해 림프부종이 있는 팔다리에 이식하는 수술(림프관·림프절이식술)을 고려할 수 있다”며 “림프부종은 진행성·만성 질환이므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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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시장 빈소.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이튿날인 11일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평소 박 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빈소를 찾았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최 교수는 기자들에게 “너무 놀랐다. 그런데 꼭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최 교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답했다고 보고, 그래서 조문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 수경 추기경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오전 10시쯤 빈소에서 나온 염 추기경은 “박 시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참 안타깝다”며 “유족에게 위로하고 고인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염수정 추기경이 11일 오전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 후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 시장은 재직 동안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찾아 염 추기경을 여러 차례 예방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이날 빈소를 찾았다. 현재 빈소에는 박 시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주 역할을 하면서 유족과 함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의 Yo! Run! Check! 5] 유종수·최윤, ‘상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물고기’[파이낸셜뉴스] 아까운 책 수백권이 출판사 창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출간됐다 바로 회수된 <상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물고기> 이야기다.

기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나온 징계를 취재하며 이 책을 알게 됐다. 책의 공동저자인 유모 자원관 해양생물연구본부장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저자로 이름을 올려 자원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게 징계의 이유였다. <본지 6월 6일. ‘[단독] 공들여 만든 ‘상어’ 책, 창고에 처박힌 이유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자원관은 출판사인 지성사가 판매하려던 책을 회수하도록 요구했고 이후 출판사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 지성사는 출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채 책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출판사와 협의해 책이 출간되도록 한 유 본부장은 징계를 받았고 재심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회수조치돼 반년 넘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물고기’ 표지. fnDB
■석연찮은 징계수위, 부정 의도 ‘확인 안 돼’

취재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유 본부장의 잘못이 중징계를 받을 만한 것인지의 문제였다. 책은 공동저자인 유 본부장과 최윤 군산대학교 교수의 성과물로 확인됐고, 출판사와 저자 간에 금전이 오간 일도 없었으며, 계약서엔 ‘단행본 출판에 있어 저작권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갑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왜 자원관은 유 본부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정직3개월 처분을 내린 걸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자원관에 연락해 유 본부장에게 다른 혐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기관이 임직원에게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때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만한 혐의와 관련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유 본부장의 잘못은 사전에 자원관과 협의 없이 책의 저작권자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게끔 한 것 정도였고, 이는 과학도서를 주로 출판하는 지성사의 다른 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례였다.

이에 대해 자원관 감사실 관계자는 “돈이 오가거나 신고를 할 만한 건 전혀 없었다”며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한 징계”라고 선을 그었다. 혹시 다른 이의 연구성과를 도용했느냐 물으니 그 역시 “아니다”란 답이 돌아왔다.

확인한 계약서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계약서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저작권자란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책이 출간돼 수익이 나오더라도 자원관에 귀속된다는 뜻이다.

책 정보가 담긴 페이지. 저작권자를 뜻하는 ‘ⓒ’ 표기와 함께 유 본부장 이름이 들어가 있다. 유 본부장은 계약서에 저작권자가 기관으로 명시돼 있고 해당 표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fnDB
■반년 넘게 책 출간 막은 ‘ⓒ’ 표기 문제

문제는 출간된 책에 저작권 표시(ⓒ)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유종수’라 쓰여 있는 데서 빚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책에 저작권자로 본인이 표기된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유 본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업서적 출판에 대해 출판사와 계약내용을 검토한 건 맞지만 출판사가 기관과 계약없이 유통해도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며 “계약서에도 기관이 저작권자로 명시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출판사 관계자 역시 “과학책을 출판해 수익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랑도 작업을 많이 했고 (비슷하게 처리했지만)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책을 어떻게 구할 수 없겠냐는 문의가 오곤 한다”며 “자원관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출판계에선 기관 연구성과물을 상업서적으로 출간하는 경우 ‘ⓒ’ 표기에 연구자 개인이 들어가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과학서적과 같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책의 경우엔 ⓒ 표기를 출판사 차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관은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원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다”며 “지노위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요즘에는 위원들도 근거 없이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슷한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금전적 이해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고 징계당사자의 저작권 침해 의도도 없었지만 기관 내에서 간단히 처리하는 대신 중징계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었다.

자원관은 유 본부장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상태라며 그 결과에 따라 책 유통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를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책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상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물고기’는 5년 역사를 가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성과물 가운데 대중서로 출판된 첫 사례다. fnDB
■세금들여 만든 책, 이렇게 사장돼도 괜찮은 걸까

출판사에 연락해 책을 받아보니 당혹스러움은 더욱 커졌다. 책이 생각보다 더 양질이었기 때문이다. 상어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유명 화백이 직접 그린 53종의 상어 세밀화와 다양한 상어 표본까지 실려 있어 상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책이었다.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충분히 쉽게 쓰여 대중서로도 가치가 높아보였다. 상어가 아이들에게 폭넓은 관심을 받는 생물임에도 이와 관련한 책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추천도서로 선정될 가능성도 충분했다.

자원관은 어째서 자체 연구성과물을 의미 있게 전파하려 하지 않은 건지도 궁금했다. 기존에 자원관은 연구성과물을 일부 전문가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했을 뿐 5년여 간 대중서적은 한 권도 내놓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과학분야 저명 학자인 이모 S대학 원로교수는 “국가 예산이 들어간 과학지식 성과물에 대해 공공기관은 이를 확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원관 내부의 문제로 잘 준비된 해양과학지식이 사장될 처지에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출판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판사에서도 책이 좋다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원관이 어떻게든 입장을 정해 독자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집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8일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 입구에 ‘집회금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뉴스1
교사 3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의왕 어린이집 관련해 30대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왕시는 의왕 키즈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의 아버지인 3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왕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안양주영광교회 신도인 B씨(25·여)가 키즈빌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어린이집 교사 중 C씨(45·여)와 B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성이 연이어 확진됐다. 나머지 교사·원생 등 25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A씨의 자녀도 3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은 A씨의 자녀를 상대로 재검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의 운동부 코치로, 자녀가 검사받은 시점부터 2주간 학교에 나가지 않다가 지난 6일부터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편 경기도는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킬 때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나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탁자 응모 때 자부담 평가 중요성 안 알려…공고문에는 ‘조건’
접수시간 논란 등 추가 의혹…군 관계자 “CCTV 없어 확인 불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 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지역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이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음성군은 지난해 11월 공고를 통해 ㈔글로벌투게더음성을 외국인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센터가 올해 3월 운영을 시작하고 기존 외국인지원단체와 갈등을 겪으며 수면 아래 있던 각종 의혹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큰 의혹은 위탁기관 내정설이다. 심사 때 자부담 금액 평가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공모에 참여한 외국인지원단체는 응모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글로벌투게더음성은 3000만원을, 외국인지원단체는 300만원을 자부담으로 적어 냈는데, 여기서만 15점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배점표상 자부담 500만원 이하는 2점으로 ‘부적격’에 해당하지만, 공고문에는 자부담을 그저 ‘조건’으로 표시했다는 게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내정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의혹도 있다고 했다. 지원센터 위탁자 공모 마감인 2019년 12월9일 오후 6시까지 글로벌투게더음성 측이 제시간에 접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원단체 관계자가 응모 마감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담당부서에 있었는데 서류 등을 들고 온 접수자는 자신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응모 시 내야 할 서류가 많아 군청 1층부터 2층 담당부서까지 화물용 카트로 2번이나 날라야 했는데, 주위에 그 정도 양의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체는 심사장에서 가장 먼저 브리핑을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가장 먼저 접수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자격도 논란이 되고 있다.

A센터장이 2015년 2월 다른 사회복지기관 기관장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 19조에 따라 해임되면 해임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사회복지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군에 제출한 글로벌투게더음성 공모 서류에는 A센터장을 센터장으로 내정한다고 명시했다. 서류 제출 당시에는 5년 이내라 센터장 자격이 안 된다.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A 센터장은 외국인지원센터 건립을 확정 짓자 군수실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A센터장이 조병옥 음성군수를 지원했다는 건 지역사회에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외국인지원센터가 건립된다는 얘기를 듣고 세 번이나 조 군수에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자부담을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본다는) 평가표를 공고문에 붙이지지 않는다”면서 “(평가 항목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공모 서류에 재정 능력 항목이 3페이지나 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투게더음성 관계자가 접수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의혹에는 “전 담당자 말로는 분명히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면서도 “CCTV가 없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글로벌투게더음성은 2010년 삼성사회봉사단이 설립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2011년부터 음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음성 지역에는 10년 넘게 외국인 주민 지원에 왕성한 활동을 펼친 비영리민간단체 3곳이 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추가지원금’ 상향 올리고, 차별적 지원금 허용 제안]

삼성 ‘갤럭시 폴드 5G’ 일반판매가 시작된 21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갤럭시 폴드 선착순 개통’ 문구가 붙어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시행 7년째를 맞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높이고,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을 허용하며 지원금 공시 주기를 7일에서 3~4일로 줄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발시키자는 게 골자다.

10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정보통신정책학회는 토론회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논의해 온 단통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시민단체와 이동통신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꾸렸고 이를 통해 법령 개정방향을 논의해왔다.
공시지원금 15%만 줄 수 있었던 추가지원금, 확대 추진
이날 발표에서 협의회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유통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판매현장에서 지원하는 실제 보조금과 차이가 크다. 2018년 4~8월 온라인상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통법 위반율은 79.3%에 달했고, 지원금은 평균 20만원을 초과해 지급됐다.

따라서 추가지원금의 법정한도를 상향해 유통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법정 추가지원금 한도가 너무 낮다”며 “모든 유통점이 추가지원금 한도를 채워 지급하고 있어 ‘한도’로서 의미가 퇴색된다”고 설명했다.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하면 지원금 더 준다…’가입유형’따라 차별 지원금 허용

5G 서비스 개통 100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현행 단통법은 가입유형별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 달라도 지원금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만 허용한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는 급격히 줄었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반대로 늘었다. 이용자들로서는 이통사를 바꿀 때 전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지원금 차별 지급을 전면 금지한 것이 번호이동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협의회는 번호이동 경쟁이 약화되면서 시장 동태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한국의 이통사 전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 이탈리아 등은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과 이용요금 차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시지원금 유지 의무 기간 단축도 언급됐다.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줄여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공시 변경이 가능한 요일을 매주 월, 목 등 특정일로 지정해 이용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불법보조금 원천’된 장려금도 규제
불법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판매장려금 규제 방안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이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의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장려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재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가격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지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이상으로 할인해 주는 건 불법이다.

협의회는 ‘장려금 ‘연동제’와 ‘차등제’를 제시했다. 장려금 연동제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15%)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아예 공시지원금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유통망의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이 아닌 장려금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치도록 하자는 의미다. 한 마디로 소매규제를 도매규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장려금의 합리적 차등제다. 현재 온라인 등 특수채널로 장려금이 쏠리면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유통점 간 과도한 차별을 제한하겠다는 복안이다. 염 연구위원은 “유통채널이나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를 도입해 도매채널이나 소매채널 등 여러 판매채널들의 장려금 평균을 산정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7년차 여전한 실효성 논란…”장려금 규제는 또다시 새로운 규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시행 7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통3사가 5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처럼 단통법 시행에도 위반 사례가 지속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장려금 규제로 인해 오히려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만 심화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단통법 개정안은 규제만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에도 개선안에는 이견, 결론 못내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 학술토론회[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유통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끝내 개선안 도출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시장 상황에 맞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개선안 도출을 위해 발족, 논의를 이어왔으나 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개선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오병철 연세대 교수,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교수, 이경원 동국대교수, 홍명수 명지대교수 등이 토론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10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단통법 시행 성과 파워볼게임등을 평가하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회가 논의해온 단통법 개선방안도 공개됐다.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편중되면서 발생되는 이른바 ‘이용자 차별’, 고가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한 가입자 유치로 인한 ‘가계 통신비 증가와 요금경쟁 억제’ 등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차별적인 단말 지원금 지급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공 등이다.

문제는 단통법의 이 같은 취지와 규정에도 불법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차별, 서비스·요금경쟁의 부진, 고가 단말과 고가요금제로 인한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른바 단통법 무용론이다.

이의 상황에 따라 정부와 이통 3사, 유통망, 소비자단체는 단통법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 통신사가 소비자에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통신사가 유통망에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통신사가 판매자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 관련 단통법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개선 방향으로 지원금 경쟁 촉진 차원에서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간 합리적 차등 허용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공시 유지 의무기간(7일에서 3~4일로) 단축 ▲공시일(매주 월, 목) 지정 등 방안이 도출했다.

아울러 위약금 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 재원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 ▲공시지원금 선택자 조기 해지 시 지원금 전액 반납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을 1개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 안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장려금 부분에서는 ▲장려금 연동제(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전환)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 등이 거론됐다.

이중 ‘장려금 연동제’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 규제(현재 공시지원금의 15%)를 폐지하되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 등 이용자 차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장려금을 공시지원금(+출고가)에 연동하는 형태다.

또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는 유통망 등에 대한 장려금 차등 폭이 일정 범위를 넘어갈 경우 규제하는 것으로, ‘유통 채널 간 합리적 차등제’와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 등으로 나눠 검토됐다.

유통 채널 간 합리적 차등제는 유통 채널 간 장려금 평균 차등 폭을 설정하고, 단말별 평균을 산정해 이를 벗어날 경우 규제하는 것.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 역시 대리점 간 장려금 평균 차등 폭, 단말별 평균을 산정해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한해 규제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개선안은 업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논의된 내용을 담은 수준. 실제로 이통업계는 해당 개선안 내용 대부분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경우 ‘채널 간 장려금 차등제’에 대해서만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정도다.

그러나 개선안 내용 대부준은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경쟁이 지나치게 가열될 우려가 있고, 기업의 마케팅 수단인 장려금 지급에 기준을 두는 것은 새로운 규제라는 이유 등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 정부의 단통법 개선이 쉽지 않을 조짐이다.

◆통신업계 “새로운 규제될라” 우려

이날 토론회에는 512억원이라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과징금을 물게된 이통 3사 관계자도 참석해 단통법 개선안에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최상국 SK텔레콤 정책협력실 경쟁제도팀장은 “현재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로드 상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단상가와 온라인에 모든 정책이 몰리는 등 채널 간 불균형이 크다”며 “채널 간 차등을 금지하는 합리적 차등제도, 즉 채널 간 차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찬성”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KT 무선시장팀 공정경쟁 담당 CR1실 팀장은 “장려금 규제는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는 유통점과 관계된 부분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겨달라는 입장이며, 한편으론 통신사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LG유플러스 공정경쟁팀장은 “장려금과 관련해 도매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소매에서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장려금 규제 출발은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다 쓰이는지 검토하는 것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여전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소매시장에서 장려금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을 유도, 이용자의 이익이 증대 될 수 있는 ‘장려금 연동제’ 등을 보완해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시장관리 방향을 전환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는 ‘서비스사업자,제조사,판매자,악세서리 산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가 변질돼 경쟁없는 시장으로 전락했다”며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목표로 이용자 이익 및 소상공인과의 보호 법안으로 개선, 운영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수현 KISDI 연구위원이 단통법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학계 “단통법은 실패” 비판

경제·법 등 각 분야 교수들은 단통법에 대해 실패한 규제라 입을 모았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완벽한 차별금지의 불가능, 이통사 경쟁수단 제한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정도 예상 가능했고, 일부는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과연 시장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겸허히 평가해야 하고, 투명성 강화,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 행동경제학적 넛지 등은 항상 필요하다”며 “경쟁 촉진과 같은 일반적 목표의 정책은 필요하나, 경쟁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덧붙였다.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저가 요금제 선호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등 통신 소비 변화와 단말 구입비 경감(저가단만 선택, 교체주기 연장)등에 가계통신비 부담은 감소한 추세”라며 “2013년 대비 2019년엔 19.5% 줄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가계통신비 감소는 요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소비(단말기 교체 주기 연장, 저가 단말기 선택 증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축소를 통한 것”이라고 효과는 제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변 교수는 또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높은 보조금을 주고받지 못하는 불만이 해소되지 못해 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 및 단말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동시에 꾀할 수 없어, 어떤 편익이 더 큰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통법 폐지 또는 완화로 시장 활성화에 치중할 경우 가계통신비 증가 우려가 있고, 규제를 유지·강화할 경우 불법 보조금 양산과 5G 및 단말 유통 시장 위축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도 “이용자 차별이라는 문제는 사라진 적 없고, 그 어떤 법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근본적인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치열한 경쟁상황으로 볼 때 지원금 상한제나 논의 중인 장려금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고 특히 장려금 규제는 경쟁 촉진이나 이용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말 시장과 이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원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단말 지원금에 대해 ‘차별=불법’이라는 단순 프레임을 극복하고, 이용자 이익 관점에서 차별적 지원금을 재평가하는 작업도파워볼게임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 “정부는 이통시장 실패가 발생, 깊게 개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는 거래량이 적어 사회 후생이 열악하게 되는 경우 혹은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마진을 많이 챙기는 경우다”라며 “현재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져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 역시 “단말 지원금 감소로 인한 실질 구매 가격 상승이 통신요금 인하와 경쟁에 따른 품질 향상으로 상쇄되고, 차별적 거래가 제한됨으로써 불이익이 해소되는 등 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명확한 실증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통신시장이 3사 과점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며 ” 사업자 담합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략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현저한 지원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도 전략적인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통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추가지원금’ 상향 올리고, 차별적 지원금 허용 제안]

삼성 ‘갤럭시 폴드 5G’ 일반판매가 시작된 21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갤럭시 폴드 선착순 개통’ 문구가 붙어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시행 7년째를 맞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높이고,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을 허용하며 지원금 공시 주기를 7일에서 3~4일로 줄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발시키자는 게 골자다.

10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정보통신정책학회는 토론회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논의해 온 단통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시민단체와 이동통신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꾸렸고 이를 통해 법령 개정방향을 논의해왔다.
공시지원금 15%만 줄 수 있었던 추가지원금, 확대 추진
이날 발표에서 협의회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유통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판매현장에서 지원하는 실제 보조금과 차이가 크다. 2018년 4~8월 온라인상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통법 위반율은 79.3%에 달했고, 지원금은 평균 20만원을 초과해 지급됐다.

따라서 추가지원금의 법정한도를 상향해 유통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법정 추가지원금 한도가 너무 낮다”며 “모든 유통점이 추가지원금 한도를 채워 지급하고 있어 ‘한도’로서 의미가 퇴색된다”고 설명했다.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하면 지원금 더 준다…’가입유형’따라 차별 지원금 허용

5G 서비스 개통 100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현행 단통법은 가입유형별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 달라도 지원금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만 허용한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는 급격히 줄었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반대로 늘었다. 이용자들로서는 이통사를 바꿀 때 전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지원금 차별 지급을 전면 금지한 것이 번호이동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협의회는 번호이동 경쟁이 약화되면서 시장 동태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한국의 이통사 전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 이탈리아 등은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과 이용요금 차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시지원금 유지 의무 기간 단축도 언급됐다.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줄여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공시 변경이 가능한 요일을 매주 월, 목 등 특정일로 지정해 이용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불법보조금 원천’된 장려금도 규제
불법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판매장려금 규제 방안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이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의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장려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재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가격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지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이상으로 할인해 주는 건 불법이다.

협의회는 ‘장려금 ‘연동제’와 ‘차등제’를 제시했다. 장려금 연동제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15%)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아예 공시지원금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유통망의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이 아닌 장려금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치도록 하자는 의미다. 한 마디로 소매규제를 도매규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장려금의 합리적 차등제다. 현재 온라인 등 특수채널로 장려금이 쏠리면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유통점 간 과도한 차별을 제한하겠다는 복안이다. 염 연구위원은 “유통채널이나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를 도입해 도매채널이나 소매채널 등 여러 판매채널들의 장려금 평균을 산정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7년차 여전한 실효성 논란…”장려금 규제는 또다시 새로운 규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시행 7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통3사가 5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처럼 단통법 시행에도 위반 사례가 지속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장려금 규제로 인해 오히려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만 심화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단통법 개정안은 규제만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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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추가지원금’ 상향 올리고, 차별적 지원금 허용 제안]

삼성 ‘갤럭시 폴드 5G’ 일반판매가 시작된 21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갤럭시 폴드 선착순 개통’ 문구가 붙어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시행 7년째를 맞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높이고,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을 허용하며 지원금 공시 주기를 7일에서 3~4일로 줄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발시키자는 게 골자다.

10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정보통신정책학회는 토론회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논의해 온 단통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시민단체와 이동통신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꾸렸고 이를 통해 법령 개정방향을 논의해왔다.
공시지원금 15%만 줄 수 있었던 추가지원금, 확대 추진
이날 발표에서 협의회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유통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판매현장에서 지원하는 실제 보조금과 차이가 크다. 2018년 4~8월 온라인상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통법 위반율은 79.3%에 달했고, 지원금은 평균 20만원을 초과해 지급됐다.

따라서 추가지원금의 법정한도를 상향해 유통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법정 추가지원금 한도가 너무 낮다”며 “모든 유통점이 추가지원금 한도를 채워 지급하고 있어 ‘한도’로서 의미가 퇴색된다”고 설명했다.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하면 지원금 더 준다…’가입유형’따라 차별 지원금 허용

5G 서비스 개통 100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현행 단통법은 가입유형별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 달라도 지원금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만 허용한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는 급격히 줄었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반대로 늘었다. 이용자들로서는 이통사를 바꿀 때 전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지원금 차별 지급을 전면 금지한 것이 번호이동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협의회는 번호이동 경쟁이 약화되면서 시장 동태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한국의 이통사 전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 이탈리아 등은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과 이용요금 차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시지원금 유지 의무 기간 단축도 언급됐다.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줄여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공시 변경이 가능한 요일을 매주 월, 목 등 특정일로 지정해 이용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불법보조금 원천’된 장려금도 규제
불법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판매장려금 규제 방안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이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의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장려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재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가격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지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이상으로 할인해 주는 건 불법이다.

협의회는 ‘장려금 ‘연동제’와 ‘차등제’를 제시했다. 장려금 연동제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15%)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아예 공시지원금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유통망의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이 아닌 장려금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치도록 하자는 의미다. 한 마디로 소매규제를 도매규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장려금의 합리적 차등제다. 현재 온라인 등 특수채널로 장려금이 쏠리면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유통점 간 과도한 차별을 제한하겠다는 복안이다. 염 연구위원은 “유통채널이나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를 도입해 도매채널이나 소매채널 등 여러 판매채널들의 장려금 평균을 산정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7년차 여전한 실효성 논란…”장려금 규제는 또다시 새로운 규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시행 7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통3사가 5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처럼 단통법 시행에도 위반 사례가 지속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장려금 규제로 인해 오히려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만 심화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단통법 개정안은 규제만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에도 개선안에는 이견, 결론 못내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 학술토론회[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유통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끝내 개선안 도출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시장 상황에 맞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개선안 도출을 위해 발족, 논의를 이어왔으나 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개선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오병철 연세대 교수,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교수, 이경원 동국대교수, 홍명수 명지대교수 등이 토론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10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단통법 시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회가 논의해온 단통법 개선방안도 공개됐다.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편중되면서 발생되는 이른바 ‘이용자 차별’, 고가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한 가입자 유치로 인한 ‘가계 통신비 증가와 요금경쟁 억제’ 등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차별적인 단말 지원금 지급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공 등이다.

문제는 단통법의 이 같은 취지와 규정에도 불법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차별, 서비스·요금경쟁의 부진, 고가 단말과 고가요금제로 인한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른바 단통법 무용론이다.

이의 상황에 따라 정부와 이통 3사, 유통망, 소비자단체는 단통법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 통신사가 소비자에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통신사가 유통망에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통신사가 판매자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 관련 단통법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개선 방향으로 지원금 경쟁 촉진 차원에서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간 합리적 차등 허용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공시 유지 의무기간(7일에서 3~4일로) 단축 ▲공시일(매주 월, 목) 지정 등 방안이 도출했다.

아울러 위약금 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 재원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 ▲공시지원금 선택자 조기 해지 시 지원금 전액 반납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을 1개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 안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장려금 부분에서는 ▲장려금 연동제(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전환)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 등이 거론됐다.

이중 ‘장려금 연동제’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 규제(현재 공시지원금의 15%)를 폐지하되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 등 이용자 차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장려금을 공시지원금(+출고가)에 연동하는 형태다.

또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는 유통망 등에 대한 장려금 차등 폭이 일정 범위를 넘어갈 경우 규제하는 것으로, ‘유통 채널 간 합리적 차등제’와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 등으로 나눠 검토됐다.

유통 채널 간 합리적 차등제는 유통 채널 간 장려금 평균 차등 폭을 설정하고, 단말별 평균을 산정해 이를 벗어날 경우 규제하는 것.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 역시 대리점 간 장려금 평균 차등 폭, 단말별 평균을 산정해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한해 규제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개선안은 업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논의된 내용을 담은 수준. 실제로 이통업계는 해당 개선안 내용 대부분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경우 ‘채널 간 장려금 차등제’에 대해서만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정도다.

그러나 개선안 내용 대부준은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경쟁이 지나치게 가열될 우려가 있고, 기업의 마케팅 수단인 장려금 지급에 기준을 두는 것은 새로운 규제라는 이유 등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 정부의 단통법 개선이 쉽지 않을 조짐이다.

◆통신업계 “새로운 규제될라” 우려

이날 토론회에는 512억원이라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과징금을 물게된 이통 3사 관계자도 참석해 단통법 개선안에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최상국 SK텔레콤 정책협력실 경쟁제도팀장은 “현재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로드 상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단상가와 온라인에 모든 정책이 몰리는 등 채널 간 불균형이 크다”며 “채널 간 차등을 금지하는 합리적 차등제도, 즉 채널 간 차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찬성”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KT 무선시장팀 공정경쟁 담당 CR1실 팀장은 “장려금 규제는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는 유통점과 관계된 부분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겨달라는 입장이며, 한편으론 통신사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LG유플러스 공정경쟁팀장은 “장려금과 관련해 도매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소매에서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장려금 규제 출발은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다 쓰이는지 검토하는 것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여전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소매시장에서 장려금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을 유도, 이용자의 이익이 증대 될 수 있는 ‘장려금 연동제’ 등을 보완해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시장관리 방향을 전환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는 ‘서비스사업자,제조사,판매자,악세서리 산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가 변질돼 경쟁없는 시장으로 전락했다”며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목표로 이용자 이익 및 소상공인과의 보호 법안으로 개선, 운영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수현 KISDI 연구위원이 단통법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학계 “단통법은 실패” 비판

경제·법 등 각 분야 교수들은 단통법에 대해 실패한 규제라 입을 모았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완벽한 차별금지의 불가능, 이통사 경쟁수단 제한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정도 예상 가능했고, 일부는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과연 시장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겸허히 평가해야 하고, 투명성 강화,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 행동경제학적 넛지 등은 항상 필요하다”며 “경쟁 촉진과 같은 일반적 목표의 정책은 필요하나, 경쟁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덧붙였다.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저가 요금제 선호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등 통신 소비 변화와 단말 구입비 경감(저가단만 선택, 교체주기 연장)등에 가계통신비 부담은 감소한 추세”라며 “2013년 대비 2019년엔 19.5% 줄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가계통신비 감소는 요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소비(단말기 교체 주기 연장, 저가 단말기 선택 증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축소를 통한 것”이라고 효과는 제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변 교수는 또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높은 보조금을 주고받지 못하는 불만이 해소되지 못해 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 및 단말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동시에 꾀할 수 없어, 어떤 편익이 더 큰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통법 폐지 또는 완화로 시장 활성화에 치중할 경우 가계통신비 증가 우려가 있고, 규제를 유지·강화할 경우 불법 보조금 양산과 5G 및 단말 유통 시장 위축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도 “이용자 차별이라는 문제는 사라진 적 없고, 그 어떤 법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근본적인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치열한 경쟁상황으로 볼 때 지원금 상한제나 논의 중인 장려금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고 특히 장려금 규제는 경쟁 촉진이나 이용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말 시장과 이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원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단말 지원금에 대해 ‘차별=불법’이라는 단순 프레임을 극복하고, 이용자 이익 관점에서 차별적 지원금을 재평가하는 작업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 “정부는 이통시장 실패가 발생, 깊게 개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는 거래량이 적어 사회 후생이 열악하게 되는 경우 혹은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마진을 많이 챙기는 경우다”라며 “현재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져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 역시 “단말 지원금 감소로 인한 실질 구매 가격 상승이 통신요금 인하와 경쟁에 따른 품질 향상으로 상쇄되고, 차별적 거래가 제한됨으로써 불이익이 해소되는 등 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명확한 실증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통신시장이 3사 과점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며 ” 사업자 담합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략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현저한 지원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도 전략적인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통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핸드폰 판매 매장의 모습. [뉴스1]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 윤곽이 10일 공개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지난 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협의회의 논의 내용은 10일 오후 학술토론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단통법, 가격 경쟁 없애고 시장상황 왜곡” 비판단통법은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을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단통법을 시행해 이통사 간 과도한 마케팅 경쟁 비용을 낮추면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실익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간 가격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원성이 높았다. 또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마케팅을 벌이다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소비자 실익은 없고 시장 상황을 왜곡하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과징금으로 애초에 933억원을 산정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45%를 감경해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법대로 시행하면 산업 발전을 막게 돼 한발 물러난 것으로, 단통법의 모순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이미지. [연합뉴스]
학계·시민단체 “규제완화” “폐지” 주장단통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는 이통사나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공시지원금의 15%를 넘기면 불법이다.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면 소비자는 더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둘째, 지원금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지원금을 공시하는 데 일주일 내에는 지원금을 변경할 수 없다. 특정 통신사가 지원금을 기습적으로 높여, 누구는 100만원에 구입한 스마트폰을 누구는 공짜로 구매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현재의 단통법은 ‘전국민 호갱(호구+고객)법'”이라면서 “공시기간이 3일로 줄면, 통신사마다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는 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단통법은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기기변경 시에만 단말기 위약금 면제, 멤버십 포인트 등을 통한 단말기 구매대금 결제 등의 혜택이 발생해,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때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공시하면, 이통사들은 타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번호이동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경쟁이 촉발돼 소비자 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을 개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은 정상을 비정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면서 시장을 왜곡한 잘못된 법”이라면서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가격 경쟁을 벌이면 규제하고, 해서는 안될 담합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에 위배되고 공정거래에 상충되며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잘못된 법인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도입된 2014년 서울 성동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이 붙여 놓은 포스터. ‘단통법 무시’, ‘최대 60만원 지원’ 등을 내세우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통사·정부 “시장질서 위한 규제, 단통법 보완할 것”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단통법 규제완화, 폐지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이통 3사의 에비타(EBITDA·상각 전 영업이익)가 일제히 상승한 게 사실”이라면서 “규제완화 혹은 폐지로 갈 경우 이통사 간 과당경쟁이 재현되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무용론 등 소비자의 불만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시장질서를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지원금 차등화·장려금 규제 도입 놓고 입장 제각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공시지원금을 가입자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동통신업계와 유통망, 소비자단체 간 의견이 달라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주최하는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단통법 개선안 골자는…지원금 규제완화·장려금 규제도입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시행됐지만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TE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혼탁해지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편중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공시 ▲공시지원금 15% 이상 지급 금지 ▲지원금 연계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이용자 차별과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음성화됐다.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 대신 장려금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유통망, 소비자단체, 학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꾸려 단통법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단통법 개선안의 핵심은 ‘지원금 규제 완화’와 ‘장려금 규제 도입’이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발표한 단통법 개선방안은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등)에 따른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등 허용 ▲추가지원금 한도상향(공시지원금의 X%) ▲공시유지의무기간 단축(7일→3-4일) ▲공시요일 지정 ▲위약금 제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유통금이 추가지원금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게 하는 ‘장려금 연동제’, 장려금을 유통채널(도·소매·온라인·법인) 또는 대리점 단위로 합리적으로 차등할 수 있게 하는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 등도 포함됐다. 장려금이 높은 대리점으로 개통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대리점 간 재위탁 금지’, 대리점이 사전승낙 받은 판매점과만 거래하게 하는 ‘사전승낙제도 정립’ 등도 포함됐다.

개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공시지원금 차등화, 추가지원금 확대, 위약금 제도 개선, 장려금 규제에 대해 유통망이나 소비자단체들은 찬성하는 반면 대다수 이통사들은 반대 입장이다. 사전승낙제도 정립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원금 규제 폐지, 이용자 차별 심화 우려” vs “이용자 차별 막으려면 장려금 규제 필요”

전문가들은 지원금 규제 폐지가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이 아닌 장려금으로 경쟁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지만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폐지하면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이 쏠려 이용자 단계 차별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유통채널·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이라는 개념도 자의적이며 차등폭이 좁혀지면 도매단계에서 경쟁이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장려금 규제는 경쟁촉진이나 이용자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공시지원금을 차별화하면 기존가입자는 두고 약정 기간 끝나는 가입자에게만 집중해 소비자 상태에 따른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며 “추가지원금을 확대하면 대리점과 판매점 양극화가 생겨날 수 있고, 유통망이 포획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 효과를 없애려면 추가지원금 유도 방지를 위한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장려금은 대리점 구조인 다른 산업에도 존재하며 대리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주체들의 자구책이다. 장려금 관련 사후규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사전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며 “장려금은 이용자 이익 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유통단계에서의 위법행위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규제가 마련돼있어 장려금 규제 강화 시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지원금이나 이용자 차별 등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관리감독 부재 영향이 크고, 판매점들이 생존전략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통사들은 대리점과 직접 계약하고, 대리점이 판매점과 재위탁하는 구조에서 이통사들이 불·편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단통법에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은 모두 관리감독자인 이통사에 집중되어있고 대리점-판매점 재위탁 구조로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궁극적인 책임 귀속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단체와 유통망에서는 공시 대상이 아닌 장려금으로 이통사나 판매점 등이 이용자를 차별할 수 있으므로 장려금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공시지원금이 평균 152일 가량 유지되는 반면 장려금은 하루 평균 8번 이상 변경되면서 단통법이 공시지원금 경쟁을 피해 스팟성 장려금 경쟁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장려금 연동제 등을 보완해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 전환해 장려금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동현 한성대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장)는 “대리점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면 대리점간 재위탁 금지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해야 하며, 장려금 규제를 통해 보편적 이용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도매나 온라인 등 일부 유통망에 차별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진두지휘…”주택 공급 불안 해소”
“대기 수요 많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완화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누른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높이는 등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보유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주택 수요가 몰린 서울에 신규 주택공급 확대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그만큼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작업인 택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필요하지만, 앞서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신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공급대책 대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을 꼽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2020.06.28. amin2@newsis.com

4기 신도시 추가 조성보다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꼽은 검토 대안을 통한 공급 물량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집값 급등이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장 큰 배경인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신규 택지를 개발하지 않거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빠지면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설픈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 대책 효과마저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3기 신도시는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서울 외곽 지역의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린다고 하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주거지를 선호하는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 미지수다. 지난 난 2018년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계획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제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됐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접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주택 공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 규제책과 단기적인 서울 외곽 지역 중심의 공급 방안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내년 신규 물량 감소도 악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집값 상승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서울지역에 신규 공급확대 등을 통한 수요·공급 조절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린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진두지휘…”주택 공급 불안 해소”
“대기 수요 많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완화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누른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높이는 등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보유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주택 수요가 몰린 서울에 신규 주택공급 확대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그만큼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작업인 택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필요하지만, 앞서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신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공급대책 대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을 꼽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2020.06.28. amin2@newsis.com

4기 신도시 추가 조성보다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꼽은 검토 대안을 통한 공급 물량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집값 급등이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장 큰 배경인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신규 택지를 개발하지 않거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빠지면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설픈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 대책 효과마저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3기 신도시는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서울 외곽 지역의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린다고 하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주거지를 선호하는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 미지수다. 지난 난 2018년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계획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제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됐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접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파워볼게임 서울 주택 공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 규제책과 단기적인 서울 외곽 지역 중심의 공급 방안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내년 신규 물량 감소도 악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집값 상승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서울지역에 신규 공급확대 등을 통한 수요·공급 조절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린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대사·카자흐장관 통화에서 ‘원인불명 폐렴’ 언급 없어

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선 시민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카자흐스탄이 자국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이라는 중국 측 주장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카자흐스탄의 질병 진단능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11일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도 해당 폐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대사관이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현지에서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이라면서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중국대사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검사받지 않은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홍콩대 진둥옌 교수는 “코로나19일 가능성이 크다. 의료환경이 좋지 않아 지역 당국이 제때 확진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귀국한 중국인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있지만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는 없었다”면서 “현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은 진단 장비를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망률이 높은 것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의료지원을 갔던 중국 의사 쉬민은 “의료환경이 매우 다양하다. 많은 지역에 적절한 장비가 없다”면서 외진 지역의 경우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등이 없어 폐렴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 내 격리가 안 되고 일부 환자는 마스크도 쓰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대 제1병원 호흡기질환 전문가인 왕광파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코로나19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보건당국이 환자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지역 당국이 코로나19 진단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잔추 우한대 교수는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다양해 기존 진단키트 등으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일부 전문가는 새로운 질병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중국 유학생을 인용해 현지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주재 장샤오 중국대사와 카자흐스탄 알렉세이 초이 보건부 장관은 10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중국 측 발표문에 ‘원인불명 폐렴’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양국 관계를 평가한 뒤 카자흐스탄은 코로나19 확산 후 중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고, 중국 측은 질병과 싸우는 카자흐스탄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계속 카자흐스탄과 함께 질병과의 싸움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카자흐스탄 내 폐렴과 이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부대 내 생물학 실험실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진둥옌 교수는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일축했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정체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이라는 중국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반박이 나왔다.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10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계정에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보다 치명적인 정체불명의 폐렴 사례들이 보고됐다는 일부 중국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파워사다리 국제질병분류(ICD)에서 폐(폐 CT 사진)의 ‘간유리음영’처럼, 임상적 코로나19 증상이 확인되지만 진단검사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지 않은 폐렴을 별도 코드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카자흐스탄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류의 폐렴 환자들을 별도로 분류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간유리음영 증상은 폐 CT 사진에서 반투명 유리같은 옅은 음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보건부는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관리 조치를 적기에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언론이, 코로나19가 유력하지만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폐렴 환자 통계를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 통계로 잘못 해석했다는 게 보건부의 주장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앞서 이날 카자흐 주재 중국대사관이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자국민에게 정체불명 폐렴 주의보를 내렸다고 전했다.

중국대사관은 카자흐스탄에서 폐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1772명이 사망하고, 특히 6월 한 달 동안에만 62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체불명 폐렴의 치사율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현재 5만4747명으로 이 가운데 2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루 신규확진자는 1726명에 달했다. 카자흐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현지 정부가 서둘러 방역 제한조치들을 완화한 영향 등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급격히 증가, 같은 달 17일 1000명대를 넘어섰고 전날엔 1962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카자흐 제2 도시 알마티 시내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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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는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폐렴에 대해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현지시간 10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많은 사례가 실제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코로나19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폐렴 환자 통계를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 통계로 중국 언론이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 반박…”코로나 미확진 폐렴환자 통계 잘못 해석”
현지 한국의료기업 MPK도 “사실은 코로나19 폐렴환자일 가능성 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정체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이라는 중국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카자흐 보건부가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보다 치명적인 정체불명의 폐렴 사례들이 보고됐다는 일부 중국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에서 폐(폐 CT 사진)의 ‘간유리음영'(ground glass opacity)처럼, 임상적 코로나19 증상이 확인되지만 진단검사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지 않은 폐렴을 별도 코드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카자흐스탄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류의 폐렴 환자들을 별도로 분류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간유리음영 증상은 폐 CT 사진에서 반투명 유리같은 옅은 음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카자흐스탄서 한국 코로나19 검진센터 인기카자흐 알마티 시내에서 한국의료기업 MPK가 운영하는 한국형 ‘드라이브 스루’ 검사 센터. [알마티 주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지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보건부는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관리 조치를 적기에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부 설명에 따르면 중국 언론이, 코로나19가 유력하지만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폐렴 환자 통계를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 통계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제2도시 알마티에 진출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해외의료사업 전문기업 ‘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MPK)의 민희석 대표(내과전문의)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민 대표는 “카자흐스탄의 정체불명 폐렴 소동은 여러 이유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폐렴 환자들을 괴질(怪疾) 환자로 잘못 판단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론 모두 코로나19 폐렴 환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4월 이후로 1~3월 기간엔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카자흐의 검사 역량이 부족해 사망할 때까지도 검사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는 폐렴 환자가 많다”고 소개했다.

민 대표는 이어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공식 사망률은 0.5~0.6% 수준인데 이는 카자흐처럼 보건체계가 열악한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낮은 수치”라면서 “소위 정체불명 폐렴 환자를 코로나19 사망자에 모두 포함하면 약 5% 정도의 사망률이 나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도 확진은 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설명이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앞서 이날 카자흐 주재 중국대사관이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자국민에게 정체불명 폐렴 주의보를 내렸다고 전했다.

중국대사관은 카자흐스탄에서 폐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1천772명이 사망하고, 특히 6월 한 달 동안에만 628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정체불명 폐렴의 치사율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현재 5만4천747명으로 그 가운데 264명이 사망했다. 하루 신규확진자는 1천726명에 달했다.

카자흐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현지 정부가 서둘러 방역 제한조치들을 완화한 영향 등으로네임드파워볼 지난달 중순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같은달 17일 1천명대(1천33명)를 넘어섰으며, 전날엔 1천962명까지 치솟았다.

카자흐 제2 도시 알마티 시내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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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삼시세끼5’ 나영석 PD와 제작진이 촬영지인 죽굴도 화재 피해에 대해 사과하며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자들에게도 직접 입장을 전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삼시세끼5’ 측이다.

지난 10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5’에서는 시즌을 정리하며 다시 모인 유해진과 차승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번에는 유해진이 고추장찌개와 달걀말이를 만들어 식사를 준비했고, 죽굴도에서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이날 방송 말미에 나영석 PD는 유해진과 차승원,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죽굴도 화재 사건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 2일 ‘삼시세끼5’ 촬영을 준비하던 중 제작진이 계약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섬 내부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태우다가 화재가 발생했던 것. 

이에 대해서 나영석 PD는 “촬영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촬영을 준비할 때 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외부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시다가 그 분들이 산에 불을 낸 적이 한 번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나 PD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힘으로 복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자연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살려내 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차승원도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나영석 PD는 ‘삼시세끼5’를 마무리 지으면서 시청자들에게도 직접 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는 뜻을 전했다. 제작진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향후 조치를 함께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나 PD는 “시청자 분들한테도 한 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삼시세끼5’ 제작진은 이에 대해서 방송 말미 자막을 통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제작진은 안타까운 산불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에 제작진은 주민 분들, 산림청, 완도군청, 완도군 산림조합과의 오랜 논의 끝에 내년 봄부터 산림 복원 사업을 절차에 따라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을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산림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림 복원에 도움을 주시는 완도 군청과 완도군 산림조합,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도 너그럽게 촬영을 허락해주신 죽굴도 주민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삼시세끼5’ 나영석 PD와 제작진은 직접 화재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 시청자들에게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나영석 PD다.

[OSEN=선미경 기자] ‘삼시세끼5’ 나영석 PD와 제작진이 촬영지인 죽굴도 화재 피해에 대해 사과하며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자들에게도 직접 입장을 전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삼시세끼5’ 측이다.

지난 10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5’에서는 시즌을 정리하며 다시 모인 유해진과 차승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번에는 유해진이 고추장찌개와 달걀말이를 만들어 식사를 준비했고, 죽굴도에서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이날 방송 말미에 나영석 PD는 유해진과 차승원,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죽굴도 화재 사건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 2일 ‘삼시세끼5’ 촬영을 준비하던 중 제작진이 계약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섬 내부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태우다가 화재가 발생했던 것. 

이에 대해서 나영석 PD는 “촬영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촬영을 준비할 때 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외부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시다가 그 분들이 산에 불을 낸 적이 한 번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나 PD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힘으로 복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자연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살려내 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차승원도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나영석 PD는 ‘삼시세끼5’를 마무리 지으면서 시청자들에게도 직접 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는 뜻을 전했다. 제작진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향후 조치를 함께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나 PD는 “시청자 분들한테도 한 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삼시세끼5’ 제작진은 이에 대해서 방송 말미 자막을 통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제작진은 안타까운 산불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에 제작진은 주민 분들, 산림청, 완도군청, 완도군 산림조합과의 오랜 논의 끝에 내년 봄부터 산림 복원 사업을 절차에 따라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을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산림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림 복원에 도움을 주시는 완도 군청과 완도군 산림조합,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도 너그럽게 촬영을 허락해주신 죽굴도 주민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삼시세끼5’ 나영석 PD와 제작진은 직접 화재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 시청자들에게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나영석 P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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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 ‘보이스 코리아 2020’ 보아 그 자체로 증명된 코치로서의 진가

김준석 입력 2020.07.11. 10:22자동요약음성 기사 듣기번역 설정공유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새창열림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보이스 코리아 2020’에서 보아(BoA,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에이스 코치로 대활약했다.

보아는 지난 10일 종영한 Mnet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보이스 코리아 2020’에 ‘코치’로 출연, 목소리만 듣고 팀원을 선발하는 블라인드 오디션과 일대일 승부를 펼치는 배틀 라운드 등을 통해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키우는 과정을 선사했다.

특히 ‘보이스 코리아 2020’ 최종화에서는 세미 파이널 및 파이널 무대가 펼쳐졌으며, 생방송 문자 투표를 통해 보아가 코칭을 맡은 참가자 김지현이 최종 우승을 거머쥐어 눈길을 끌었다.

보아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노래를 직접 선곡해준 것은 물론 가창에 대한 핵심 팁을 전수, 팀원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완벽한 무대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며 코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더불어 보아는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에도 참가자들과 함께하고 섬세하게 디렉팅하는 등 코치로서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에 임했으며, 탈락한 참가자들에게도 그동안 해 온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공감해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으로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보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코치로서의 탁월한 실력과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K팝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로서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만큼 앞으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뉴스엔 이민지 기자]

위엔터테인먼트의 첫 보이그룹 위보이즈(가칭)의 정식 팀명이 공개됐다.

7월 11일 소속사 위엔터테인먼트는 “위보이즈(장대현, 김동한, 김요한, 강석화)의 정식 팀명이 위아이(WEi)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위아이는 지난 10일 오후 6시 공식 SNS 계정 및 팬카페를 오픈하고, 오피셜 로고를 공개하며 그룹 론칭을 공식화했다.

이어 공개한 이미지 필름에는 검은색 수트를 입은 김요한, 강석화, 장대현, 김동한이 차례대로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기 다른 매력이 돋보이는 네 사람의 우월한 비주얼과 숨 막히는 카리스마에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후반부에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베일에 가려진 봉투를 여는 장면과 함께 영상은 마무리된다.

위아이는 위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론칭하는 보이그룹이다. 장대현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그룹 레인즈(RAINZ)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김동한 역시 장대현과 같은 시즌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 이후 그룹 JBJ로 대중에 눈도장을 찍고 2018년 6월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김요한과 강석화는 ‘프로듀스 X 101’ 출신으로, 김요한은 최종 순위 1위에 올랐다. 강석화는 프로그램 종영 후 지난해 8월 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공식 SNS 채널 및 팬카페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가요계 출격 준비를 알린 위아이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펼칠 예정이다. 

중국대사·카자흐장관 통화에서 ‘원인불명 폐렴’ 언급 없어

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선 시민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카자흐스탄이 자국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이라는 중국 측 주장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카자흐스탄의 질병 진단능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11일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도 해당 폐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대사관이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현지에서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이라면서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중국대사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검사받지 않은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홍콩대 진둥옌 교수는 “코로나19일 가능성이 크다. 의료환경이 좋지 않아 지역 당국이 제때 확진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귀국한 중국인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있지만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는 없었다”면서 “현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은 진단 장비를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망률이 높은 것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의료지원을 갔던 중국 의사 쉬민은 “의료환경이 매우 다양하다. 많은 지역에 적절한 장비가 없다”면서 외진 지역의 경우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등이 없어 폐렴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 내 격리가 안 되고 일부 환자는 마스크도 쓰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대 제1병원 호흡기질환 전문가인 왕광파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코로나19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보건당국이 환자 동행복권파워볼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지역 당국이 코로나19 진단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잔추 우한대 교수는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다양해 기존 진단키트 등으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일부 전문가는 새로운 질병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중국 유학생을 인용해 현지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주재 장샤오 중국대사와 카자흐스탄 알렉세이 초이 보건부 장관은 10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중국 측 발표문에 ‘원인불명 폐렴’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양국 관계를 평가한 뒤 카자흐스탄은 코로나19 확산 후 중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고, 중국 측은 질병과 싸우는 카자흐스탄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계속 카자흐스탄과 함께 질병과의 싸움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카자흐스탄 내 폐렴과 이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부대 내 생물학 실험실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진둥옌 교수는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일축했다.

중국대사·카자흐장관 통화에서 ‘원인불명 폐렴’ 언급 없어

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선 시민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카자흐스탄이 자국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이라는 중국 측 주장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카자흐스탄의 질병 진단능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11일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도 해당 폐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대사관이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현지에서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이라면서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중국대사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검사받지 않은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홍콩대 진둥옌 교수는 “코로나19일 가능성이 크다. 의료환경이 좋지 않아 지역 당국이 제때 확진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귀국한 중국인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있지만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는 없었다”면서 “현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은 진단 장비를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망률이 높은 것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의료지원을 갔던 중국 의사 쉬민은 “의료환경이 매우 다양하다. 많은 지역에 적절한 장비가 없다”면서 외진 지역의 경우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등이 없어 폐렴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 내 격리가 안 되고 일부 환자는 마스크도 쓰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대 제1병원 호흡기질환 전문가인 왕광파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코로나19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보건당국이 환자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지역 당국이 코로나19 진단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잔추 우한대 교수는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다양해 기존 진단키트 등으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일부 전문가는 새로운 질병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중국 유학생을 인용해 현지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주재 장샤오 중국대사와 카자흐스탄 알렉세이 초이 보건부 장관은 10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중국 측 발표문에 ‘원인불명 폐렴’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양국 관계를 평가한 뒤 카자흐스탄은 코로나19 확산 후 중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고, 중국 측은 질병과 싸우는 카자흐스탄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계속 카자흐스탄과 함께 질병과의 싸움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카자흐스탄 내 폐렴과 이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부대 내 생물학 실험실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진둥옌 교수는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일축했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정체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이라는 중국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반박이 나왔다.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10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계정에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보다 치명적인 정체불명의 폐렴 사례들이 보고됐다는 일부 중국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에서 폐(폐 CT 사진)의 ‘간유리음영’처럼, 임상적 코로나19 증상이 확인되지만 진단검사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지 않은 폐렴을 별도 코드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카자흐스탄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류의 폐렴 환자들을 별도로 분류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간유리음영 증상은 폐 CT 사진에서 반투명 유리같은 옅은 음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보건부는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관리 조치를 적기에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언론이, 코로나19가 유력하지만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폐렴 환자 통계를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 통계로 잘못 해석했다는 게 보건부의 주장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앞서 이날 카자흐 주재 중국대사관이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자국민에게 정체불명 폐렴 주의보를 내렸다고 전했다.

중국대사관은 카자흐스탄에서 폐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1772명이 사망하고, 특히 6월 한 달 동안에만 62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체불명 폐렴의 치사율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현재 5만4747명으로 이 가운데 2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루 신규확진자는 1726명에 달했다. 카자흐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현지 정부가 서둘러 방역 제한조치들을 완화한 영향 등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급격히 증가, 같은 달 17일 1000명대를 넘어섰고 전날엔 1962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카자흐 제2 도시 알마티 시내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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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

세계보건기구, WHO는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폐렴에 대해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현지시간 10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많은 사례가 실제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코로나19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폐렴 환자 통계를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 통계로 중국 언론이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 반박…”코로나 미확진 폐렴환자 통계 잘못 해석”
현지 한국의료기업 MPK도 “사실은 코로나19 폐렴환자일 가능성 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정체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이라는 중국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카자흐 보건부가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보다 치명적인 정체불명의 폐렴 사례들이 보고됐다는 일부 중국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에서 폐(폐 CT 사진)의 ‘간유리음영'(ground glass opacity)처럼, 임상적 코로나19 증상이 확인되지만 진단검사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지 않은 폐렴을 별도 코드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카자흐스탄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류의 폐렴 환자들을 별도로 분류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간유리음영 증상은 폐 CT 사진에서 반투명 유리같은 옅은 음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카자흐스탄서 한국 코로나19 검진센터 인기카자흐 알마티 시내에서 한국의료기업 MPK가 운영하는 한국형 ‘드라이브 스루’ 검사 센터. [알마티 주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지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보건부는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안정시키는 데 파워사다리필요한 관리 조치를 적기에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부 설명에 따르면 중국 언론이, 코로나19가 유력하지만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폐렴 환자 통계를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 통계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제2도시 알마티에 진출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해외의료사업 전문기업 ‘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MPK)의 민희석 대표(내과전문의)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민 대표는 “카자흐스탄의 정체불명 폐렴 소동은 여러 이유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폐렴 환자들을 괴질(怪疾) 환자로 잘못 판단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론 모두 코로나19 폐렴 환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4월 이후로 1~3월 기간엔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카자흐의 검사 역량이 부족해 사망할 때까지도 검사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는 폐렴 환자가 많다”고 소개했다.

민 대표는 이어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공식 사망률은 0.5~0.6% 수준인데 이는 카자흐처럼 보건체계가 열악한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낮은 수치”라면서 “소위 정체불명 폐렴 환자를 코로나19 사망자에 모두 포함하면 약 5% 정도의 사망률이 나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도 확진은 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설명이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앞서 이날 카자흐 주재 중국대사관이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자국민에게 정체불명 폐렴 주의보를 내렸다고 전했다.

중국대사관은 카자흐스탄에서 폐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1천772명이 사망하고, 특히 6월 한 달 동안에만 628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정체불명 폐렴의 치사율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현재 5만4천747명으로 그 가운데 264명이 사망했다. 하루 신규확진자는 1천726명에 달했다.

카자흐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현지 정부가 서둘러 방역 제한조치들을 완화한 영향 등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같은달 17일 1천명대(1천33명)를 넘어섰으며, 전날엔 1천962명까지 치솟았다.

카자흐 제2 도시 알마티 시내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마존이 직원들에 메일을 보내 “틱톡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AP.뉴시스

아마존, 논란되자 “실수였다” 해명

[더팩트|이민주 기자]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등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지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아마존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메일을 통해 “보안 위협으로 아마존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틱톡을 삭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까지 모바일에서 틱톡을 삭제한 직원들만 회사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모바일 기기라고 한정한 만큼, 노트북 인터넷 브라우저로 틱톡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했다.

미국 내 50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아마존의 ‘틱톡 삭제’ 지시는 곧바로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자 틱톡 측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아마존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우리와 연락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틱톡이 입장문을 내는 등 논란이 되자, 아마존은 “실수였다”며 지시를 번복했다. /틱톡 홈페이지 캡처

논란이 되자 아마존은 곧바로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지시를 번복했다.

아마존은 “이메일을 실수로 보냈다”며 “틱톡과 관련한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틱톡은 중국 IT 업체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편집해 공유할 수 있어 미국 10~20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틱톡 전 세계 다운로드 횟수는 20억 회이며, 이 중에서 1억6500만 회가 미국에서 다운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틱톡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보안 위협을 이유로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6일 틱톡 등 중국 SNS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미군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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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장기 추진사업 분류

공동조사단이 영종2지구 흰발농게 서식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공동조사단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멸종위기종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2지구 개발사업이 보류됐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장기 추진사업’으로 분류했다.

경제청은 영종도에 유보지와 미단시티 등 가용용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영종2지구 개발이 시급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이 사업은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갯벌을 매립해 가용용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청은 당초 393만㎡ 규모의 갯벌을 메워 오는 2031년까지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부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 서식이 확인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2018년 9월 인하대와 생명다양성재단이 사업부지 내 5950㎡를 조사한 결과 최소 5만 마리의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부지는 또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도유물떼새들이 호주와 시베리아를 오가며 쉬고 먹이활동도 하는 곳이고, 국내 최대의 칠면초 군락지가 있어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현재는 인천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가톨릭환경연대, 영종환경연합 등이 함께하는 공동조사단이 흰발농게 서식 분포와 개체 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경제청은 흰발농게 서식이 확인되자 사업부지 규모를 234만1000㎡로 축소하고 산업단지와 항공물류단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매립이 진행될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생태환경은 파괴될 것”이라며 계속 반발하자 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청 관계자는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사실상 보류한 것이 맞다”며 “향후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의회 제공]
지난 3월 24일 오전 A씨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을 찾았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70만원을 인출한 A씨는 현금을 그대로 두고 은행을 떠났다. 뒤늦게 자신이 현금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지만, 돈은 사라진 뒤였다. A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은행 내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다. 추적에 나서 며칠 뒤 용의자를 검거했다. 범인은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었다. 이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엔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거리에서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 증거가 명확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교통사고도 증가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차량으로 가득찬 임진각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 완화 이후 교통량이 늘었지만 대중교통 기피 현상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교통량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TOPIS 수시 조사지점 135곳의 교통량은 일평균 965만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점인 3월보다 6.1%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5월 주말의 일일 교통량은 3월보다 10.7%나 늘었다. 주중 교통량 증가율(4.6%)의 두배가 넘는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작년 12월의 평균 교통량을 100%로 놓고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3월 교통량은 91.9%로 떨어졌지만, 5월에는 97.5% 수준까지 회복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체 교통량 회복과 달리 대중교통 이용 기피 현상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통행(탑승부터 하차까지) 횟수는 작년 12월 평일 평균 1천302만회였지만 올해 3월에는 828만회로 격감했다.

5월에는 990만회까지 회복했지만 작년 12월의 76% 수준에 그쳤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전체 교통량이 코로나19 이전의 97.5% 수준으로 회복했는데도 대중교통 통행량은 76%에 그쳤다”며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중교통 기피 현상으로 승용차 이용이 늘면서 3∼5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은 작년 12월보다 오히려 늘어났다고 임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소가 교통카드 이용량과 교통량의 변화 등으로부터 산출한 대중교통과 자동차의 수송 분담 비율은 지난 3월에는 56대 44, 5월에는 59대 41로 추정됐다.

임 책임연구원은 “상당기간 65% 수준을 유지하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코로나19로 6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시청역 소독 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통량 회복과 승용차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늘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량은 작년 12월 11만3천542건에서 올해 3월 9만61건으로 감소했다가 5월에 10만5천664건으로 증가했다.

임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말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주춤하던 교통사고도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각자가 불필요한 운행을 자제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과 방역 신뢰성 제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5시 전후 도착해 검역소 별도 시설서 코로나 검사
“오늘 입국자만 2700명…결과 다음날 새벽 나올 수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부친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귀국 중이다.

11일 서울시와 인천공항검역소 등에 따르면 영국에 머물러온 것으로 알려진 아들 박씨는 이날 오후 3시 전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외국 현지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들어온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격리 면제서 발급 사유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1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시민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시민분향소 조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뉴시스
박씨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2주 격리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임시대기시설에 머무르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면 서울대병원 빈소로 이동해 장례 절차에 참여할 전망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진 평균 4~6시간쯤 걸리지만, 최근 해외 입국자가 늘고 있는 데다 주말엔 특히 입국자가 몰리는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게 검역소 설명이다.

검역소 관계자는 “주말 오후에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가 몰려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토요일은 입국자가 가장 많은 요일이다. 오늘은 2700명 정도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입국하면 검사 결과가 다음 날 새벽쯤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최근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가 많아 정확한 소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음성이 나와도 동선이 자유로운 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 매일 앱으로 증상 유무를 신고하게 돼 있다”며 “격리 면제 사유가 상중이란 점을 고려해 장례 절차에 참석하겠지만 그 외엔 자택을 벗어나면 안 되는 등 동선이 제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5일장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로 했다. 일반인 조문객을 위한 분향소는 1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다.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8시로 장지는 유족들과 협의를 마치면 발표하기로 했다.

[스타뉴스 잠실=김우종 기자]

NC 알테어의 시즌 15호 홈런 기록지. /사진=김우종 기자

NC 알테어(29)의 홈런 비거리가 트랙맨 상으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1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NC-LG전.

7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NC 알테어는 4타수 3안타(1홈런) 2타점 3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12-2 대승에 일조했다.

특히 그는 팀이 8-2로 앞선 7회초 2사 1루 기회서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LG 투수 여건욱을 상대로 볼카운트 2-1에서 4구째 낮은 슬라이더(135km)를 걷어 올려 좌측 담장을 넘겼다. 시즌 15호 홈런.

이 홈런으로 알테어는 박병호(키움), 라모스(LG), 나성범(NC)와 함께 홈런 부문 공동 2위에 올랐다. 1위 로하스(KT)와 홈런 차는 5개다.

이날 LG 구단이 제공한 기록지에는 홈런을 허용할 당시 여건욱이 던진 구종과 구속이 모두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알테어가 때린 홈런의 발사각과 타구 속도, 그리고 비거리는 모두 ‘미측정’으로 나와 있었다.

이유는 구단 트랙맨이 알테어의 홈런 타구를 추적하지 못하고 놓쳐 버렸기 때문이다. LG 관계자는 “타구의 발사각이 너무 높아서 측정 범위를 벗어나 트랙맨으로 잡지 못했다”면서 “기록실 기준 비거리는 110m”라고 설명했다.

한편 알테어는 올 시즌 타율 0.308, 15홈런 52타점 43득점 11도루 장타율 0.610 출루율 0.378 OPS 0.988를 기록 중이다. 특히 7번 타순에서 타율 0.383(47타수 18안타), 8번 타순에서 0.364(55타수 20안타)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NC 알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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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하다’ 정도로는 수식이 어렵다. 멜 로하스 주니어(30·KT 위즈)가 2020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고 있다. MVP를 수상했을 때의 에릭 테임즈(34·워싱턴 내셔널스)보다 빠른 페이스다.
로하스는 10일 수원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6-1로 앞선 6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좌월 솔로포를 때려냈다. 볼카운트 1S에서 삼성 이재익의 속구(144㎞)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겼다. 시즌 20번째 아치. 올 시즌 좌투수 상대 58타수에서 7홈런(8.3타수당 1홈런)으로 우투수 상대 173타수 13홈런(13.3타수당 1홈런)보다 기록이 좋다.
이 홈런으로 로하스는 시즌 20호 고지에 가장 먼저 올랐다. KT 선수 최초로 3연속시즌 20홈런. 아울러 외국인 선수의 20호 홈런 선착은 역대 여덟 번째 진기록이다. 2016년 테임즈에 이어 4년만. 지난 38년간 20홈런에 먼저 도달한 선수가 홈런왕에 오른 건 총 23번으로 통계는 60.1%다. 로하스로선 KT 첫 홈런왕 탄생에 6부능선까진 넘은 셈이다.
비단 20홈런을 떠나 로하스의 페이스 자체가 괴물 그 자체다. 타율(0.377), 홈런(20개), 타점(53개), OPS(1.141) 등 주요 4대 지표 모두 리그 1위다. 득점(51개), 안타(87개)는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두산 베어스)에 근소하게 뒤진 2위. 지금 리그 최고의 타자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지금 로하스의 성적을 단순히 144경기로 환산하면 51홈런, 134타점을 기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시즌 끝까지 지금의 페이스를 이어가는 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꿈의 50홈런 고지도 마냥 허황된 꿈은 아니라는 의미다.
20홈런 페이스는 시즌 MVP를 수상했던 2015년 테임즈와 비슷한 수준이다. 테임즈는 2015년과 2016년 2연속시즌 20홈런 고지를 먼저 밟았다. 2015년엔 57경기, 2016년엔 58경기로 페이스는 비슷했다. 올해 로하스가 57경기째에 이 기록을 달성했다. KBO리그 역대 최고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는 테임즈만큼의 빠른 발걸음이다. KBO 6월 MVP에 올랐지만 7월에도 기세는 식지 않는다.
로하스는 “올시즌 홈런을 포함 각종 타격지표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기록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팀 승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개인 기록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 생각한다”며 겸손함을 유지했다.
타 팀 팬들은 로하스를 어떻게든 메이저리그(ML)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자자하다. 하지만 로하스는 “팀이 나를 원하면 KT에서 오래도록 활약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누가 뭐래도 2020년 로하스는 KT 소속이다. 더 많은 역사가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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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광주, 이선호 기자] “내가 필요한 선수인가?”.

KIA 타이거즈 외야수 최원준(23)이 설움을 날리는 끝내기 안타를 터트렸다. 지난 10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광주경기에서 연장 승부를 마감짓는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끝내기 안타를 날려 9-8 승리를 이끌었다. 데뷔 이후 두 번째 끝내기 안타였다. 최근의 약해진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연장 11회말. 최형우가 안타로 출루했고, 유민상이 볼넷을 골랐다. 몸을 풀면서 대주자를 준비했다. 최원준은 급하게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더니 방망이를 들었다. 대주자는 고졸신인 홍종표가 나갔다. 대타 최원준은 키움 박승주의 3구 직구를 가볍게 받아쳐 투수와 2루 베이스를 스쳐가는 멋진 끝내기 안타를 작렬했다. 그리고 수훈선수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렸다.

그만큼 존재감이 미약했던 시간이었다. 스프링캠프에서 이창진이 허리부상으로 중도귀국하자 중견수는 최원준의 차지였다. 더욱이 군에서 제대한 김호령도 허리통증으로 개막전을 앞두고 이탈했다. 무주공산이었다. 개막 중견수로 출발했다. 그러나 수비에서 실수가 고스란히 타격으로 이어졌다.

6월 3일 김호령이 복귀하면서 벤치로 밀렸다. 선발명단에 이름은 없었다. 6월 한 달동안 5타석만 소화했다. 대주자, 대수비의 임무가 주어졌다. 7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전날(9일)까지 단 두 타석에 들어섰다.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 나갔던 7타석에서 4개의 안타를 만들어냈다. 그런 최원준을 윌리엄스 감독은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본인 조차도 대주자를 준비했던 타이밍에서 대타로 기용했고 멋진 끝내기타를 이끌어냈다.

최원준은 “경기에 나가지 못해 ‘내가 이 팀에 필요한 선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컸다. 그럼에도 설움의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는 않았다. 부던히 자신의 약점을 생각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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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최형우가 최원준의 마음을 잡아주었다. 최원준은 “형우 선배에게 많이 물어봤고 방향을 잡았다. 형우 선배가 연습방법을 많이 제안했다. 한 달 넘게 경기 안나가면서 경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없었다. 대신 연습할 시간이 많았다. 타격코치님들과 이야기를 많이해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신인 때부터 중장거리 타구가 나와 욕심이 있었다. 홈런은 5개나 칠까 말까했는데 스윙이 너무 컸다. 형우 선배의 제안대로 중심에 맞춰 라인드라이브 타구와 여러 방향으로 보내는 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주전이 아니다. 앞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더 절실하게 임해야 될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얼굴이었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성형주기자
[서울경제] 로또 청약을 둘러싸고 30대와 40대 등 세대 간 갈등이 더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여전히 옥죄겠다고 밝히는 등 본질적인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방법이 ‘로또 청약’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잠재우지는 못할 전망이다. 총 공급량은 그대로 둔 채 30대에게 더 많은 물량만 배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꼴’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정부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기존 국민주택에만 공급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민영주택에서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였던 국민주택 생애최초 비율은 25%로 5%포인트 확대되고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규정을 보면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해당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1세대에서는 한 명만 청약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30대의 또 다른 불만이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수준에 대한 완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신혼특공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 것이다.

<물량은 안 늘리고 30대만 더 준꼴>

이 같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확대는 가점제 아래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30대 등 젊은 층을 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에 대한 물량 공급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분양되는 전용 85㎡ 이하 물량에 대해 100% 가점제로 공급하게 하면서 30대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급등세의 주역이 청약에서 좌절한 30대들로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전체 파이는 그대로 둔 채 한쪽에만 배분을 늘린 점이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가점제의 혜택을 누리던 40대 등 기성세대의 반발을 살 가능성 또한 있다. 이들 대다수가 가점이 높아 추첨제보다는 가점제에서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30대의 불만 또한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특공 소득기준을 소폭 완화해 ‘신청’은 할 수 있게 했지만 전체 특공 물량의 75%를 차지하는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를 적용해 당첨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소득은 적고 현금은 많은’ 부유층 자녀들이 혜택을 얻는 현상이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결국 절대적인 공급 물량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건축 완화할 뜻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전히 서울 등 주요 지역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며 “특별공급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그때그때 불평에 대응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 비판했다.

도권에 중소규모 추가택지 발굴…기존 신도시는 용적률 인상
국토부, 주택 공급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

서울 부동산 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는 높이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주택 공급계획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3040 세대를 위해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면서 이들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큰 밑그림을 바탕으로 한다.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버팀목 대출은 금리 인하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다.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이 이미 20%인데 이를 25%로 높인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 비율이 80%인데 생애최초 비율이 추가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85%가 됐다. 국민주택은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고서 생애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당락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미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류했다.

대신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홑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 민영주택에선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다.

이를 분양가 6억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선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씩 높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공의 풀(POOL)은 더 넓어지게 된다.

신혼부부 특공은 추첨제와 가점제가 혼용된 방식이다.

해당지역 거주자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얻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일반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3억원·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선 2.70%에서 2.40%로 낮아진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외 청년에 대한 금리가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된다.

부동산 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출한도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그외 청년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일반형은 2.5%에서 2.0%로, 우대형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은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신규택지 찾고 기존 택지는 조금 더 촘촘하게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77만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이 진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5·6 대책에서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을 통해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서울 중심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서울의 강남권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선 내용이 빠졌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라며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이제는 이와 같은 의견이 유지가 돼 버린 상황이어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부동산 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 이를 좀 더 올리면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지만 대신 건물 간격이 좁아지거나 층고가 높아져 쾌적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역세권 등 도심의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해줘 더 많은 주택을 짓게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등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이 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공공 재개발에 이어 공공 재건축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해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대신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방식인데, 이를 재건축에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워낙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추진할 여지가 있지만 재건축은 조합원 간 치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가 공공의 개입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면 당연히 사업성을 양보해야 한다.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의 속도를 내면 주변 집값이 불안해졌고, 어김없이 사업에 발목을 잡은 것은 정부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공 재건축이 제시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조합원끼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들어가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집 해마다 12만1000채 필요
최근 3년간 공급 8만5000채 그쳐
정부 못 믿어 지어진 아파트 매수

젊은층 선호 ‘역세권 신축’ 줄어
재건축 막아 내년 2만 채로 반토막
청약 소외계층 위한 공급도 필요
공급 달리는 서울 부동산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뉴스1]서울에서 빌라에 전세로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주말 경기도 행신 지역의 아파트를 보러갔다. 1600세대 단지에 실제 매물은 거의 없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난달에만 15채 이상의 매물이 소진됐다”며 “젊은 실수요자들이 한두 개 남은 매물을 줄을 서서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세 만기가 1년6개월 남은 옆 단지 매물을 계약했다. 기존 빌라에서 한 번 더 전세를 살 예정이다. 그는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개정해 2+2 조항을 소급 적용하면 내후년에도 입주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까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규제 예정지역의 부동산을 급하게 사는 ‘패닉 바잉’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125건으로 5월(5516건)보다 3600건 정도 늘었다. 4월(3021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9600건) 수준에 육박한다. 특히 30대가 적극적으로 아파트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4328건이었는데, 이 중 30대가 29%인 1257건을 차지했다. 40대(27.8%)보다 더 많다. 30대는 올 1월부터 5개월 연속 40대보다 더 많이 서울 아파트를 사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5월에 3649채를 사들여 40대(4119채)와 50대(3369채) 못지않은 ‘큰손’으로 떠올랐다.

재건축 등 감안 땐 순증 연 3만4000채뿐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과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의 원인을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서 찾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 없는 규제 때문”이라며 “더는 공급이 없다는 우려 탓에 사람들이 급히 집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10일 내놓은 22번째 대책에는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심 고밀 개발과 유휴부지 활용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재건축, 그린벨트 활용 등 30대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할 방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주택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5년 990만 명에서 2018년 967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총주택은 360만 채에서 368만 채로 늘었다. 일견 집이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1인가구의 증가로 가구수는 같은 기간 391만 가구에서 398만 가구로 7만 가구 늘었다. 주택보급률은 95.9%로 소폭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가 돼야 안정적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한국주택학회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신축 주택은 7만5000채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라 멸실되는 주택을 고려하면 순증분은 연 3만4000채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연 12만1000채의 신규주택이 필요하지만 최근 3년간 공급은 8만5000채에 그쳐 매년 3만8000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정부가 매년 일정 가구를 꾸준히 공급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매년 공급이 일정량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또 다른 문제는 전체 주택뿐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가파워볼사이트 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아파트는 163만 채에서 167만 채로 4만 채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재개발과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해마다 낡아가고 있다. 서울에서 지은 지 40년이 넘는 아파트가 5만4000채(3.3%), 30년 이상인 아파트가 26만4000채(15.9%)다. 연평균 3만 채가 30년이 넘는 구축(낡은 아파트)이 되는 셈이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역세권 대단지 신축 초품아’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서울 입주물량이 올해 4만1923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1466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신규분양 물량도 당분간 나오기 어려워졌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공급부족 공방에 대해 “정부와 민간에서 공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데,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를 포함해 전체 주택 숫자로만 얘기한다는 것이다. 1만 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정부는 1500채가 늘었다고 보지만, 시장에서는 1만1500채의 신축 아파트가 생겼다고 받아들인다.

이처럼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최근 아파트 신드롬을 투기 또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 양도세를 중과하고 보유세를 늘리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 값이 저절로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반면 30대에게 아파트는 생존의 문제나 다름없다. 베이비부머 부모 아래서 20평, 30평 아파트에서 자란 세대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 본 적도 없다. 지하 주차장이 없고, 근처에 지하철도, 초등학교도 없는 집은 이들이 원하는 집이 아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진다. 가점제 청약 제도 아래서는 40대, 50대들과 경쟁해 당첨될 길이 없다. 손에 쥔 돈은 기성세대보다 얄팍한데 대출은 집값의 40%로 제한됐다. 규제가 나올수록 매물이 잠기니 무리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자는 생각에 30대들까지 아파트 매수에 나서 수급 균형은 더 어그러진다.

“강남 10만 가구 공급해도 청약가점 불리”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 집을 마련한 30대 맞벌이 직장인 B씨는 “요즘은 ‘청무피사’가 아니라 ‘청무구사’라고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조금 좁고 낡은 아파트라도 마련하자는 아내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청무피사는 ‘청약은 무슨 피(프리미엄) 주고 분양권 사’, 청무구사는 ‘구축이나 사’의 약자다. 그는 “집을 산 친구들이 ‘실거주 한 채는 마련하는 게 좋다’고 조언할 때 ‘정부가 투기만 잡으면 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머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집을 매매할 수 없는 청약 소외계층.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광수 미래에셋 연구위원은 “강남에 100층 건물을 지어 10만 가구를 공급해도 전부 청약 가점이 높은 50대, 60대만 가져가면 공급은 계속 부족할 것”이라며 “세대별 배려나 적절한 가격 유지를 통해 무주택자가 무리해서 유통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공급을동행복권파워볼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공택지 15% 할당정부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 공급 비율도 20%에서 25%로 높인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하고, 기존 택지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좀 더 촘촘히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 평형에만 적용된다. 처음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민영주택 중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가량이 할당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신혼부부(20%)·다자녀(10%)·기관(10%)·노부모 부양(3%) 등 총 43%였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최대 58%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현행 20%에서 25%로 높인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 물량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늘어나면서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은 15%로 줄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했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77만 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의 강남권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선 내용이 빠졌다. 정부는 또 180~200% 수준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해줘 더 많은 주택을 짓게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재건축’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는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건축 사업의 특성 상 공공재건축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엔트리파워볼